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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론 korea news

고유정/고유정 재혼한 남편 결국 무죄/고유정 재판

by [시론]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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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인사이트 기사]


2019년 7월, 전 남편을 토막내고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고유정의 수사가 한창일 때
충격에 충격을 더한 메가톤급 사태가 세상에 터져 나온다. 바로 재혼한 남편 서씨(가명)
아들의 죽음이었다. 서씨는 최근 사망한 자신의 아들도 고유정이 살해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전 남편 토막살해도 변명하고 빠져나오기가 버거웠던 고유정으로선 이렇게 재혼한 남편에게마저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 추궁 당하니 더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진퇴양난 길에 부딪친 것이다.
서씨의 고소로 의붓아들 죽음까지 세상에 알려지자
고유정의 처참한 토막 살인에 설마설마했던 흥분과 분노에 사로잡힌 국민들은 고유정 범죄에
확신이 더해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대국민 공황장애 수준까지 이르는
국가적 쓰나미 핵폭풍을 일으키게 된다.

[고유정에 분노하는 국민들]
[경찰도 속수무책인 고유정 머리채 잡기]


그러나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되려 고소한 전 남편 서씨가 부정한 사람임을
세상에 알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싶기라도 한듯 지난날 남편 서씨가 자신에게 강력한 폭행을 했다며
폭행죄로 맞고소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다. 더욱 황당한 건 그 사건을 결국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였고
최근에서야 1심 재판이 열렸던 것이다.

[고유정 맞고소를 보도한 TV조선]




먼저 고유정의 사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토막살해의 용의자로 지목된 고유정은
2019. 06. 01 ,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경찰들에게 청주 자택에서 긴급체포되며 국민들을 분노케한 
길고도 험한 이른바 고유정 법정 공방 대장정이 시작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은 고유정을 대변한 변호사에게
"어떻게 고유정을 변호 할 수 있느냐!!?"며 강력한 국민적 공분과 원성을 사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보도된 고유정 변호사]




처음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 토막살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였다.
그러나 결국 고유정은 어느정도 증거가 드러나자 살해를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고유정은 육체를 조각낸 토막살해는 인정하면서도 전 남편이 자신에게 성범죄를 가하였다는
이유를 대며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 주장까지해
또 한 차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다.

[고유정이 정당방위 주장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던 MBN뉴스]
[소식을 보도한 채널A뉴스]



그러나 세상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든 건 계속해서 드러난 고유정의 참담함이었다.
사태는 전 남편 토막 살해에서 그치지 않았고 현 남편 서씨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했다며 의심스런 정황들을 폭로한 것이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고유정은 2019. 11. 07 제주지방검찰에서의
수사결과 고유정은 재혼한 남편의 아들, 즉 자신의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까지 드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법원에 추가 기소 당하게 된다.

[의붓아들 살인 재판 내용을 보도한 KBS뉴스]




그러나 결국 1심 제주지법은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로 판결 내렸고
앞서 고유정도 인정한 극악무도한 전 남편 토살해는 유죄로 판결하며 무기징역 선고를 내린다.

[YTN에 보도한 고유정 항소심 재판]




이러한 1심 판결에 고유정은 즉각 항소하여 또 한 차례 대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심 재판에서도 1심과도 같이 사형을 구형하며
고유정의 범행은 계획적이며 매우 잔인하고 반성도 없다고 하였고
나아가 1심에서 무죄혐의를 받았던 의붓아들 살해 또한 충분히 입증할만한 증거가 드러났다는 이유로
의붓아들 살해 역시 유죄라 주장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전 남편을 살해한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계획에 없던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으며 의붓아들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성범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란 황당한 주장을 계속 이어나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지독 잔악한 전 남편 토막 살해는 유죄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고유정 사건을 보도하는 연합뉴스]




그리고 시간은 흘러 고유정이 체포된지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2020년 11월 5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3심 재판도 2심과 똑같이 전 남편 살해 유죄 그리고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로 판결나며 고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그렇게 길고도 험했던 희대의 살인마 고유정의 재판은
무기징역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얼공'(얼굴공개) 하라며 논란이 되었던 고유정 사진]



하지만 사건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고유정은 앞서 말했듯 서씨가 고유정 자신에게 끔찍한 폭행을 가했다며 재혼한 남편을 폭행 혐의로한 고소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렇게 검찰에 접수된 고유정의 재혼한 남편 서씨는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하였다해서 특수협박과 폭행,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 재혼 남편 서씨는 2021.01.20 열린1심에서  폭행하지 않았다 말하며
고유정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하자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라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결국 그러한 재혼한 남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난 제주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이로써 고유정을 둘러싼 형사적 책임에 갈등과 법적 공방사태는 결착을 맺게된 것이다.

[지난 2021.01.20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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