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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론 korea news

일본 오염수 방류/방사능방출/후쿠시마 방사능

by [시론]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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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 발생 10년이 지난 일본은

지금까지도 '방사능폐기물'을 처치못해 큰 고민이다.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 (The Tokyo Electric Power Holdings, Inc)>
<후쿠시마 1호기에 산적히 쌓인 처치곤란 방사능 오염수 탱크들>
<처치곤란 방사능 폐기물(진흙,모래 등)>

 

이렇듯 후쿠시마 원전사고 깔끔 마무리 못한 일본은

최근 삼중수소(트리튬) 포함 방사능 오염수들을 바다에 방류 결정했다며 일본 공영방송 NHK는 소식을 알려왔다. 

<2021.04.13 NHK보도>

 

NHK에 따르면 원전 사용 국가는 원전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트리튬을 어느정도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원전 가동하는 모든 국가가 방사능 폐기물 대기나 해양으로 '배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국 저마다 방사능 배출 허용 기준안이 있는데, 일본은 현재 1리터당 6만 '베크렐'(방사능 활동량, Bq)

이하로 기준을 정해 배출하고 있다. 

참고로 베크렐(Bq)은 방사능 활동량의 단위이다. [1Bq = 붕괴횟수 / 시간(초)]

1초에 방사능 붕괴(핵분열)가 1번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리터당 6만 베크렐은 1리터당 

1초에 6만번 방사능 붕괴가 일어난다는 의미다. 

 

이 베크렐(Bq) 단위가 왜 방사능 배출 기준 단위며 또 왜 중요하냐면

방사능 붕괴 과정에서 인간의 인체는 물론 지구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에너지가 분출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베크렐이 높다는 건 붕괴가 많이 일어난단 것이며 따라서

유해한 방사선 에너지가 많이 분출 된다는 점. 

 

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방사능 붕괴에서 세 종류의 방사선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로 투과율이 가장 약한 알파선 두번째로는 알파선 보다 투과율 강한 베타선 셋째로는 투과율이

매우 강한 감마선이다.

 

<알파입자(a)/베타입자(b)/감마선(y) 투과강도>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에서 내논 알파선/베타선/감마선 3 종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첫째 알파입자(알파선)는 투과 거리가 수십 마이크로미터, 매우 약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알파선은 공기 중에서 수센티미터 정도 이동하는데 투과성이 약하기에 이것을 차단하는데는

종이 한장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따라서 외부 피폭시 알파 입자는 인체 피부 표피 각질층을 투과할 수 없어

"인간의 육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며

"그렇지만 알파핵종이 몸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쌓인 세포인근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피폭합니다."

특별 경우가 아닌 이상 알파선은 인간의 육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두번째 베타선은 투과거리가 수 밀리미터 정도라며 물론 알파선보다 투과성이 강하나,

이 또한 특별히 문제될게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방사선원(베타선)이 몸 밖에 있다면 이것(베타선)에 의한

외부피폭 영향은 매우 작습니다."며  "인체 표면이 베타입자에 노출되더라도 베타입자의 에너지는

피부와 피하세포에만(까지만) 전달됩니다." 설명한다. 

 

또한 "그렇지만 베타입자가 몸안으로 들어오면 도달한 곳 주변 반경 수 밀리미터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설명했다. 요컨대 알파선과 마찬가지로 인체로 유입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해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셋째로는 감마선이다. 서울대교 원자력정책센터에선 "감마선은 몸 속 깊숙히 자리잡은 중요기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피폭 차단의 주요 관심은 감마선입니다." 말하며 강력한 투과거리로 인해 우리 인간 인체에

외부 피폭의 원인이라며 심각한 방사선 에너지로는 바로 감마선이란 설명을 했다. 

"이동거리가 긴 감마선은 전신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원자력정책센터는 말한다. 

 

또한 "내부 피폭의 경우,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능 물질 모두가 인체 내 세포에 영향을 줍니다."며

"알파입자는 이동 거리가 짧기때문에 이것의 영향 범위는 방사성 핵종이 위치한 세포에 국한하지만

생물학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최근까지 인체에 심각하다 알려진 건

감마선이지만 알파,베타,감마 어느것 하나 소흘해 할 것 없이 방사능 물질은 주의 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홈피>
<방사선에 따른 투과거리- 출처:서울대학교원자력정책센터 홈피 캡쳐>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방사선을 정적인채로 두고 인간의 외부 피폭에

관한 일부 자료일 뿐, 넓은 지구환경 영역으로 보자면 또 다른 의견들도 많다. 

예컨대 방사선에 오염된 토지나 수질 등이 좋지 못하단 것이며 거기서 서식하는

동식물들에게 유해하며 결국 방사선에 오염된 동식물을 인간이 섭취 했을 시

내부피폭(인체 내부 세포 파괴로 복구 불가능한 질병과 사망을 유발)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엔 반박과 해명도 많다. 우선 과학자들의 주장은 방사선의 농도를 얘기한다.

방사선에 오염되었다는 음식들의 방사선 농도가 쎄지 않으므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논리다. 

 

좀 더 설명을 더하면 과학자들은 우선 지구 대기에는 원래부터 방사선이 존재하며 따라서

인간은 어느정도 방사선양에 회복하는 DNA를 가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은 "문제는 한번에 어느 정도의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는지 입니다."며 

"과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느냐? 그리고 또 노출되더라도 인체 어느 조직과 맞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며

"바나나에는 연간 0.1 μSv/yr(마이크로시버트 : 피폭량단위)가 있습니다.

물론 태양에도 방사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햇볕을 많이 쬐고 바나나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부 피폭 된 보고는 없습니다"고 말했다.

여기엔 또 반박도 이어졌다. 왜냐하면 방사선에는 지구에 원래부터 있어왔던 자연 방사선이 있고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추출하는 원전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인공방사능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인공방사능에 피폭되는 사례라 꼬집었다. 그리고 이 인공 방사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학자들 저마다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예컨대 병원에서 CT 촬영을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40년 가량 촬영했을 때 총 1 Sv(일 시버트)라는 상당히 강력한

방사능양에 노출 된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반대로 원자력 사고에 의해 매우 단번에 1 Sv에

노출된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이 피폭량은 같으나 비교해보면 전자는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매우 적은 반면, 후자의 경우 과다한 방사선 피폭에 의한 급성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은 과학적 확률을 근거로 예를 들었다. 

요컨대 방사능은 우리 인체에서 어느정도 소량까지는 정화가 되므로 인공방사능일지라도 단번에 큰 농도에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 될 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인 의문과 해설 외에도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히고설킨 이 원전과 방사능 문제에

결론은 다소 불편하고 쉬운 결론 같아도 보인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은 "과연 원전을 폐지 할 수 있느냐?" 이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각국 전문가들에 일관된 견해다. 

왜냐하면 방사능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그보다 더 많은 편리함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로선 원전보다 딱히 더 좋은 에너지 생성원이 없는 인류로선 원전은 지니고 있어야만

할 양날의 검 같아도 보인다. 또한 현재로선 원전을 사용하는 각국마다에 사정이 있다. 

바로 에너지안보와 전력공급 문제 등이다. 이는 곧 국가 산업과 국민생활과 직결된 관계므로

오랜 세월 이루고 이어온 원전을 포기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순수 천연자원 하나 없어 기술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전에 의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각에선 방사능 쐬고서라도 정면돌파다!" 할 정도로 

무조건 원전을 가동해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사정도 대한민국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다.

 

<2021.04.14 YTN뉴스>

 

2021.04.14 YTN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오염수 방류 관련 아소타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성(대한민국 기재부 격) 장관은 "그 물(삼중수소 오염수)을 마셔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발언으로 원전 정주행과 오염수 방류 입장에 대한 강경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아소타로 발언을 두고 일본 사회에선 논란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우리만 버리냐? 한국도 중국도 다 버리는데 우리도 마구 버려라!"라는 

강력한 발언을 하였으며 다른 한 네티즌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식한 발언이다"며 

아소타로를 맹비난했다. 한편 다른 한 네티즌은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아소타로가 국가 지도자로서에 정치적 발언일뿐이지,

원전이라던지 방사능 문제의 본질을 두고서 저 발언을 거론할 꺼리는 못된다"며

"어쨌든 우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반대만 할게 아니라 반대하려거든

대안책을 내봐!" 말했다. 그러면서 이 네티즌은

"오염수를 언제까지 방치할꺼냐? 해결해야지 않느냐?"란 의견을 내 흥분일색인 일본열도를

잠시 주춤거리게 하며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렇듯 이번 일본당국에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갈등을 떠안고 있는 애물단지다. 

 

원전과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원전에 의한 삼중수소(트리튬) 그외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선 과학자들 사이에선 별다른 이견차가 없다.

요컨대 모두가 위험하다고는 말한다.

하지만 '유해함' 부분에서 방사능 피폭량과 농도에 따른 과학자들 저마다에 이견차가

첨예하게 대립되며 각계 관련자들이라던지 지역주민 업계 종사자 등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저마다에 처한 입장에서 극단적인 보고 사례와 주장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기도 해

사회적, 나아가 국가적 갈등과 분란엔 실마리를 찾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여기서 괄목할만한 점은 방사능이 위험하지만 방사능 농도에 따라 위험하다/위험하지 않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주장들은 결국 원전 가동은 가능하지만 오염수 방류는 농도 조절하여

내보내면 문제가 없다는 합의점에 다다른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 후쿠시마 원전1호기에 적재 된 오염수들 농도는

일본 기준치(리터당 6만 베크렐)에 적합하냐? 결론은 그러지 못하다.

NHK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의 오염수는 기준치를 많이 넘어선 상태다.

때문에 일본당국에선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하며 조금씩 농도를 낮추어

기준치가 확인되면 바다에 방류하고 그 방류 과정을 강력한 모니터링을 하다

기준치가 넘을시 방류를 중단하는식에 방법에 '방류 계획안'이라며 NHK는

아래와 같은 오염수 정화/방류 흐름도를 내보였다. 

 

<일본 정부당국에서 내논 방류 전 정화작업 흐름도>

 

이런 그림 하나 두고 그 지독한 방사능이 약해지고 기준치로 방류된다고 믿는 일본인보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일본인들이 상당수다. 따라서 일본은 약 2년 간의 시간을 두고

우선 방류에 앞서 위 흐름도에 따른 정화시설 설비를 구축하고 그 간에 방사능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에 관해서 대국민 이해를 구할 것임을 알렸다. 

 

여기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향후 도쿄 전력이 신청하는 트리튬 희석용 설비 능력 등의 심사를

할 계획이며, 이에 합격하지 않으면 방류는 안된다고 했다. 요컨대 정말 기준치로 맞춰서

방류하는지 설비 심사를 거쳐야 된단 것이다. 

 

이번 방류 결정 관련 규제위원회위원장인 도요시 후게타는 정화 설비마련에서 검사까지는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며 "설비 심사 승인이 나지 않는이상 정화시설은 가동되지도 못합니다."

규제 위원장인 도요시는 말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위원장 도요시 후게타>

 

그렇다면 "왜 이런 유해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느냐?" 그건 바로 이른바 '자연정화' 때문에서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트리튬은 완전한 밀봉(방사능100%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가능하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참고로 방사능이 유해성에 관해서 모두 동의하지만

방사능 농도에 따른 유해성은 학계 사람 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요컨대 어디에 저장하든 조금씩 방사선이 새어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처치 곤란한

유해한 방사능을 국가가 계속 쌓아두기 곤란하기에 바다로 방출해 이른바 자연정화 시키겠다는 논리다. 

바다로 방출된 방사능은 바닷속에서 붕괴를 거쳐 에너지를 잃거나 다른 원자핵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결국 그렇게 바닷속에서 방사능은 자연정화 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는 현존 기준치(리터당 6만 베크렐 이하) 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토록하여 오염수를 최대한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단 입장을 냈다. 

또한 NHK는 이번 후쿠시마 적재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을 더했다.

 

삼중수소(트리튬)는 원전(원자력발전소) 운전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라면

누구나 대기나 바다로 방출/방류한다며, 지금까지도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해 왔다는 설명으로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며 과거 자료들을 내보였다.  

 

<2019년 일본 원전에서 1년간 트리튬 및 방사능 오염수 방출량>

 

[간사이전력]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오이 원자력발전소에서 56조 베크렐
시즈오카현에 타카하마 원자력발전소에서 13조 베크렐
시즈오카현에 미하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8600억 베크렐
[큐슈전력]
시가현에 위치한 겐카이 원자력발전소에서 50조 베크렐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센다이 원자력발전소에서 55조 베크렐
[시코쿠전력]
이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16 조 베크렐

[도쿄전력]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2010년 2조 베크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방사능 방류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사뭇 궁금해진다. 

 

<2021.01.18 동아사이언스 기사>

 

2021.01.18 동아사이언스 기사에 따르면 2021 대한민국은 현재 삼중수소(트리튬)의

배출 농도 기준은 리터당 4만 베크렐이라고 한다. 이는 일본 기준에 약 66%에 미치는 수준이다.  

위 기사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살짝 언급된다. 

동아사이언스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시

함께 방출 될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용훈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3g이 채 안 된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 뒤 해류를 따라 한반도에 도달한다고 해도 과학적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정용훈&nbsp;교수>
<시론이미지뱅크>

 

NHK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보도를 내며 아래와 같은 세계 각국 방사능 

배출 자료도 내보였다. 

 

<2021.04.13 NHK보도 - 일본 경제산업성(대한민국 산업통상부격)에서 내논 자료>

 

[중국의 대만 원전] 2002년 42조 베크렐
[미국의 캘러웨이 원전] 2002년 42조 베크렐이 
[캐나다 달링턴 원전] 2015년 액체로 241조 베크렐, 기체로 254조 베크렐
[루마니아 체루나보다 원전] 2002 년 액체 85조 베크렐, 기체 286조 베크렐
[대한민국의 월성 원전] 2016년 액체 17조 베크렐 기체 119조 베크렐 
[프랑스 라아그 재처리 시설] 2015 년 액체 1경 3700조 베크렐, 기체 78조 베크렐
[영국 셀라필드 재처리 시설] 2015 년 액체 1540조 베크렐, 기체 84조 베크렐 

 

요컨대 방사능 배출은 일본만 하는 건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체르노빌에 공포적인 보고 사례들과 끔찍한 피해 사진과 영상 자료들이

인터넷에 만연해 있고 그러한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현대인들은 일본, 대한민국 너나 할거없이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상당하다.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에선 원전반대 사회운동으로 번진 것이다. 

 

 

<원전 대체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열 에너지를 주장하며 원전반대 시위하는 사람들>
<원자력발전소 폐지운동하는 사람들>
<18대 대선기간 중 한 시민단체의 원전반대 운동>
<2016년 경주 대지진 사태 때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원전의 위험성이 사회에 크게 거론 되었다.>

 

2016년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 지진이 일었고 이듬해인 2017년엔 포항 대지진 사태가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지진이 결국 후쿠시마처럼 되지말란 법이 없다는 공포심을 가지기에 이른다.

결국 월성은 물론 부산 기장에 위치한 고리원전 또한 폐지해얀다며 원전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사회 이곳저곳에서 나오기 시작하게된 것이다. 

<최순실 사태로 기폭제가 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속엔 여러 걱정들로 사로잡힌 국민들에 공포/불안감이 차곡차곡 쌓였던 것인데, 걔 중 하나가 원전이기도 했다. 물론 이런 공포 자극심을 심고 사회적 목소리를 만들어 낸 것은 정치 쟁의를 하던 '특정세력'의 영향이었다는 게 역사를 마주하는 국민들의 중론이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 임기(2013.02.25 – 2017.03.10) 중에도 

원전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드문드문 사회에 등장했었고 따라서 정치인들 사이에선

대체 에너지 문제와 이른바 '탈원전' 공약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2017년 4월, 19대 대선 기간에는 중국빨 미세먼지, 황사와

방사능 피폭 위험이 사회에 크게 대두시 되며 친환경 친자연적인 이른바 '에코 공약'들이

대선 후보자들 사이에서 줄을 잇기도 했다. 

<19대 대선 후보자들의 대체에너지/친환경 관련 공약>

 

여기서 괄목할만한 점은 당시 유력 후보자였던 대통령 문재인의 [발전,에너지]공약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향후 대한민국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원전제로 국가 로드맵인데

이것은 결국 그가 당선되고 급진적으로 추진한 태양광에너지와 풍력발전소 사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그 에너지 생산 실효성이 당초 원전에 못 미친다며

"대체에너지로선 역부족"이란 의견들과 나아가 태양광, 풍력발전이

결코 친환경적인 면에서도 되려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먼저

이른바 문재인의 신재생 에너지라 불리우는 풍력과 태양광에 관한 대체 에너지로서의 

검증과 실제 에너지 실효성에 대한 논란엔 카이스트 대학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가 

등장한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게시판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판적 글을 올린 정용훈 교수>

 

정용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점진적 폐쇄키 위해 내세우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이 원전에 비해 가동률 대비 전기 에너지 생산량은 현저히 떨어지고

나아가 설비 가동면에서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의견이다. 

카이스트 학과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정용훈 교수는 원전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과학적 근거)은 2016년 기준 세계 전력통계(세계 각국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공급 통계)를

볼 때 "신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 비율) 24%이니 우리(대한민국)도 빨리 세계 흐름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정교수는 전력통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총합이 24%가 맞지만 걔 중

대통령 문재인 정부측이 내세우는 태양광은 1.3%, 풍력 3.8%  합이 5.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재생의 대부분은 간헐성이 없는 수력이 16.6%, 바이오 1.8%라 정교수는 말한다.  

즉 기후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 간헐성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은 현재 5.1%로 전체 신재생의 

1/4도 안되며 10.4%인 원자력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교수는 OECD 통계를 봐도 신재생에너지 총합은 24%로 걔 중 태양광2.0%,

풍력 5.5% 합이 7.5%에 불과하다며 이 역시 에너지 대부분은 간헐성이 없는 수력이 절반을 

넘는 비중 13.4%를 차지하며 그 외로 바이오 2.4% 및 지열 0.5%이라 했다. 

결국 대통령 문재인이 내세우는 태양광, 풍력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좁쌀만하단 것이다.
쉽게 비유해 태양광, 풍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보아도 피자 한판에 딸려나오는 포테이토 같은

사이드 메뉴일 뿐이지 변변치 못한 비율을 차지하는 태양광, 풍력이 에너지 생산/공급에

결코 '주메인'이 되지 못한단 의견이다.

 

여기서 정부측에서 자신의 업적을 알릴 수 있는 태양광, 풍력을 콕! 꼬찝어 부르지 않고 자주

'신재생에너지'라 포괄적으로 묶어 부르는지 그 저의가 조금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세계적인 전/후 통계를 봐도 주 에너지 전기생산량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력만이 절반이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대통령 문재인이 주장하는 태양광 풍력이

세계적으로 보아도 주력 에너지 생산/공급원이 아니란 것이다.

 

또한 정교수는 같은 용량(전기사용량)의 설비에서 연간 발전량(전기 생산량)을 비교하면

원자력이 태양광의 6배이고수명을 비교하면 2-3배 정도 원자력 수명이 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자력은 60년 이상이고태양광은 20-30년 정도이기 때문이란 설명도 더했다. 

 

그리고 설비 운용에서의 전력 사용도 꼬집었다. 정교수는

같은 전력을 사용했을 때 신규원자력이 생산할 총 전력량은 태양광의 12-18배라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2014-2018) 총합을 봐도 신규원자력이 같은량 전력생산대비 사용량이 37.3GW이고

신규태양광이 358GW이다며 5년간 자료를 봐도 태양광 전력 사용량이 원전대비 10배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컨대 현재 부담하는 전기사용료를 10배 이상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선다. 

 

끝으로 정교수는 태양광, 풍력 같은 기후의 영향을 받는 간헐성 신재생에너지가 전력통계에서 

차지 할 수 있는 비율의 한계는 20~30% 정도이며 그 정도 수준에 왔을 때 잠깐동안 100% 전기 

공급 할 수 있게되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며 수력을 제외한 간헐성을 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매우 자신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요컨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측에서 원전 점진적 폐쇄 카드로 내건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가 원전을 대체 할 대체에너지로선 역부족이란 것이다. 

<출처: 한국전력공사-2014~2019 대한민국 발전전력량(전기생산량)>

그렇다면 정작 대한민국에 태양광산업과 향후 미래는 어떨까?

<2007.10.30 한국경제기사>

2007년 10월 30일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단

김동환단장(고려대 재료공학부 교수)이 짧게 소개된다. 

김교수는 태양광 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본다는 기사였다. 그로부터

11년 지나 태양광발전이 국가 주력 정책 산업인 시기인 2018년 재차 언론에 소개된다. 

<2018.05.14 에너지 투데이 기사>

2018.05.14 투데이에너지 기사에 따르면 김동환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은

전세계 태양광시장이 2017년에 100GW를 달성했다고 한다. 

태양광은 이미 전세계  전력생산포트폴리오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김 회장은 미래를 위해 태양광이 기술적으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 됐다는 의견을 냈다. 

김동환 회장은 2020년 제 30회 국제태양광학술대회

PVSEC-30(International Photovoltaic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제주 개최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기사에선 소개한다. 

 

참고로 PVSEC는 태양광 발전, 특히 태양광 효과의 기본 특성, 태양 전지 재료 및 공정,

태양 전지 모듈 및 주변 장치에 등 태양광 산업 분야에 관한 문제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학술대회다. 

<2020년 제주에서 치러진 PVSEC-30>
<제30회 국제 태양광 학술대회 박진호 조직위원장>

작년 제주에서 치러진 PVSEC-30을 보면 태양광은 2021현재 원전 대체용은 못된다는 게

국민들의 의견이다. 요컨대 태양광은 어디까지나 발전단계에 있는 미래 산업이란 것이다. 

학술대회를 통해 엿볼 수 있던 것은 태양광 에너지의 미래는 신소재 개발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걔 중 최근 태양광 소재에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소재는 바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다.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

태양전지 기술은 태양열 금속판이 태양열에너지를 흡수해 전자로 내보내는 태양광에너지

원리에 '광전효과'인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전기생산) 기술이다. 

<광전효과>
<태양광에너지 원리>

이는 태양광 발전의 기본 구성단위인 ‘태양전지→모듈→어레이’

(관용적으로는 태양광 발전과 동일한 의미로 통용)
과거에는 실리콘을 주재료로 사용했지만,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생산단가가 비싸 대량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목 받고있다.

하지만 아직 제조공정에 따른 여러 장단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상용화 전 단계이다. 

따라서 국내 태양광 관련 신소재 개발사업에 있는 현장 분위기는 많은 정책지원과

큰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엄연히 말해 원자력처럼 위험요소는 없다지만 미래가치 투자산업인 만큼 많은 불안정 요소들이 있다. 

이토록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불확실한 미래 산업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체르노빌 사태와 최근 후쿠시마 사태가 잘 말해주고 있다. 

원전에만 의존하기엔 재앙을 가져다 줄 불안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게 인류의 미래 비전 사업이란 것이다. 

하지만 원전에 대항한 에너지로 등장한 탓인지 방사능 안전성만 생각해서였을까?

최근 무분별히 파괴되고 오염되는 토지 관련 태양광 산업이 결코 친환경적이진

못하단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미래자동차로 소개되는 태양열 자동차>
<1993년 대전엑스포에 처음 등장한 태양열 자동차 >

픙력발전 또한 마찬가지다. 카이스트 정교수의 말처럼 발전량도 미진한 상태며

업게 연구와 개발 관련해 정부의 많은 정책 그리고 거대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결코 친환경적이지도 못하다. 거대한 바람개비 설치에 

환경적 제약 요건이 많이 따른단 것이다. 따라서 거대한 바람개비를

설치하기 위해 바다와 산들이 마구잡이로 파괴된다는 환경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해상풍력>

그러나 시민 사회는 태양광이나 풍력의 미래 기대치를 크게 보자는 입장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사례에 끔찍한 공포적인 보고 자료들을 내보이며

지푸라기라도 잡고픈 심정이란 것이다. 요컨대 태양광과 풍력이 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만 있다면

어떡해서든 원전을 없애자는 입장이다.

 

여기엔 나름에 합리적이고도 과학적 근거도 뒷밪침 된다. 우선 시민 사회의 주장에 따르면

설비나 운용면에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원전 대비 매우 안정적이며 원전과 같은 재앙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축이나 관리면에서 비용이 저렴하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지난 2021.02.05 신안 풍력발전소 바람이 분다 행사에 등장한 대통령 문재인은 

"여기서(신안풍력발전소) 생산되는 8.2 기가와트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하고,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 말했다. 

요컨대 해상풍력으로도 충분한 원전만큼에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는 것이다. 

<신안 풍력발전소 바람이분다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이런 상황에 일반인들은 섣불리 누구의 말이 사실이고 거짓인지에 대해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란 힘든 것이다. 

<2020.12.24 안철수 유투브 썸네일>

태양광, 풍력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않을까? 

정말 환경에 문제 없는가? 

<강원도 대관령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2018.06.18 한국일보기사>
<2021.04.13 오마이뉴스기사>

2021.04.13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들어 태양광 사업 전용면적만 무려 7배나 넘게 늘어났다.

이러한 급진적인 태양광 난개발에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기사를 냈다. 

우선적으로 문제를 꼽자면 그간 자연과 함께 공생하며 살아온 농촌인들의 파괴된 삶이라고 한다.  

이른바 '블랙썬(검은태양)'으로 불리우는 검은 태양광 설비들이 미사일처럼

맑은 토지 위 곳곳에 투하되 가림막처럼 가린 사태에 파괴되가는 자연 살림을 지키고자

농촌 곳곳에 노인들이 피켓시위를 하고있다고 한다.

진짜 문제는 시골 농촌이 태양광 사업의 투기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에선 주민이 아닌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농촌 태양광의 현실에 분개한 시골인들이 있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전남에 정학철 집행위원장(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은

 

"국가 전체적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6.5%이고 2030년까지

20.8%까지 늘린다는데, 현재 1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농촌이 온갖 전쟁터인데

20%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럼 우린 어쩌란 말이냐" 는 의견을 냈다. 

 

정리하자면 도시 한 가운데 태양광 설비를 구축 할 순 없다. 그 개발 지역 대상은 대부분이 시골 농가나 

아름다운 자연강산이다. 기사에 나온 정학철 집행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시골 농가 사람들이 발 디딜틈이 없는데 애석하게도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6.5%이며 오는 2030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목표인 20.8%까지 계산대로라면 지금보다 대지 면적이

3배 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강력한 투자 설비 사업은 시골 농사꾼이 아닌 도시에 투자가들이라고도 한다.... 

이 기사의 문제인식은 시골 사람들이 기득권을 뺏겨서 문제란 건지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문제란 건지 

뭔가 모호한 점이 많다. 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사업으로 인해 생태계가 강력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며 

대통령 문재인의 바람대로 전력통계에서 20% 이상 비율을 차지 하려면 현재 10%도 채 못 채우는 시점에서

지금보다도 3배 이상은 산을 더 파고 깎아 내야된다는 가설이 세워진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 네티즌들에 엇갈린 의견이 오갔다. 

 

한 네티즌은 "원전을 민자 사업으로 돌려서 이익을 챙기고 신재생에너지 명목으로 그린벨트

허리띠 클러 국가를 발개벗기려는 속셈 아니냐?" 는 의견을 냈으며 

다른 한 네티즌은  "방사능 공포에 눈 먼 것 까진 좋은데 문정권의 환경파괴를 좌시하진 말자"며 

신재생에너지를 맹목적으로 믿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단 의견을 냈다. 

다른 한 국민은 "그렇게 자신있으면 당신이 방사능 오염수 마시고 생선도 먹고 하세욧!"라며

"신재생에너지는 개발 단계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잠시 마찰을 빚는 것이지 모두 완성되면

자연도 지키고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옹호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1971년 7월 30일 그린벨트존을 시행하였다. 

 

<시론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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