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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수사 영장기각 [장관들 vs 윤석열], 윤석열 1패/백운규/월성1호/대북원전/문재인 간첩

by [시론]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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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내가 질테니 수사만 해라" 세상 어디든 의혹만 있다면 물불 가리지않고 열심히 수사만 하는

일명 '수사 노동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이번

'백운규 오픈' 시즌은 결국 참패로 끝났다. 

 

<2019.10.01 조선일보기사>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에선 지난 2021.02.04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영장은

2021.02.08일 오후 9시경 기각되었다고 경향신문은 주요 기사로내보냈다. 

<2021.02.09 경향신문 기사>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나까지는 안돼!" 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거대한 몸부림이란 국민적 여론이 강하다. 

왜냐하면 만약 대통령 문재인에게 대면 보고하는 일개 기관장의 유죄 혐의와 구속에

성공하게 되면 결국 윤석열 검찰의 궤도전차는 거기서 멈추지않고 청와대 앞마당까지 진격할 것이란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 여론 속에 이 같은 기사를 접한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 고래의 거센 몸부림"이라며 이번 영장 기각 결과의 파장과 물보라는 정무감각을 내다버리고 수사만

하기로한 수사 노동자 윤석열 총장의 검찰들에게 "큰 악영향을 줄것이다"란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국사태로 떠들썩했던 지난 2019년 국감장에서 "정무감각 없다"('정치는 모른다, 수사만 하는 사람')며 자신을 소개한 윤석열검찰총장>

 

이 같은 이른바 '백운규 불발탄'은 결국 향후 있을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더이상 장관급 수사는 검찰로선 무리"라는 국민들 여론 속에

"윤석열의 파워는 차관까지다!" 라는 의견들도 많다. 한편 이번 백운규 사태의 촉매제였던 월성 1호기는

검찰의 수사 공소장에서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이것은 이적 행위!" 란 우회적으로 대통령 문재인이 간첩이다라는 느낌에 강력한

직격탄을 날려 한동안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기도 했다.

<이적행위 발언으로 한동안 떠들썩했던 대한민국>
<월성1호기>

이렇듯 이번 대한민국 검찰의 백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에서 

구속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최종 결론은 곧 대통령 문재인 대북원전 결과로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이었기에  사실상 헌정 사상 이 보다 더 강력한 국가비상사태는 없었던 것이다. 

 

여러 정치적, 국가적 위기감으로 얽히고 설킨 백운규 수사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이번 영장 기각이란

검찰의 불발탄에 "그러면 그렇지... 대통령이 대북원전이라니 당최 말이 안 되잖아!" 검찰의 헛발질 수사라는

의견과 반대로 "대통령 문재인의 검은 입김이 사법부 내 깊숙이 파고들었구나!"며 정부와 사법부가 손 잡은

마피아란 뜻에 일명 '정법피아'란 말도 오가며 이번 월성 1호기와 대북 원전 사태를 두고 국민들 의견은 이같이

반반 엇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 의견은 별로 다양하지 못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을 향한 강력한 비판 일색이었다.

다음은 이번 경향신문의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이다. 

<순공감순 정렬>
<최신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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