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지난 2018년 중국에서 간첩 활동을 벌였단 혐의로 체포된 마이클 스페이버(Michael Spavor)에 대한
징역 11년 판결이 내려져 세계적 충격을 주고있다.
최근까지 중국에서 3년간 구금되었던 스페이버는 지난 2018년 중국 캐나다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이 중국 내 간첩활동을 한다고 체포되면서
그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함께 체포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간첩인지 사실 여부엔 국제적 논란이 많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주시한 세계인들은 중국이 외교 보복한다는 비판에서다.
지난 2018년 캐나다 가택 구금에 들어간 전 화웨이(Huawei)CEO 멍완저우 관련
인질 교환 협상극을 벌인단 이유에서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중국의 딸 화웨이CEO 멍완저우가 벤쿠버 공항에서 체포되면서부터 기나긴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역대급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지난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해제된
이란에 대한 모든 핵무기 제재를 다시 그대로 원상복구 시킨다.
여기에 이란이 여러 협박성에 성명을 내며 강하게 저항하자 미국은 2018년 이란에 대한
석유 수출, 해운 및 은행에 타격을 입히는 강력한 국제적 무역압박 조치를 국제법 조약으로 강행한 것이다.
헌데, 이 시기에 화웨이가 미국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협의한 국제법을 어기고 이란과 사업을 하기 위해
화웨이 디바이스USA(Huawei Device USA)와 스카이컴 테크(Skycom Tech)라는 두 기업을 차려
홍콩에 있는 HSBC 은행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면서 이란에게 중요한 미국 컴퓨터와 통신망 설비를
공급해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 미국은 비밀리에 NSC와 CIA, FBI가 국제적 합동 수사에 들어가는데,
결국 중국 화웨이가 2013년부터 멍완저우 체제 중심으로 위 스카이컴 디바이스 등 기업들을 차려
이란과 경제적 공조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는 국제법을 어긴 혐의라며
미국 수사 당국은 캐나다와의 수사공조를 통해 2018년 화웨이CEO 멍완저우가 벤쿠버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긴급 체포한 것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미국과 캐나다 측에 범죄인 인도동의를 요구했고 그러지 않을시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될거란 성명을 낸다. 동시에 트럼프 미국 행정부 또한 캐나다에게 세계 질서를 지켜 줄 걸 요구하며
캐나다는 중국과 미국의 동시다발적 요구를 받게 되는데, 결국 캐나다는 미국이 제기한 국제법 위반 사항과
캐나다 현지 법과 혐의들을 적용시켜 멍완저우를 긴급 구금한 것이다.
그런데 체포한 멍완저우를 수사하던 미국 측에선 추후 화웨이가 상당히 심각한 해킹과 글로벌 간첩 혐의에
연루성이 짙다며 결국 화웨이가 스파이 기업이라며 추가로 총 23건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기소하며
강력한 철퇴를 가하게 되고, 이 시기에 미국과 영국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중국 스파이들을 체포하며 결국
화웨이 퇴출 수순을 밟게된 것이다.
한편, 멍완저우가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자 중국은 곧바로 캐나다 대사관 직원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과 기업인 스페이버(Michael Spavor) 두 사람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시켜
긴급 체포해 즉각 구금에 들어간다. 결국 국제 사회가 중국의 이 같은 시기성을 두고서
간첩 사범과는 다소 무관한 외교적 보복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참고로 스페이버(Michael Spavor)는 중국과 북한의 문화적 유대를 촉진하는 국제단체
'백두 문화 교류'의 창립자이기도해 이번 사태로 중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과 아울러
북한 사회단체들에게 장악된 대한민국에도 향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걸로 예상된다.
대사관 직원과 기업인이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에 최초 캐나다 측에선 자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중국 당국에서의 추방 조치를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캐나다에 구금된 멍완저우가 중국으로 추방해달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써 마치 양국간에 인질을 두고 벌이는 협상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중국 단둥 법원은 금일 "외국인 특별법상 추방 시기가 법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나라는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을 형을 마친 후에만 추방한다"며
결국 캐나다 외교관 코브릭과 기업인 스페이버 두 사람이 중형을 마친 후 추방할 것을 명시했다.
참고로 중국 교도소의 척박한 환경과 위생은 세계적 쾌적한 시설과 인권보호적 교화 시설로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 교도소와는 사뭇 다르다.
중국의 교도소는 인권탄압에서 세계적이라할만큼 매우 가혹한 환경이다.
10년 넘는 징역이면 사실상 교도소에서 여러 질병에 걸려 사망에 우려도 세계인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이 같은 국가적 소식에 캐나다가 들썪였다. 소식을 접한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이번 중국에서 행해진 법원의 판결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부당한 판결이었다"며 특히,
"기업인 스페이버에 대한 판결은 2년 반이 넘는 인권탄압적인 강제 구금과 사법절차의 투명성이 결여됐으며
캐나다 외교관들은 재판 참관조차 거부되었다"며
"국제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인민 재판 결과" 라며 강력한 유감을 드러냈다.
그 외로도 세계인들은 중국의 이른바 사법 보복이 도가 지나치다며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마약밀매로 법원에 기소된 캐나다인 셀렌버그(Schellenberg)였다.
셀렌버그는 중국에서 마약 밀매했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는다.
그런데 셀렌버그는 15년이 좀 지나치다며 형을 깎고자 항소하게되는데
항소심에선 15년이 너무 약하다며 셀렌버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1심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리는 경우는 없다"며
선처를 요구하지만 거부되며 셀렌버그는 그대로 사형선고를 받게된다.
이에 캐나다 여론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도를 넘어섰다며 가을 낙엽과 같이 붉게 물들어 분노 중이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도 최근 청주간첩이라 하여 4인조 간첩이 잡혀 현재 구금돼 재판 대기 중이다.
헌데 국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왜 간첩들 얼굴을 모조리 모자이크 처리해 그 주변 국민들이 간첩 신고 못 하게 입을 틀어막냐는 것이다.
이에 한 국민이 "문재인이 장악한 112, 박지원이 장악한 113 간첩 신고할 때가 어딨다고 신고냐?"며
"조용히 살아라" 툭툭 어깨를 두드리며 흥분한 국민에게 당부에 말을 전했다.
실제로 모든 언론사가 간첩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기에 급급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성은
"얼굴과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또 저 사람 주변에서 활동한 걸 지켜본 다른 사람의 신고가 이어질 것 아닌가요?"
말하며 간첩 얼굴 가리기에 급급한 대한민국이 "좀 이상한 나라 같아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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