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언젠가부터 인간의 드러나는 행동의 근원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 생겨났다.
바로 심리학이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요컨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진정한 합리적인가에 대해선 또 다른 체계적 이론과 학습 개념들이 있다.)
때문에 오늘날 '민변' 단체와 '참여연대'라는 곳에서 어떤 개인적 내지는 단체적 이익을 위한 합리적 판단하에
사회에 폭로한 선택에 다다른 것인지 원질적인 의문에서 이번 LH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워지는 것은 어쩜 인지상정일 것이다.
혹자는 이런 '시각'에 대해 "LH정직원들의 비리 사태에 왜 되려 폭로한 주체인 민변과 참여연대에 관한
합리적 선택을 보려는것이냐?" 며 "달을 봐야지 왜 달을 손짓하는 손을 보느냐!?" 라는 심각한 지적이 있기도 했다.
그런 지적에 필자가 답하자면 LH 직원들에 행각은 너무나 1차원적인 '돈을 따르는 움직임' 요컨대
오로지 이익 중심에 '견물생심'이기에 여기서 또 다른 어떤 합리적 판단에 대해선 생각할 가치 따윈 없다.
요컨대 LH 직원에 합리적 판단기준과 결과는 오로지 '돈'인 것으로 '심리 판정'은 끝난 셈이다.
그러나 정작 LH를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변에겐 과연 어떤 이익적 관계.... 요컨대 합리적 판단이 있었기에
LH를 폭로한 선택에 다다른 것이었냐는 것은 결코 표면적으로 드러난 1차원적인 문제는 아니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
따라서 다양한 기회비용을 만들어 합리적 선택과 가치 추구를 해왔던 현대 사회의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올곧이 LH만 보며 흥분하기에 앞서 LH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인양선 격인 참여연대와 민변에겐
과연 어떤 이익이 있기에 이런 폭로란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는지를 탐구하는 게 좀 더 LH 사태를 깊고도 폭넓게 보며
사회의 문제에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합리적인 생각과 고민 즉, 합리적 시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와 LH 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민변과 참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변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요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LH 투기 논란 지역인 광명,시흥 지역 변방 1천271만 제곱미터는 지난달 24일 (2021.02.24)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하며 광명시 옥길동,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7만 호가 들어설 예정인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라 했다.
이런 메가톤급 규모 신도시 사업은 며칠 전(2021.02.24) 신도시로 선정된 곳으로 이번 사태를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가족이 모두 10개의
필지 약 7천 평을 100억원 가량에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100억원 넘는 규모에서
50%가 넘는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했다.
결국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2. 민변/참연과 대통령 문재인의 번개와도 같은 '속공'
이 같은 강력한 폭로를 하며 이번 부정부패 의혹의 분석에 참여한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
라며 국민들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개인적 의견을 빼놓지 않았다.
이러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강력한 폭로가 있은 후 다음날인 2021.03.03일 대통령 문재인의 즉각적인
사태에 대한 엄포가 이어진다. 과거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대북원전 의혹 사태와
손혜원의원과 김의겸 청와대대변인과 같은 인사들에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대조적이며
또 한 편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 문재인의 태도를 지켜보던 한 국민은
"저래서 내로남불"이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여기서 괄목할만한 점은 신도시 선정 일과 폭로일 사이 갭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2021.02.24(수) LH 광명/시흥 여섯 번째 3기 신도시 선정 --> 2021.03.01(월) 민변/참연 폭로 기자회견 예고
주말까지 감안한다면 불과 2~3일 정도 되는 짧은 기간에 과연 민변과 참연이 모든 증거를 다 채집하고
감사원에 청구하는 등 "폭로 기자회견까지 타이트하게 일정을 다 잡을 수 있느냐?"는 국민적 궁금증이 강하다.
요컨대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정황 파악을 하고서 "폭로 시기를 계산하고 있지 않았느냐?"
는 국민적 궁금증이 나오는 이유다.
대개의 스토리 작가들은 작품을 쓸 땐 현실을 반영해 리얼한 묘사를 하고자 한다. 때문에
스토리 작가들은 이것저것 공부할게 많다. 그런 작가들이 써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폭로의 주체자가 증거를 가지고 사회 폭로를 할 땐 그 폭로 시기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기도 하다.
현실에서 쉬운 예를 들자면 미투다.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성범죄 폭로 시작으로
어느 정도 사회 미투 분위기가 형성되자 연예게, 문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아주 오래된 성범죄 폭로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요컨대 뭔가 결정적인 시점에 사건을 터뜨려 폭로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미투와 같은
사회적 *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어쨌거나 무언가 자신이 의도한 것을 얻고자 함에 있어 그
이익은 극대화될 것이다. 진정으로 민변과 참연이 범인들을 일망타진하고 국가 기강을 위해서였다면
기자회견 다음날 대통령 문재인이 나설 만큼 강력한 분석 결과들이 있는 시점에서
기자회견, 감사청구 이전에 검찰에 비밀리에 고발하여 그물망 수사에 발 빠른 번개 압수수색이
"신도시 사태 가담자를 발본색원하고 더 뚜렷한 혐의를 드러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내세우는 국민들이 많다.
따라서 "LH보다 참연과 민변의 그 저의가 더 궁금하다!"는 국민들이 상당수이며
3월 1일 미리 LH 폭로 정보를 외부에 알렸고 이튿날 공식 기자회견이 있은 후 다음날 3일
수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문재인이 나서서 강경발언까지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참연과 민변이라는 조직 성향과 대통령 문재인까지 일사천리 하게 움직이며 분위기 잡는 걸로 보아
"좀 알쏭달쏭한 점이 많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여론이다.
3. 이상한 LH 직원
이러한 다소 속 보이는(?) 분위기 탓일까? LH 조직 내에 반성은커녕 이상한 내부 글이 밖으로 퍼져
오늘 하루 사회가 떠들썩했다.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직장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블라인드'에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본 대개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흥분 일색이다.
공감수 1169를 얻은 아이디 whau****은 "철저히 수사해 기고만장한 것들 다 죗값 치렀으면 좋겠다!"며
LH에 대한 강력한 분노를 드러냈으며 공감수 853을 받은 아이디 todn****는
"3기 신도시 발표한 거 취소 ㄱㄱ" 라며 신도시 일정 취소로 투기에 가담한 LH들을 "물 먹여라"는
앙심을 품은 댓글들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아이디 bann**** 는 "잘도하겠다ㅋㅋㅋ" 라며 신도시 선정 취소는 절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러한 분노와 야유 그리고 조롱들이 오가는 가운데 한 국민은
"저 꿀 빤다고 한 LH 직원은 어쩜 LH에 괴짜 같은 양심가일 수도 있다"며
좀처럼 손익 관계를 따져봐도 저런 글 쓸 이유가 전혀 없을 LH 정직원의 저 같은
내부 분위기를 잘 전달하는 글은 어쩜 "애국심은 강력하지만 조직 내에 만연한
더러운 인간들과 분위기가 혐오스러웠을 것이다"며 조롱어린 표현이지만 글귀에선 다소
"국가와 조직에 대한 환멸감이 느껴지기도 한다"며 조심스레 심리를 추측하기도 했다.
LH 직원의 저 같은 글에 분노해 하면서도 또 깊게 생각하게 되는 건 이번 폭로가 상식을 많이 벗어났기 때문이다.
우선 첫째로 참연과 민변이 정부부처인 국토부와 그 산하에 LH를 폭로 고발하는 것이 "기본 상식을 벗어났다"며
국민들은 의아해 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인이라면 참연과 민변은 대통령 문재인의
제3 기지국이라고도 표현 할 정도로 친정부적 단체인데 왜 안 그래도 주거대책과 부동산 때문에 시끄러운
국토부를 공격했냐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같은 사안은 수사전문기관인 검찰에서 해야지
왜 아직 자질 검증도 안된 경찰이 하고 앉았냐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을 두고 월~금 아침 9시에 방영하는 유투브 인싸뉴스에
하버드로스쿨 출신에 강용석 소장은 이번 LH 사태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이번 사태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못 마땅하단 의견을 더했다.
강용석 주장에 따르면 LH 퇴임자와 직원들 그리고 지인들이 비상장 법인을 설립했다며 사태의 발단을 설명한다.
여기서 비상장 법인의 이점으로는 대표명과 이사 명의 정도만 나오고 각 주주명부는 안 나오는 은폐성의 이점을
들며 투자에 가담한 출자자들의 명의라던지 세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해 회사 명의로 여러 모임들로 카르텔을 형성하며 가지 치며 몸을 뿔렸을테고...
결국 조직화된 정보력의 확장성 등을 들며 LH의 고급 정보들을 선점/독점 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한
법인회사는 회사명의로 토지 매입했을 것이란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수사기관인 검찰을 제외하고 총리가 수사지휘를 하는 점들을
못 마땅해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다.
"수사지휘를 수사를 해보지도 않은 총리인 정세균이 하고, 한통속으로 보이는 국토부와 경찰이 한다" 며
이번 사태의 흐름들에 상당히 못 마땅해하며 과연 LH투기자들을 응징할 생각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이번 문제의 본질적인 의문 그리고 불만들을 다소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용석 소장은 이 같은 LH 사건은 고도에 수사기술이 필요하다는 논지에 설명들을 하며
"차명 수사는 검찰이 계좌를 추적해얀다"는 말들로 1차원적인 범행을 쫓는데에 익숙한 경찰보다
고차원적인 수사에 익숙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논조에 의견을 더했다.
그러면서도 하버드로스쿨 출신 강용석은 이번 LH의 거대한 땅 투기 사건을 두고
"LH의 저런 정도의 규모, 저런 수준은 굉장히 '하수'다!" 지적하며 이번 LH의 부동산 투기 사태는
부동산 투자 기술로 봤을 땐 아주 초보들이나 하는 것이란 논조에 여러 유쾌한 말들을 더하며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을 거론하기도 했다.
강용석은 "과거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거제도에 임야에다 집을 지어서 공시지가
73배로 올렸었는데, 그런 방식이 가장 훌륭한 부동산 투자 방식이란 것이 제 지론입니다."며
강경화 남편의 부동산 투자기법이 상당히 훌륭한 부동산 투자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나아가 자신이 개강하는 부동산 특강을 통해 강경화 남편과 같은 훌륭한 투자 정보/기술과 같은
사안에 대한 정황이라던지 이론 등을 알려준다며 자신의 부동산 특강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4. 'LH' 결국 경찰수사
어쨌든 사건의 흐름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건
대한민국에선 뿔난 국민 말고는 아무도 LH에 대한 처벌과 응징 그리고
거기에 앞선 제대로 된 수사를 바라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강하다"는 국민들 의견이 많다.
한 국민은 "이번 LH 폭로 배경에는 검/경 수사 갈등과 중수청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그 중심엔
"역시 윤석열의 영향일 것이다!" 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5. 윤석열 임명에서부터 사퇴에 이르기까지에 몇 가지 이야기들...
윤석열에 대해 잠깐 짧게 설명하자면
윤석열은 지난 2019년 7월 25일에 총장에 임명된다.
임명 직후 대통령 문재인이 "마음의 빚 있다"고 한 문재인 최측근 조국 법무부장관을 수사하고
급기야 현직 법무장관 가택 압수수색하기에까지 이른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제는 대통령 문재인의 지난 행적까지 수사대상에 넣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1년 전인 2018년엔 울산시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었다.
여기엔 더불어민주당 현 울산시장 송철호가 등장한다.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송철호 울산시장은 대통령 문재인과 30년지기 지인이다.
여기서 대통령 문재인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를 당선 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낙선을 목적으로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청장으로 하여금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송철호의 경쟁 후보인 임동호에게는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해 그의 경선 포기를 통한 송철호의 단독 공천을 유도하여,
국가 공권력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다. 요컨대 경선에선 임동호에게 요직을, 지방선거에선
울산경찰청장 황운하에게 김기현 수사 지시를 내려 송철호를 위해 대통령 문재인이 강력한 선거개입을 했단 의혹이다.
윤석열 검찰은 결국 이 의혹과 관련해 강력한 수사를 하였고, 그러던 중 백원우가 사망하며
아이폰 확보를 두고 검/경간에 한바탕 강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이른바 '별동대' 소속 핵심 인물로 숨진 특감반원이 진상규명의
'키'를 쥐고 있다고 판단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이렇게 대통령 문재인과 윤석열 총장간에 각자 생존을 건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국민들 사이에선 "대한민국엔 양대 권력 있다"며
[문재인 VS 윤석열]이란 말이 오갔다. 요컨대 문재인과 윤석열은 50대 50 싸움이란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문재인은 그 뒤로 자신의 임명권과
온갖 행정력,정치력을 동원해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카드라던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만지작대며
수면 아래에서 막강한 어뢰를 갈기며 윤석열과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전쟁에 몰두했고
윤석열 또한 그렇게 대통령 문재인이가 민주당과 함께 자신을 자극할수록
스페인 투우사를 공격하는 황소처럼 "거센 몸부림치며 정권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며 의견을 내는 국민들도 많다.
결국 그러한 배경 속에서 2021.02.08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최악의 수'로 일컬어지는 중수청 법안이 나오게 되었다는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선 지배적이다.
그것도 울산부정선거 의혹 때 당시 울산지방경찰 청장 황운하가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안을 발의 했다는 게 괄목할만한 점이다.
이러한 전개 속에 평소 중수청 관련 기자의 여러 물음에 "중수청만큼은 나와서 안된다"고 주장해오던
윤석열은 결국 3월 4일 목요일 사퇴한다.
이러한 정황을 지켜봐오던 국민들은 대통령 문재인이 윤석열을 내쫓기 위해 180석 자이언트 여당을 통해
중수청을 신설을 주문했고 결국 윤석열은 그렇게 되면 나라의 질서, 근본, 법치 따위가 파괴되기에
자신은 더이상 자리를 지킬 수 없으메 오로지 나라를 위해 사퇴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 윤석열과 문재인 전쟁을
참관해오던 국민들에 정론이다.
그러나 '인심난측' 이라 "과연 누가 저 두 사람의 속을 알까?" 라는
의견도 상당수다. 요컨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짧게 언급한 위 수사 외에도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를 위협하는 여러 많은 수사를 했다.)
윤석열은 사퇴 입장문에서 중수청 설치 안을 빗대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있다"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을 남기며 사퇴했다.
이 같은 윤석열이 사퇴에 남긴 말에 [문재인 vs 윤석열] 오랫동안 지켜봐 온 국민들은
"그간 윤석열이 속에 쌓인 게 많긴 많았나부다!" 라며 마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듯한
윤석열 사퇴 발언에 "윤석열 이해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각에선 "윤석열 니가 한게 뭔데!?"라며 총장 임기 내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며
싸움박질로 일관하며 국가 분란만 일으킨 윤석열이 "사퇴 참 잘 했다!" 는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5. 대단원의 막
때문에 윤석열이 사퇴한 3월 4일 목요일 이틀 전인 3월 2일 화요일에 가졌던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폭로가 윤석열을 겨냥한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선 불명확하다. 허지만 하나 분명한 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과의 전쟁이 임계점에 다다른 시점에서 이루어진 폭로라는 점.
그 주체가 참연과 민변이라는 점. 이러한 대한민국 정국과 폭로의 주체자만 두고 보았을 때
대뜸 "아아! LH에 이런 비리가!! 처벌하자!" 라는 의견이 나오지 않으며 알쏭달쏭하기만 한 상황이란 것이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선 자꾸만 일어나는 사태에 진정한 저의... 요컨대 민변과 참여연대 그리고 정부가
거둬들일 이득 즉, 합리적 선택에 기인한 심리를 보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윤석열과 검찰 견제구로 내논 플랜 중 하나일 것!"이란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선 지배적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심리이자 추측일 뿐 그 정확한 목적과 의미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바로 이 같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둠에 가려진 일들이기에 국민들은 어두운 터널에서 빛이 스며든 출구를 찾듯 저마다의 의견과 생각의 줄기를 뻗치며 결국 뻗어 난 가지에서 때가 되면 의혹의 꽃은 만개한다.
LH 관련 아무것도 없는 아직 어둔 터널 속이기에 국민들은 오늘날 참연과 민변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과
총리가 나서며 결국 경찰이 수사하는 이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해
"LH 투기를 내세운 오묘한 작전 플랜 가동!"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까닭이라면 까닭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LH 투기 사태를 단순히 "일부 공직사회의 모럴해저드로만 보기 어렵다"며
결국 "정치공학을 배제하질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많다.
이 같은 온통 새까만 '터널' 정국을 맞은 시점에서 한 국민은 "이 모든 것이 문재인이 투명하지 못해서이다!"며
"보이는 것만 보고 마음으로 사랑을 믿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다른 한 국민은
"어차피 개발 나면 그 땅 소유주 대박 날 거 농사짓던 김씨가 대박 나던 LH에 선수들이 나던 나하곤 무관한 꽃놀이판!"
이라며 LH 투기는 사회 문제의 뿌리에서 맺은 작은 열매에 불과하다는 말을 더하며 "진짜 뿌리를 케고싶다"는
의견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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