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금, 정부의 전국민 재난 지원금/복지예산/코로나 재난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오늘 조선일보에선 상당히 강력한 기사가 나왔다. WHO 팬데믹 선언 관련

전국민 코로나19  4차재난지원금 추경예산(최종예산)이 무려 20조원이나 쓰일 전망이란 것이다. 

<2021.03.01 조선일보기사>

 

참고로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아시아경제에서 보도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 2천 448억 이었다.

전국민 대상 지급률 99.3%였던 2020년 5월 4일 기준 지급액은

13조 5천 638억(예산에서 95.2% 규모), 요컨대 전국민 100% 가까이 40~100만원씩 돈을 다 나누어 준

총 예산이 13조 5천억 가량인데, 어째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선별지급(약 600만명 추정) 하면서도

예산이 20조원이나 되냐며 국민들 의혹이 많다. 

 

<코로나재난금 1차~4차 비교표>

<2020.06.05 1차재난금 상황을 기사 낸 아시아경제>

 

 

이러한 상황에 맞닥드린 국민들은 "20조원 예산 규모면 전국민 50만원씩 나누어 주고도 남겠네!" 라며 

"주려거든 다 줘라!!" 라는 볼멘소리 가득하다.

 

그런 한편 일각에선 "국가 재정 경제가 어렵다."며 "재난지원금 그만! 스톱!"을 강력히 외치는 국민도 더러 있었으며 

이번 재난금과 관련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국민도 있었다.

금테 안경을 쓴 한 국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여유있는 사람은 양보하고 복지 지원금은

어디까지나 지금과 같이 선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며

"이같이 어려운 경제 침체기일수록 강력한 긴축정책이 필요하다!"란 의견 내며 이번 정부의 예산안이

너무 큰 예산이긴 하지만 선별지급을 통한 정부의 긴축정책을 이어나간다는 사실에 만족해 하며

"수긍할만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한 한편 컴퓨터/반도체/로봇산업의 발달로 산업현장 인력수요가 급격히 줄며

실업자가 폭발하고 이혼급증과 가정파괴 등 대한민국 사회는 어두운 그늘에 임계점을 맞기도 했다.

그 결과 OECD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자살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2020.09.01 대한민국 자살률의 심각성을 보도한 머니투데이>

 

 

이러한 사회문제를 경험한 많은 국민들은 지난 2020년 사실상 전국민에게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거진 100%에 준하는 성공적인 지급률을 선보인 1차 재난금 사례를 꼽으며

"이제 국가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민기본소득 실시해얄 때!"  대국민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결국 그 여론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하며 정부가 전국민에게 매달 일정 생계비용을 

지급하는 전국민기본소득 정책안이 사회에 크게 공론화 되고있다. 

<2020.06.29 인천일보 기사>

<2020.06.10 오피니언뉴스 자료>

 

 

여기엔 많은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있었다. "나는 직장생활 20년 하고 현재 공장을 운영한다!" 는

사업가 서씨는 "기본소득은 인간과 사회 나아가 국가를 나태하게 한다 말도 안될 일!" 이라며

"이것은 국가 재정을 파괴시켜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북한 공작원들이나 박수칠일이다!"며

국가의 앞날을 심히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는가 하면 한 국민은 상당히 구체적인 설명으로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대구에서 쥬얼리와 옷가지를 판매한다던 30대 자영업자 박아름(가명 이하 박양)씨는

"한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14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정확히는 작년 2020년 추경예산 포함 138조 1천 741억이에요." 라며 

한 가지 흥미로운 자료를 내밀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서>

 

 

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추경예산 138조 1천 741억 중 

보건복지부 내부지출과 보전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액은 89조 316억이다. 

 

여기에 먹고,자고,입는 기초적 생활이 힘든 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에 지출액은

13조 8천 856억이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같은 공무원 및 사회 근로소득자들의 

이른바 사회은퇴 후 지급되는 공적연금에 지출액은 27조 4천 129억이다.  

 

또한 주로 장애인들에 복지 및 장애인 일자리지원 더불어 사회 노숙자 또는 기초수급자와는

사뭇 다른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는데 사용되는 취약계층 지출액은

3조 3천 700억

 

국민생활안정 및 교육, 직업, 의료 등과 같은 사회적인 광범위한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과 사회복지 인력에 지원되는 사회복지일반에 지출액은 1조 3천 423억

 

결식아동 및 아동환경 나아가 애기가 바르게 커나가게끔 지원하는 아동/보육에 지출액은

10조 8천 994억 

 

각 지자체에 소관된 보건소 같은 곳에 지원된 보건의료에 들어간 지출액은 4조 9천 345억

전국민 의료이용 보장성을 위한 건강보험에 들어간 지출액은 10조 4천 612억이다. 

 

 

<2021 보건복지부 자료>

<2020년 사회복지,보건복지 예산지출 내용>

 

이같이 나름에 방대한 자료를 내보인 박양은 "좀 더 세밀히 예산 지출과 내용들을 본다면

겹치는 내용도 많고 예산들이 과연 오늘날 2021년 대한민국 국민들 수요에 알맞는 복지인지? 

의문이 들어요"며 "작년 전국민에게 최소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준 코로나 재난지원금 예산이

14조 정도 된다고 하던데..." 말끝을 흐리다간 곧 총기어린 눈으로 "즉, 어려움에 직면한 전국민에게

정부가  적게는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나누어 준 재난지원금 총 예산이 14조원 정도라는 거에요." 말했다. 

박양은 곧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파고들었다. 

 

"음... 좀 쉽게 말할께요" 잠시 숨을 고른 박양은 씽긋  눈 웃음을 그리며 긴 팔을 뻗어

커피잔을 내려 놓고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니깐 일반인에서 장애인까지 어려운 사람에게 보건복지부가 한 해 지출한 사회복지 총 예산이

위 표를 보시면 73조 6천 359억이죠? 이 중  공적연금 27조 4천129억을 제외하면

46조 2천 230억이 되거든요?" 말하곤 곧 "아참! 물론 선별로 지급된 예산이구요!" 

 

촉촉한 마스카라 짙은 시선으로 가게 천정을 보다간 빼먹었다며 다급히 내용을 보충하며

사회복지 예산이란 것이 선별로 지급되는 예산임을  재차 강조하자 박양의 말을 듣고 있던 짙은 눈썹에 다른 한

국민은 잠시 박양의 얘길 끊으며 나섰다.  "무슨 얘길 하고싶은건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런 숫자들이 다 무슨 의미냐?" 며 묻자 후루룩 커피 한 모금을 마신 희고 고운 손에 들었던

커피잔을 탁자에 조심스레 내려 놓으며 박양은 설명을 이어갔다. 

 

"지난 코로나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모두 40~100만원 줘도 지출액이 14조이면 공무원들이 생각을 더해서

지금껏 선별로 나가던 사회복지비를 적절히 통폐합해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해서

드린 말씀이어요." 라고 조슴스레 전국민기본소득 운을 뗏다.

 

그러자 좀전부터 검정 레깅스에 푸마 운동화로 짝다리를 짚고 선 다른 한 여성이 말을 끊고 나서며

"그렇게 되면 나라 재정이 파괴되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개도국임을 잊어선 안됩니다.

복지 팡파레를 할 수 없는 처지라구요. 더군다나 당신의 말대로 전국민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적절히 가야 할 돈이 더 적게 가고 정작 돈도 필요없는 재벌들에게 그런 의미없는

복지비가 가는 바보같은 상황이라구요." 찰랑이는 긴 생머리를 어깨뒤로 넘기며 나무라듯 박양의 얘기가

다소 철없다며 따끔하게 지적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내려보던 근육질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선그라스맨이 안경을 벗어 내리며

점잖게 말을 꺼냈다. "저기 쥬얼리 가게를 운영하는 산뜻한 아가씨 박아름씨의 말이 철없는 소리라 비판만

할 문제는 아니다. 박양이 언급 안 했지만 매해년 폐지론 갈등을 빚는 여성부의 존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아리송해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부의 해마다 50조가 넘는 예산 지출을 감안해 볼 때 비대화된 공직사회가 한 바탕

정리를 거친다면 매달 전국민기본소득은 현실가능해보이기도 하다.

 

나아가 앞으론 7급 이상 공무원은 정규직으로 임용고시와 면접을 거쳐 일명 국가 정직원인 고정직으로 채용을 하되,

민원 및 잡무를 담당하는 8급 9급 이른바 이 하급직은 1년 계약직으로 돌려서 전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아가며

국민 모두가 직업의식과 사회의 책임과 의무감을 갖게끔 하금 공무직은 전국민 로테이션 형태로 돌려야 옳다. 

 

노인들은 지하철 안전원이나 도시환경정돈과 같은 소약한 노동을, 육체 튼튼한 청년들에겐 환경미화원과도 같은

강력한 노동일 그외 기사급에 약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들에 한해서 각 기술과 행정분야에 잡무부 및

민원, 행정 등 말이다.

 

그렇게 전국민 공무원 하급 계약직 동참을 장려함과 동시에 취업경쟁을 다소 완하시켜

전국민에게 경험의 다양성과 따라서 직업선택의 폭도 늘려나가게 된다. 

그것이 결국 일명 멀티플레이어 시대 이 다재다능한 인재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4차산업시대에 인재상이기도 하다.

 

나아가 국민 모두가 지금과 같은 타이트한 사회 참여도에 다소 여유를 줌으로 인해

정신의학박사들이 얘기하는 사회공포증에서 비롯한 여러 사회범죄를 양산하는

사회적 정신병에도 적절한 약효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것이 원만히 가동 될 때  

국가 행정력이 현실수준에 맞게 상승하며 지금에 일명 탁상머리 행정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박양의

전국민기본소득을 지지하며 자신의 생각도 덧붙이자

얘기를 듣고 섰던 많은 국민들이 그의 카리스마적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2020년 여성부 예산지출 현황>

 

어쨌든 계속해서 선거기간 그리고 중요 정치적 논쟁 사안에서만 기분대로 쏘아대는 정부의 이 같은 복지 퍼포먼스에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한 국민은

"어려운 시기에 지급되는 재난금은 좋은데 형평성이라던지 그 명분 등을 보면 역시 이 문재인 정부가

돈 가지고 국민을 조롱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여진다."며 이 같은 연이은 문재인 정부의 

기묘한 복지 움직임에 다소 거부감을 드러내는 국민도 많았다.

이 같은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 의견들이 많았다. 

 

아이디 moss****은 이번 선별지원에 정부의 20조 예산안 기사를 보고는 "와! 진짜 욕만 나온다! 더러운 것들!"

이란 댓글을 달았으며 아이디 dleo****는 "선거때문에 주는거겠니? 상식적으로 4400만명 안 받는 국민들은 화날일인데?" 라며 정부가 선거 때문에 준다면 이렇게 다수를 배제한 소수에게 예산 주지 않을거란 의견을 더하기도 했다. 

그러는가 하면 한 국민은 dleo****말처럼 4400만 국민 배제하고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 15% 정도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예산이 20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며 알쏭달쏭하다고 했다. 

 

이러한 정황을 지켜본 국민들은 "투명성도 없고 예산 따먹는 기술자들의 돈잔치!" 라며 1차재난금 40만원 이후

재난금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다며 "벌써 4차까지 준지 난 이제야 알았네!" 벌써 정부에서 4번째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준다는 사실과 또 그것을 여태껏 알지도 못한 사실에 황당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아래는 댓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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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한편 한 국민은 이상한 논리를 펴 눈길을 끌었다.
"왜 지금 부동산 최하급 월세가 40만원인줄 아느냐?" 며
"바로 기초수급비와 노령금 30-70 만 국민연금 최소액30만
정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쾅! 주먹으로 벽을 치며 언성을 높였다."뭐? 기본소득? 하하 웃기시네 그걸로 형편이 나아질 것 같냐? 결국 월세만 올리는 격!" 이라며
시장 현금흐름에 즉각적 반응하는 부동산 시장에 일명 기본소득과도 같은 국민의 기초생계비는 결국 큰 효과를 보지 못할것을 시사하며 "정부의 임대사업 정책에 큰 전환점을 주지 못한다면 기본소득은 의미없어" 라며
선 전국민 주거안정 대책 후 기본소득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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