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나라 일본, 총액표시 의무화(소비세,부가세)

일본은 오는 4월부터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소비세(부가세)를 소매가격에 표시 의무화 하는

총액표시 의무화를 실시한다. 

이로써 일본 국민들은 각 물건 및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상품가격과 현금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래는 일본의 소비세 변천 과정을 연대기로 다루었다. 

시행기간	1989.04.01	1997.04.01	2014.04.01	2019.10.01	2021.04.01
세  율	3%	5%	8%	10%	총액표시의무화(10%)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매매 거래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판매자가 지불하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일본은 부가세를 구매자가 지불한다.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동전지갑 들고 다니며

계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기도 하다. 

 

일본의 이 같은 총액표시제는 지난 2013년 부터 추진되어왔다. 

2013년 10월부터 일본은 총액표시를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우선 조건부로 소비세 표시를 인정하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고 이 법이 이달말부터 효력이 다하게 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는 일본 사회는 이제

물건 값과 소비세를 제품에 표기하는 총액표시 의무화가 실시된다.

 

예를 들어 상품 가격이 1,000엔이면 그에 10%인 100엔을 더한 1,100엔을 상품의

겉면 포장지에 표시하고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경우엔 진열대에다 반드시 총액표시를 해얀다며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전했다.

 

<2021.03.14 nhk 보도>

 

또한 일본의 총액표시 의무화는 시장의 복잡성에 맞게 여러 구체적인 예시가 많은데,

예를들어 마트에 세일을 한다고 가정 할 때 여러 종류의 상품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경우

상품마다 가격을 표시없이 '세금 포함 1,100 엔 균일' 등의 표현으로 세금 포함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면 문제가 안 된다. 

 

이번 총액표시 의무화는 일본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알기 쉽게되지만,

사업자는 소비세를 함께 표시해야므로 당장 일본인들은 시장에서 물건 가격이 모두 인상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주부인 아키코(46)씨는 "이제 물건 값에 소비세를 계산하지 않고도 한 눈에

가격을 알 수 있어 좋을 것 같애요" 말하며 이번 총액표시 의무화를 반기는 목소리였다. 

 

또한, 도쿄에 거주하는 니시무라(70)씨는 "나 같은 노인은 총액 표시가 알기 쉽고 좋다. 글쎄... 가격이

고가라고 느낄지도 모르나, 그건 어디까지나 느낌이지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며 이번 총액표시제를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도쿄에서 나고 자랐다는 30대 회사원 하루코씨는 "저 같은 여성들은 슈퍼에서는 물건이 199 엔 등의 표시로

저렴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 구매하기도 했는데, 만약 이번 총액표시로 매장 가격이 비싸단 느낌을 받는다면

사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라며 이번 총액표시가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총액표시제에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간단해서 좋다"라는 의견들로 환영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기업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일본의 체인스토어 협회(편의점사장 모임)는 이번 총액제표시에 대한 여론을 실시한 결과

'부정적이다'란 결과가 나왔다며 그 예로 지난 2004년에 잠깐 실시 되었던 총액표시를 꺼내들었다. 

 

지난 4월 일본이 잠깐 총액표시를 의무화 했을 때 전국의 슈퍼(편의점)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4.4% 감소했다며 이는 결국 총액표시제 때문이란 "분석이 강하다"며 이번 총액표시제가

우려스럽단 목소리를 냈다. 

 

이에 일본을 비롯 세계적인 대중 패션을 선도하는 기업 유니클로에서는 문제될게 없다며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 할 기회로 삼았다. 

"총액표시제가 시행되도 가격은 변동없습니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유니클로는 이번 시행안에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를 맛 볼것이란 주장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더했다.

 

"예를 들어, 현재 세금 별도 가격 1,990 엔의 상품은 지금까지 소비세 10 % 분을 가산 한 2,189 엔으로

판매했습니다" 며  "하지만 저희는 12 일부터는 세금 포함 가격 1,990 엔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했다.

 

<가격엔 변동이 없다며 소개하는 유니클로>

 

그러면서도 유니클로 측은 이 같은 배경에는 마케팅 차원에서의

복잡한 물건 값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란 설명을 더했다. "저희 회사는 소비자들이 결제 할 실금액 2,198엔이

상품을 전단하며 판매하기엔 별로 좋지 못한가격이란 판단에서 입니다."

 

이러한 유니클로 사레가 이번 총액표시제가 가격 인상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되려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쐐기를 박아 결국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총액표시가 반드시 가격인상은 아니다!"란 긍정적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이 같은 가격인하를 예고한 기업은 유니클로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거대 통신사

대한민국의 KT 격인 NTT도코모도 합류했다. 

 

NTT도코모는 데이터 사용량 20 기가 바이트의 계획 가격을 당초 내세운

월액 2,782엔(소비세 10% 278엔 포함하면 3,060)을

이번 총액표시제로 인해 이달부터 2,700 엔으로 사실상 360엔 인하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도코모 측은 "소비세를 더해도 3,000 엔을 밑도는 가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며

총액표시제에 따른 가격인하를 발표했다. 

 

<NTT도코모>

 

그런 반면 이번 총액표시제 관련 가격 인상안을 제시한 기업도 있다. 대한민국에 가맹점을 연

모스버거 기업으로도 잘 알려진 '모스푸드 서비스' '는 총액 표시의 도입에 따라 일부를 인상하고

주력 상품인 모스버거는 테이크 아웃에서 지금의 370 엔에서 390 엔으로 20 엔 오른다고 했다. 

모스푸드서비스 측은 "꼭 총액표시 때문만은 아니다" 며 "최근 원재료 가격인상 때문에

이번 총액표시제와 맞춰 오른다"는 설명을 더하기도 했다. 

 

 

<모스버거>

 

 

이러한 총액표시 의무제는 일본의 책도 예외가 아니다. 

책은 기존 커버 자체에 총액을 표시한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 

거기에 따라 출판업계는 책 겉표지에 스티커를 붙이는 걸로 결정했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다. "지금 스티커 인쇄를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라면

향후 소비세율이 바껴 가격변동이 와도 대체도 쉽기 때문입니다." 며

나름에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거기엔 부담이 적지않다는 의견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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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바루사 영업부 노무라 나오키 차장은 "책 표시의 변경은 인쇄 비용이 많이 들고 출판사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곧 모든 걸 바꿀 수 없지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부담이 크지만

정부의 정책안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일본의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 데에는 현대사회를 맞으며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복잡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물건 구매에 앞서 본래 가격을 알수없게 되면서 부터다.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중구난방식에 정신없는 시장 혼란이 일고 가정 내 가계부가 출렁이자

결국 알뜰한 일본 국민들은 문제인식을 가졌던 것이다. 

 

예컨대 A마트에서 300엔 하던 칫솔이 B마트에선 200엔하던 게 다음날 A에는 250엔 B엔 230엔등

가격 변동이 심했다.

 

진짜 문제는 이런 가계부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정책과도 문제는 맞물렸다.

예를 들어 가격이 200엔인 경우 소비세 5%(2013당시세율)를 더해

210엔에 물건을 판매해야 했고 이러한 시장과 소비자들의 분위기가 결국 일본정부의 바람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선택'적으로 동전 거래가 오가는 소비시장 분위기를 만들게 되었다.

 

여기에 "그럼 신용카드가 편하잖아?" 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도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신용카드의 수수료 부담이 결국 일본사회의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은 물론, 알뜰한 일본 국민들은

1원 하나라도 겉으로 새는 걸 용납 못하며 자신이 직접 동전 하나라도 주고 받아야 하는

거래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이란 심리가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신용카드 천국인 이웃나라 대한민국처럼 일본이 신용카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도 같이 쉽고 편하고 빠르게 시장에 현금 흐름을 주도면밀히 추적/관찰하며

물샐틈 없는 강력한 '세금 징수안'을 확립하지 못한 것이다. 

 

한 가지 더 옆 나라 대한민국을 예로 들자면 시장에선 판매자/구매자, 양자간에 입장을 고려해 결국

가격의 끝자리가  0 단위로 맞추게 되면 따라서 시장에 동전 거래가 줄어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결국 총액표시제는 동전으로 물건을 사던 일본 국민들이 이젠 되려 지폐를 내고 동전을 거스름 받아

지폐를 써야하는 대한민국과 같은 구조로 바뀐다면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신용카드를 쓰게 될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이번 총액표시제는 결국 일본정부가 옆 나라 대한민국처럼 신용카드가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함이란 관측이 많다. 

 

여기엔 여러 이야기들이 많다. 짧게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첫째로 일본은 1989년부터 소비세법이 적용되었다. 옆 나라 대한민국처럼 일반적으로 부가세(소비세)를

판매자가 지불하는 방식과는 달리 구매자가 지불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본 국민들은 항상

주머니에 따로 동전을 준비해 물건값에 치르게 될 소비세를 냈다.

국가	대한민국	일본
부가가치세(소비세)	10%	10%
납세의무자	판매자	구매자

둘째로 대한민국은 일본과 달리 왜 판매자가 부가세를 지불하느냐?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대한민국이 부가세를 도입한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이다.

5대에 이은 3번째 연임을 맞던 8대 대통령 시절 1977년이었다. 

 

대한민국이 굶어죽던 죽음의 늪에서 강력한 정치 트랙터로 위기에서 민족을 이끌어내던 그는 나라 경제가

어느정도 공업국가로서에 기반을 다지게 되고 안정감을 찾자, 국가 세수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끝에 유럽과도 같이 국가 안에서 거래되는 재화상품에 대해 무역 거래간 오가는 관세와도 같이

내국세로 세금을 걷자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런데 그 세금의 부담을 누가 지게 할 것인가에 문제를 두고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빠듯한 국민들이 내기엔 부담이 된다며 상대적 여유가 많은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내논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1977년 판매자에게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조세법상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다.

한편 1980년대 일본은 일본의 황금부흥 시대로 요약된다. 요

컨대 일본인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란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소비천국 시대를 맞았고,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에선 옆 나라 대한민국처럼 

부가세가 거론되었다.

 

결국 1989년 소비세가 나왔지만 그 납세의무는 사회 분위기상 무리될게 없다고 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이 부담하는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일본 국민들이 투표 참여권이 없는 의원내각제의 특성이라는 해석도 있다.)

 

<1972년 대한민국 8대 대통령 취임 - 박정희대통령>

 

이러한 총액표시제를 맞은 일본인들의 sns 반응이 뜨겁다. 

일본에 한 네티즌은 "결국 소비세는 기업에서 내는거네? 개꿀!"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총액표시제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물가가 오를 걸 생각하니 두렵네요"

라는 의견과 "이제 동전지갑의 시대는 갔다! 카드지갑의 시대다!!"며 카드 지갑이 잘 팔릴 것을 시사했다.

그런 한편 "누가 카드를 쓰냐?"며 금융기업들에서 다양하게 내논 "결제어플 시스템들이 대박친다!"는

의견도 있었고 일각에선 "결국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결제시대가 왔다!"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총액표시 의무제 해얀다!  비트코인보다 더 시시각각 변하는 기업들에 가격변동 정책에

소비자들 신물이 난다!" 며 일본처럼 총액표시 의무화로 시장 물가를 상식선에서 다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 반면 다른 한 네티즌은 "총액표시 의무 같은 건 노인국가인 시장의 변동성이 멈춘 일본이나 하는거지

우리같이 성장하는 성장국은 되려 경제만 망쳐!"라며 지금과 같이 가격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액표시를 하고 있지만, 총액표시대로 물건이 제값에 거래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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