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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문재인 UN 기조연설, 종전선언/남,북 종전 제안, 대북원전, 대통령 문재인 간첩 대북원전, 월성1호기, 신내림 공무원, 산자부 백운규,

by [시론]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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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대통령 문재인이 UN(United Nations)총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대통령 문재인은 제73회 UN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며 70년 가까이 휴전 상태인
남/북 전쟁의 종전 선언을 다시 제안해 세계적 작은 눈낄을 끌기도 했다.

이 같은 대통령 문재인의 UN총회 연설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낳았다.
당초 대통령 문재인 그의 2018 울산 시장선거 불법 의혹과 그를 둘러싼 여러 부정선거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임기가 6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미래 평화를 이야기하는
UN총회 연설에 대통령 문재인이 참여하는 건 꽤 부적절하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문재인의 UN총회 참여하는 것을 여러 차례
다시 생각해보라며 부정적이었으나, 기어코 대통령 문재인은
UN총회에 나서 '남/북 종전 선언 제안'을 연설한 것이다.


북한의 최근까지 이어져오던 대한민국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계속해서 쏘아 올리는
미사일 무력 도발 속 여러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대통령 문재인의 이 같은 뜬금없는
종전 제안은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에 염려처럼 전 세계가 다소 황당한 반응을 내보였다.
특히, 남/북 상황을 예의주시해 오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매우 민감한 일본도
안타까운 한숨을 자아냈으며,
아니나 다를까 연설이 있은 후 3일 지난 24일 북한에서조차 "시기상조"란 공식 입장이 나와
대한민국을 비롯 전 세계에 우려처럼 이번 대통령 문재인의 황당한
UN 종전 제안 연설에 대해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1.09.24 NHK 기사]


2021.09.24 일본 공영방송 NHK는 북한 국영방송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북한 외무성 담화문 소식을 전했다.
NHK에 따르면 24일 북한 외무성 리대성 차관은 "우리의 국방력 강화는 도발이라 매도하면서
남한 측에 미제 세력과에 군사력 증강은 전쟁 억제력이라 미화시킨다"며
"남측에 종전 제안은 시기상조!" 말하며 대통령 문재인의 종전 제안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남측이 무슨 선언을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대통령 문재인의 종전 제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냈다며 NHK는 북한 소식을 전했다.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에 염려와도 같이 대통령 문재인이 UN에 나서 그 시기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로
국격만 손상시켰다며 대통령 문재인의 앞,뒤 상황 안 가리는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각에 많은 국민들은
꽤 불쾌해하고 있다.

그런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 문재인의 알 수 없는 행동은 결국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한 간첩행위가 아닌가?
라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 순항 미사일과 열차 탄도 미사일을 몇 차례
쏘아 올리며 대한민국과 일본 등 동북아 해협에 위협을 가하였는데, 여기에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에게 미사일 값을 지원하려 든다는 국민들에 합리적인 의혹인 것이다.

[2021.09.12 북한에서 동북아 해협에 쏘아올린 순항 미사일]
[2021.09.15 북한이 쏘아올린 철도 탄도미사일]

 

[2021.09.25 조선일보 기사]

2021.09.25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통일부는 2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대한민국 민간 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건당 5억원,
총 1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북한이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지난 11~12일 연속 발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열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무력시위가 있은지 9일 만이다.

전 세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상황과 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통령 문재인에 황당한 종전선언 제안 UN 연설을한지 불과 3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무력 쟁의를 하고
대통령 문재인은 UN에 가서 평화 제안을 함과 동시에 평화와 인권이란 명분으로
요 근래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 값 100억원 송금이라는 대국민 의혹이란 것이다.

2021.09.12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2021.09.15 북한 철도 탄도미사일 발사.
2021.09.17 ~ 22 추석연휴
2021.09.21(추석연휴) 대통령 문재인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종전 제안 연설.
2021.09.24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에 협력기금 지원금 총 100억원 결정.


때문에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문재인에 상황과 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UN총회에서의 종전 선언 제안 등 그의 알쏭달쏭한
행적들이 결국 북한에다 돈을 퍼주기 위한 대의명분이지 않느냐? 라는 간첩 의혹을 사는 것이다.
이같이 대통령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민들께 간첩이란 의혹을 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01.30 서울신문 - 김종인의 대통령 문재인 "이적행위" 발언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올 초 검찰의 공소장 문건에서 발견된 산자부의 대북원전 사태 때도 대통령 문재인 간첩 소문은 파다했다.
내용은 이랬다. 대통령 문재인의 원전이 없는 원전 제로 국가 로드맵 정책 관련
대한민국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한창 열기를 띌 때 경주에 위치한
월성 1호기 원전 가동 유/무를 가릴 산자부의 감사가 실시되고 결국 월성 1호기는 가동중지 결정된다.
헌데, 이 감사 평가보고서에 심각한 부정과 비리가 있다며 감사원과 검찰에 고발이 들어간다.

[2020.12.05 KBS뉴스 - 산자부 직원 구속 기사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당시 감사원과 검찰의 감사 전날 밤 산자부 공무원이 혐의가 의심되는 파일들을
삭제 했었고 검찰이 "왜 지웠느냐?" 물으니 해당 공무원은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며
"나도 내가 신내림 받은 것 같았다" 진술하여 국가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산자부 신내림 사건이 터진 것이다.
결국 검찰은 해당 관련된 공무원 2명을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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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조선일보 기사]


그리고 수사망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수사의 심지는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한양대 교수까지 타들어가
대전지검 형사 5부에선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하기에 이른다.
허지만 결국 영장은 기각되며 검찰의 수사는 거기에서 불발탄으로 끝나고 만다.

헌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 속에 검찰의 공소장 문건에서 산자부가 북한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이른바 '대북원전' 의혹 사태가 터진 것이다.
최초 이 충격적인 단독 보도를 내 대국민께 폭로한 언론은 검찰의 공소장 문건을 입수한 SBS에서였다.

[2021.01.28 SBS 보도]

북한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정보가 사회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국가는 그야말로 혼비백산한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그런 한편, 당시 검찰 총장이던 윤석열은 결국 외압에 밀려 결국 공직자의 옷을 벗게 되었고
감사원장이었던 현 대권 후보인 최재형마저 옷을 벗게 된다.
훗날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21.07.05 서울대학교에서 월성원전 산자부 수사 관련한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다.


"대한민국엔 원전을 없애고 북한에 원전을 새로 짓는다?" 이 같은 의혹 짙은 사태에 국민들은
"결국 원전 폐쇄로 대한민국 에너지를 중국 그리고 북한에 의존케 하려는 의도 아니냐?"
강력한 비판이 쏟아져 내렸다. 일각에선 지난날 김종인 당대표의 말처럼
대통령 문재인이 "정말 간첩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기도 해 상당히 많은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어
국가의 탈원전 정책은 대북원전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위 '빛과 그림자 사이' 로 국민들께 불려지는 것이다.

참고로 위 대북원전 파일들을 삭제해 구속됐던 산자부에 이른바 신내림 공무원들은
약 4개월 정도에 감방 생활을 마치고 2021.04.01 보석으로 풀려나 석방되었다.

[2021.04.01 세계일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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