법인차 번호판/연두색 번호판/람보르기니/페라리/법인차 번호판 색깔/번호판 색갈/법인차 렌탈차 번호판 색상 컬러/번호판 색상/원희룡

도시를 걷다보면 너도나도 v12기통 소음 내지르는 요즘이다.
"애는 없지만 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니깐요 글세!" 깜짝 놀란 한 여대생의 말이다. 
"정말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남들 고막 뚫고 어딜 그렇게 밟는건가요?
밟아봐야 요앞에 사거리 신혼데...."
국민들 불만이 많다. 
 
이렇듯 최근 많은 국민들은 v12 대명사 람보르기니, 에스터마틴, 페라리,아우디 같은 고가
수입차들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미워하고 또 혐오하기 시작했다. 

[도시 소음]

 
v12는 아니지만 v8 머스탱 탄다는 한 국민은 "내것이 아니면 듣기 싫다!"며 
"흡연자라도 타인의 담배 연기 맞기 싫듯이 나도 남의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 듣기 싫다!"
그러면서 머스탱 오너는 "그래도 제 차 배기음은 죽이지 않나요?" 말하며 좁은 동네에서 부릉부릉
밟아대며 자동차 소리에 만족하며 즐거워했다. 
상당히 이기적이지만 또 한편으론 솔직한 머스탱 오너였다. 
 
어쨌든 도시에서 내뿜는 v12 고막 찢는 배기음은
일반 남녀노소는 물론 엔진 소리 즐긴다는 매니아 까지 모두가 다 싫어한다. 
조용한 시골이나 산에 사는 사람은 더 싫어 한다. 

[상남자의 상징 머스탱 - 앞으로 법인차/렌터카에 적용 될 연두색 번호판]

 
이렇듯 이제 너무 뻔하고 흔하다 못해 지루한 도시의 소음 v12 기통에 대한
미운털이 박힌 탓일까? 언제부턴가 국민들은 사람들 귀청 때리며 지나는 
v12기통 머신, 슈퍼카들에 대해 불쾌해 하며 그들의 도덕성에 돋보기를 들이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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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제대로 내고 저럼?"
"혹시 법인차 아냐?" 
사람들 의심은 그런대로 적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07.05 조선일보 기사]

 
2023.07.05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로, 이 중 75%가 법인 등록 차량이었다고 한다. 요컨대 대한민국
도시에서 굉음내며 달아나는 고급 외제차 10대 중 약 8대는 비양심 세금탈루, 즉 범죄자일 가능성 시사한 대목이다. 
 

 
 
또 v8기통 라인에 황제 벤틀리 대형 세단 플라잉스퍼(Flying Spur)의 가격은 3억 3천만원대부터인데,
작년 국내에서 380대가 판매됐다고 한다. 그런데 걔 중 305대 약 80%가 법인 명의였다. 
대한민국 플라잉스퍼 운전자 80% 가량이 범죄자일 가능성 높을 걸 시사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강력한 v8 대형세단 벤틀리 플라잉스퍼]

 
또 v8 라인에 고급차 람보르기니의 이단아 SUV 우루스도 최소 2억원을 웃도는 강력한 가격인데,
2022년 국내에서 309대 판매됐으며 이 중 261대 84%가 법인차였다고 한다. 
요컨대 대한민국에서 운행되는 우루스 운전자 10명 중 8명 넘는 사람이 범죄자일 가능성 높다는 걸 시사한다. 

[v8 suv 람보르기니 우루스]

고작 v8기통들이 이러한 실정인데 과연 v12기통은 어떨까? "그들은 100프로 범죄자라 봐야 합니다!" 
길 지나던 한 행인의 말이다.  

[v12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Lamborghini Aventador]

[v12 페라리 데이토나sp3 : Ferrari Daytona SP3]

[v12 페라리 데이토나sp3 : Ferrari Daytona SP3]

어쨌든 이러한 고가 고급차를 법인으로 구매하면 재산세 해당 안됨은 물론 차량 취/등록세 및 지방세도 감면 받는다. 
또 매년 차량에 드는 비용도 경비 처리할 수 있어 여러모로 세금 혜택 누리며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또 최근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3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들을 법인명의로 양도해 양도세 및 여러
세금 탈루 사레들이 사회에 많이 고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법인차 번호판'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요컨대 도저히 법인차로 인정될 수 없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슈퍼카' 번호판에 법인차 표시를 걸어 앞으로 법인 명의로 못 타게끔 하겠단 것이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내건 세금 탈세자 색출 수단인 '법인차 번호판 색깔' 공약이
이제 오는 9월이면 가동된다. 논란이 많았던 번호판 색상은 결국 연두색으로 굳혀졌고 번호는
검정색이다. 

[공개된 법인차 번호판]

 
하지만 정부는 당초 "법인차만의 고유 번호판 색상 필요하다!"  전문가들 주장과는 반대로 
연두색 번호판에 렌트차량 까지 포함해 논란이 일고있다. 
예를들어 람볼기니, 페라리 번호판이 연두색이라한들 그것이 법인인지 렌탈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끔
정부 차원에 교묘한 수법을 동원했다며 정부를 향한 대국민 비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재산 은닉, 세금 탈루에 깊게 관여된 사람들은 법인차 외에도 '리스' 그리고 '렌탈'로
비싼 외제차를 타는 양상이기 때문에 논란은 좀처럼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모양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완전 현실 외면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입니다!"
국민들은 입모아 말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새로나온 신차로 자주 바꿔탄다. 거기엔 렌탈 및 리스 상품이 있다. 
렌탈의 장점은 렌탈 사업자 법인 명의로 보험 가입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남의 차를 월 사용료만 내며
타는 것과 같은 셈이다. 그렇게 보통 2, 3년 타다 또 새로운 신차가 나오면 신차를 렌탈해 차를 
자주 바꾸며 탄다. 
 
리스 또한 렌탈과 마찬가지다. 여러 다양한 형태에 리스 상품이 있지만 보통은 자동차 명의를
차량 제공한 법인 사업자에 두며 보험도 타인 명의로 가능하다.
자동차 운전자는 월 사용비만 내고 차를 빌려타다 특정 기간 지나면 취득할 수도 있고 혹은 교환/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보증보험' 상품이지만 쉽게 설명해 렌탈과 거의 성격이 같다고 보면 되겠다. 
요컨대 자신 명의로 자동차 재산이 잡히지 않는다. 

이렇듯 일정한 월 사용료만 지불해 2~3년마다 새로나온 최신 자동차로 바꿀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세금내지 않고 비싼 외제차 타는 구매 방법이다. 
 
그런데 그런 렌탈 자동차에도 연두색 번호판 주는 것은 당초 취지였던 법인차 골라내기가 아닌,
돈 많은 사람들이 국가 제도를 가지고 노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 어떤 사회적 우월한 표식이 되겠지요" 한 중고차 딜러는 말했다. 

[슈퍼카들]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번호판 제도를 들은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입모아 말했다. 
 
"당초 법인차 번호판 고유의 색깔 지정하잔 번호판 공약 취지가 법인차만 뽑아내기 위함에서였습니다"며
"예컨대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일반 공도 주행조차 힘든 차량이 과연 국가가 기업 독려하는 차원에서
세금 혜택 주는 법인차 취지와 맞냐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된 제도였지요" 자동차 전문가는 말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법인차 세금 혜택 제도는 관용차와 더불어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와 함께 기업에서 국내 자동차 구매로 제조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단 기대도 컸다. 
 
헌데 국민들이 문제로 지적한 람볼기니, 페라리, 아우디, 벤츠, 비엠과 같은 고가 법인차량들은
엄밀히 말해 해외 경쟁사들이다. 더군다나 v8기통 넘는 대부분 차들이
기업 경영과는 다소 무관한  이른바 '즐기기용'이 많다. 
 
요컨대 오늘날 고가 외제차, 슈퍼카 법인차는 국가 발전 기여하는 기업 도와주자는
대한민국 법인차 제도 취지와는 완전 반대다. 
 

[법인차 제도로 외제차와의 경쟁에서 벤츠,아우디,비엠 독일 3사에게 밀려 도로에서 자취를 감춘 소나타]

 
"v8기통, v12기통은 소위 기름먹는 하마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기름값은 물론
유지 보수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차이나는 슈퍼카를 업무용인 법인차로 쓴다? 저는 회의하는바 입니다"
한 중고차 딜러는 의혹을 드러냈다. 
 
이 같은 이유로  슈퍼카 법인은 오로지 개인 용도로 쓸 목적에 세금 탈루라며 국민들은 손가락질 하였고
그래서 결국 나온 대안이 법인차 번호판 고유의 색깔 지정하잔 것이었다. 

예컨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타면서 법인차 색상 번호판을 달면 결국
길에서 우스꽝스런 사람이 되다보니 자동적으로 슈퍼카 법인차 연착륙 시킨다는 대안이기도 했다. 
 
허지만 지금과 같이 연두색 번호판에 법인차만이 아닌 렌탈을 집어넣게 되면 과연 기존 법인 명의로
슈퍼카 타오던 사람이 자신 명의로 슈퍼카 탈까? 좀 더 싸게 먹히고 좋은 방법 찾지 않을까?

결국 렌트 업체를 찾게 되면서 렌트카 산업에 '풍선효과' 낳게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다양한 상품 그리고 슈퍼카 렌탈 사업에 정부가 두 팔 걷고 나서서 외제차, 슈퍼카 시장 견인하는 셈이 된다는
전문가들  분석이 많다.

즉, 정부가 외제차 판매에 활력을 불어넣어줌과 동시에 기존 세금 내지 않고 고가 외제차 타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금 면피 활로를 터준 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원조 슈퍼카 매니아들을 자극한 만화 스피드 레이서]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슈퍼카 타면서 렌탈차 티 내고 싶을까요? 법인, 렌탈 모두 연두색은 결국 슈퍼카는
개인 명의로 사게끔 이끄는 더 좋은 제도 입니다"며 이번 정부의 입장과 같은 목소리 내는 전문가도 더러 있다.  

하지만 대개의 전문가들은  이번 렌탈까지 연두색 번호판 적용 시킨 건 이해할 수 없단 입장이다.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영역입니다 예를들어 람보르기니 타는데 거기다 법인차 번호판은 대번에 불법 딱지 마크 달고 다니는 셈이겠죠 하지만 정부가 같은 연두색에  렌탈이란 여지를 남긴다면 사람들은 그게 법인차인지 렌탈인지...
즉, 합법차량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점차 시간이 흘러 사람들 인식 속엔 연두색 번호판은 월 사용료
500만원 이상 낼 정도로 여유있는 부자로 비추어지겠죠 그렇게 연두색은 부자 마크가 될것이고
사람들에게 불법 티도 안 날 겁니다 이제 그 틈새로 다시 법인차 슈퍼카가 아무렇지않게 굴러 간다고 봅니다  
결국엔 도로에 연두색 번호판이 상당히 많아질것이며 기존 흰색 번호판, 그러니깐 개인 목돈 들여
국내산 차 한대 끌고 살아가는 성실한 국민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주지않을까요?"
인천 여러 중고차 딜러들은  입모아 말했다.

[슈퍼카 뉴비들을 열광케한 만화 사이버포뮬러]

[슈퍼카 뉴비들을 열광케한 만화 사이버포뮬러]

[슈퍼카 뉴비들을 열광케한 만화 이니셜D]

한편, 작년 사회적 저소득 약자에게 공급되는 LH 아파트 주차장에 페라리가 세워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2.03.26 조선일보 기사]

 
"최근 부모가 아들에게 법인 명의나 렌탈로 페라리를 양도하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슈퍼카

구매에 있어 세금 부담이라던지 아무런 제약없는 게 현실이다" 한 중고차 딜러는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렌탈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적 재산 은닉과 세금 회피도 회피지만 이러한
사회 부조리 현상을 지금처럼 정부가 번호판까지 추가해 계속 부추기면 그것이 곧 사회 범죄로 이어진다는 생각이다"며
"그런 사회 부조리가 결국 엄한 젊은 청년들에게 꿈을 잃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 모든 청년들이 
운명적으로 팔에 용문신 휘감고 온갖 범죄 저지르면서 까지 아우디 벤츠를 사기 위해 내게 오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 비엠은 잘 안 타려고 하더라" 중고차 딜러는 이번 연두색 번호판 사태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그러면서 중고차 딜러는 "그냥 하질 말던지 할거면 제대로 하던지!"
요컨대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만 적용하란 의견이었다. 

 잠깐 동안의 침묵을 깨고 다른 한  중고차 딜러가
말을 이어갔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 할 말은 많아요 소위 녹색 규제라고 하죠? 앞으로 많은 환경 규제들로 자동차 제조 기업은 자동차 생산에 현존 대비 많은 부대비용이 들겁니다.  많은 부담이 뒤따르겠죠 나아가 최근까지 보험  기업들과 정부가 연계해 대기업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독식하려다 급제동한 문제도 있구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결국 급변화한 유럽 환경 규제 때문에 방향을 튼 것이죠

다시말해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직접 렌트 시장을 개척해 범세계 규모로 렌트 및 리스 상품으로 자동차 공급 계획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래 사회는 이제 모든 인간이 중고차 돌아가며 렌트해 타게 되구요 그렇게 타다 이삼년 지나면 자동으로 공장 입고해 재활용 개념에 강력하게 수리 들어가는 겁니다. 즉, 앞으론 중고차 재생 빈도가 가파르게 오르며 새차 생산을 기존 대비 90퍼센트 이상  줄일 겁니다
생산보다 수리 위주로 간다는거죠 판매보단 리스  밎 렌탈이구요"며 "살인마들은 왜 시체를 트렁크에 실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의무적으로 gps와 내부 블박도 장착해야...." 그러자 다른 딜러는 "근데 벤틀리 타고 톨게이트에서 현금 계산하는 차량은 뭘까요? 어딜 그렇게 몰래 숨어 디니는지? 현금수납 창구 없애 버려야 해요 톨게이트 전면 하이패스 통일 해야..."
테이블엔 정적이 흘렀다.

중고차 딜러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협업으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미래를 위한 대규모 렌트 시장 매트릭스 돌리고 있다며 그 결과값이 결국 미래 자동차 제조산업에 미리보기 즉 프리뷰 나아가 로드맵 될거란 말을 남겼다. 
요컨대 이번 연두색 번호판은 대한민국에 자동차 렌트 밎 금융  상품을 뿌리내리기 위한 그 첫걸음이란 것이다.

"이쪽 업계에선 이미 소문이 파다합니다."
인천 한 중고차 딜러는 말했다.

중고차 딜러가 탁자 위에 놓인 테이크아웃 머그잔을 집어들자 두꺼운 팔엔  진한 근육 주름이 생겼고
주름 사이사이로 드러난 호랑이 문신  몸집이 매섭게 뛰어오르는 모습처럼 보였다.
스피커에선 불란서 샹송 노래가 흘렀고 사람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와 함께 움직일 때마다 드르륵 의자 끌며
웅성거림은 카페 유리갓 씌워진 조명처럼 희미하게 번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1964(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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