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홍콩, 새로운 안보법 그리고 교육지침

 

 

[2021.02.06 영국BBC보도]

 

 

지난 목요일 중국 당국에선 새로운 교육지침으로 이제 홍콩에 6세 이상 어린이는 국가안보법을 배워야 한다는 소식을

영국 BBC는 전했다. 따라서 홍콩 학교에선 이제 새로운 교육 지침에 일환으로

학생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에 민주화 운동 움직임에 대해 교육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며 BBC는 전한다.

홍콩 교육청은 지난 목요일 오후, 국가 안보법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며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해외 외신인 영국 BBC는 기사를 낸 것이다. 

 

교육 애니메이션에 내용은 해외 외부 세력과 함께 국가를 전복 시키려거나 범죄를 공모할 시 

최대한 중형에 처하는 설명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다. 올빼미와 두 명의 학생이 등장하는이 애니메이션은

"홍콩의 지속적인 발전과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국가 안보법이 제정되었다는 교육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교육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선 "우리 모두는 홍콩이 우리 나라이며 어디에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대화 내용이 나왔다고 알려졌다. 초등학생들은 이제 중국 국가를 노래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인민 해방군이 홍콩을 보호한다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고학년 학생들은

홍콩의 권리와 자유의 한계라는 강력한 국가론적 질서와 절제 된 의무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영국BBC는 전한다.  

 

 

 

[강력한 중공군]

 

[중공군]

[강력한 발차기를 하는 중공군]

 

 

이 같은 홍콩에 안보법은 과거 아편전쟁 시작으로 100년이 지난 1997 년 다시 중국에 반환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운명이었다는 여론이 많다. 당시 중국에 반환된 홍콩이었지만 홍콩은 중국과 별개의 나라라 할만큼 

하늘과 땅 같은 차이로 국민들에 생활, 문화 차이가 상당히 거리감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홍콩 자체적으로도 

독립된 강력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을 해외로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에 범인을 해외로 인도하는 일부 개정된 형사법안을 홍콩에서 발의하면서 홍콩 시민들에 큰 반발을

사게 되고 결국 홍콩시위 사태가 촉발한다.

참고로 홍콩은 범인 해외인도법이 없는 치외법권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요컨대 해외에서 죄를 저지르고 홍콩에서 붙잡히면 국내에
서 처벌하지 않았고 범인을 해외는 물론 중국으로도 인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홍콩에서 해외 인도법안이 발의된 데에는 2019년 대만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때문에서다. 

2019년 홍콩인이던 '찬통카이(찬)'와 '푼휘잉(푼)' 두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관계였다. 

 

그러던 하루 찬과 푼은 대만으로 여행 갔는데, 당시 임신 4개월 상태인 푼은 

찬에게 "사실 내 뱃속 아이는 찬 너의 아이가 아냐" 고백했고

눈이 휘둥그레진 찬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끝내 푼이 찬에게 "이 남자가 바로 뱃속 아이 아빠야"며

아이 임신시킨 다른 남자와 성관계 가질 때 기념으로 찍은 동영상을 찬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에 찬은 화를 참지 못해 푼을 살해했다. 그런 후 곧장 푼의 신용카드를 훔쳐 홍콩으로 도주했다.

찬에게 살해당한 푼 시신으로부터 수사 시작한 대만 경찰은 찬을 살해 용의자로 수배해 홍콩 경찰당국에 협조

요청했고 결국 찬은 홍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홍콩 사법부에선 찬을 처벌할 수 없었다. 

왜나하면 홍콩법에는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단 법 조항 때문이다.

 

다만 홍콩 국적 푼에게서 훔친 신용카드 홍콩에서 사용했기에 단순히 카드 훔친 절도죄를 적용해 처벌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 되었고 소식 전해들은 홍콩 사회가 분노하기에 이른다

"힘센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그것도 해외에서 죽여놓고 고작 절도죄 적용? 즉각 사형해!!"

"사형 힘들다면 대만 경찰께 인도해서 대만법으로 고통스런 중죄를 가해!!"

찬에 대한 이같은 여론이 홍콩 사회를 뒤덮으며 "강력 처발하라" 

감정법과  "악법도 법이다!" 라는 법치주의에 찬/반 의견이 홍콩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그 끝은 정치적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홍콩시위 사건 발단이 된 살인범 찬통카이]

 

 

 

감정법에 귀 기울이던 홍콩 국회의원들은 찬을 처벌하기 위해 해외에서 범죄 저지르고 도주해 온 괘씸한

범인을 해외로 인도하는 이른바 '해외인도법'법안 이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 내용엔 해외였던 대만으로만 인도하는 건 아니었다. 

법조항 중 홍콩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에 까지 범인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홍콩 사회를 발칵 뒤집은 것이다.

이러한 중국 인도 내용이 홍콩 사회에 일파만파 퍼지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중국이라면 치를 떨던 홍콩 국민들은 "중국만은 안돼!" 강하게 반발하며 

"범인을 지금과 같이 인도하지 말아야지! 해외나 중국으로 인도하는 건 인권탄압!!" 홍콩 국민들 사이에서 슬로건이

세워진다. 요컨대 "홍콩에서의 범죄는 홍콩에서만 처벌하라"며 이른바 '해외인도법 반대'시위가 촉발한 것이다. 

그것이 결국 중국으로부터에 '홍콩 독립선언' 시위까지로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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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범죄인 해외 송환 인도법이 발의되면서 자유운동 물결에 휩싸인 홍콩]

 

 

그 끝에 경찰과 시민 간에 혈투로 확산되고 사망자까지 속출하며 홍콩 전역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때마침 우한시장에서부터 '코로나(COVID-19)' 발발로 WHO에서 팬데믹 선언까지 가자 

코로나로 인한 위생방역 강화법 그리고 또 시위자들 스스로도 모임을 자중하며 홍콩을 들었다 놨던

국가적 규모 시위였던 홍콩 시위는 자동 소각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속에 경각심을 가진 중국 당국은 결국

오늘날에 강력한 안보법, 교육정책 등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당국에 새롭게 개정된 강력한 안보법과 홍콩의 교육정책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홍콩은 반환 되고도 그간 20년 넘도록 강력한 자유를 누려왔다"는 의견과  "사실 홍콩은 반환 이전부터 어쩜 세계에서

가장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주장과 표현이 있던  자유분방국이지 않았냐?"며 홍콩의 옛 자유분방함을

떠올리며 많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그 중 "이제 별빛이 소곤되던 홍콩의 밤거리도 이른바

'등화관제' 시대가 온 것 같다" 의견들과 함께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변화하는 홍콩을 예의주시 해야겠다는

네티즌 의견들이 많았다. 

 

[아시아 자유시장의 상징이기도 했던 홍콩의 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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