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술의 중심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기술 중심국으로 급부상하면서 국제적 비난을 사고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개표 기기 및 전자개표시스템을 도입한 각국 저마다 부정선거로 인해
폭동과 유혈 사태가 계속 발생해서다.
거기엔 최근 푸틴을 적극 돕는 벨라루스도 등장한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벨라루스마저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을 도입한 부정선거 국가라고해 충격을 주고있다.
뿐만이 아니다. 이라크, 키르키스탄, 볼리비아, 케냐,콩고, 남아공도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고 또 치명적인 건
전자개표 시스템을 배급해오던 대한민국에서마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며 강력한 소송과 저항에 돌입했다.
2022.03.01 황교안 前국무총리의 유투브에서 공개한 [간큰이야기] 박주현 변호사들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수출 국가라는 국제적 망신살이 뻗쳐 비난을 사는 데에는 지난 2013년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주도로 출범한 국제기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소위 '에이웹' 이란 국제기구가 등장한다.
에이웹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명목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전자개표 기기 보급 및 전자개표
시스템 구축과 사용하는 교육을 널리 알렸다고 한다. 요컨대 손으로 일일이 갯수를 헤아리는
수개표 국가들에게 전자개표 기기로 투표지 갯수를 세는, 전자개표 시스템을 정착화 시킨 것이다.
그런데 에이웹이 출범한 2013년이란 시기가 참으로 공교롭다며 국민들은 말한다.
에이웹이 출범한 2013년은 대한민국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정치 야권 쪽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던 시기였다. 당시 국정원 김하영 요원이
인터넷에 여러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시작으로 국정원이 선거 개입했다며
강력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나라를 뒤흔들던 시기였다.
그렇게 부정선거 활시위가 당겨진 가운데 결국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금품수수혐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7년 등을 선고 받으며 부정선거 의혹은 그렇게 종결된다.
요컨대 검찰 수사에서 부정선거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부정선거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일부 야권 인사들 쪽에선 이듬해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토록 부정선거 의혹으로 어지럽던 2013년, 중앙선관위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의 출범 시기가 참으로 공교롭다며 국민들은 말한다.
참고로 지난 2월 25일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문제를 두고 지난 뮬러 특검 사태를 거론하며 "그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나는 재임 기간 내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 봐라, 나더러 부정선거 했다고 주장했던 민주당들은
정작 자신들이 2020년 부정선거를 저질렀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발언을해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또 트럼프는 "이번 러-우 전쟁은 오바마 때 시작해서 바이든 때 터진 것" 발언으로 이번 러-우 전쟁은
오랜 세월 곪아왔던 일들이 터진 것이라 했다. 정확히 말해 미국, 걔중에서도 민주당 측 정치로 인해
생긴 비극이란 시각을 내비쳤다.
또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의 에이웹 출범 시기상 공교로움을 공고히 다지는 건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다.
지난 2013년 출범한 에이웹이 이루어낸 성과라고는 전자개표 시스템 구축한
케냐, 이라크 볼리비아, 키르키스탄,벨라루스,콩고,남아공 국가 저마다 부정선거라는 폭동/유혈/소송 사태들로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마저 전자개표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선거 소송 시위들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점. 때문에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그리고 그들이 출범시킨
에이웹이란 국제 기구가 여러 면으로 개운치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는 왜 하는 것일까?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이해관계들로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일반인으로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때문에 정황은 넘쳐 흐르지만 검토 및 입증이 안되는 시점에서 415부정선거는 사회에 음모론으로 표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데 그 표류하며 난파를 향해 가던 부정선거 전함에 스스럼없이 올라 이곳저곳 진실의
손전등을 비추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난 2년간 묵묵히 부정선거와 싸워온 사람들이다.
상당한 전문 지식으로 중무장한 사나이들이었다. 먼저 하버드로스쿨 출신에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서울대 출신에 김세희 기자들로부터 비롯해 곧이어 2년 넘게 거리 시위를 이끌어온
415국투본과 민경욱 前의원, 황교안 前국무총리였다.
특히 황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의 어둠을 비추는 후레쉬는 상당히 강력했다.
그는 약 20년 넘는 세월동안 선거사범 잡는 공안검사였고 법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국무총리에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한 법률전문가이자 대한민국 국정운영 시스템 모두 꿰고있는 최고 전문가였다.
황 전총리의 존재는 부정선거 투쟁에 있어 천리안과도 같았다.
그리고 3월 1일 유투브 황교안TV에서 공개한 영상 [간큰이야기]는 지난 2년간 파헤쳐온
칠흑같이 어둡던 부정선거들을 비추고 있다.
-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데에 근거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근거로는 크게 1.물증과 2.정황 총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물증
우선 물증이 너무 많다. 따라서 다섯가지 물증만 엄선해 아래와 같이 정리 했다.
| 순번 | 물 증 내 용 |
| 1 | 빳빳한 투표지 |
| 2 | 색깔 들어간 배춧잎 투표지 |
| 3 | 센터(Center) 안 맞는 삐뚠 투표지 |
| 4 | 일장기 투표지 |
| 5 | 이상한 문고리 봉인지 |
1) 빳빳한 투표지
소송인단의 주장에 따르면 투표지는 위와 같이 롤러 형식으로 말려서 출력된다. 그럼 결국 종이는 조금 둥글게 말리며
평면이 아닌 곡면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개에 국민들은 투표지를 펴서 넣지 않고
한번 이상 접어,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보이지 않게끔 하여 접힌 투표지를 투표함에 담는 것이 통상적이란 것이
부정선거를 외치는 소송인단에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투표지가 곡면으로 운 흔적도 없고
나아가 접힌 자국 하나 없이 너무 빳빳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종이(paper)란 것은
여러 사람의 손을 타면 자연스레 헐거워져 다량을 포개어 고무줄로 묶었을 시 종이 사이사이가
벌어지며 부풀어 오르기 마련인데, 재검표 현장에서 빳빳한 투표지를 본 소송인 그리고
변호인단들에 주장에 따르면 투표지가 마치 신권(새종이)과도 같았단 것이다.
요컨대 종이가 완전 새것이란 주장으로 이런 일은 물리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국민들에 주장이 강하다.
2) 색깔 들어간 배춧잎 투표지
최근까지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배춧잎 투표지다. 이 투표지로 인해
선관위와 대법관들에 이상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황교안 전 총리가 '415 총선 전면 무효' 선언을 했다.
이 배춧잎 투표지는 부정선거에 가장 강력한 확신을 주고 있는 증거물 중 하나다.
투표현장에 있던 프린터기 특성상 결코 나올 수 없는 표라는 것이 소송인단에 주장이며
2021.06.28 당시 소송인 민경욱과 함께 재검표 현장에 참관했던 인쇄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전문 인쇄소 인쇄기계에서 출력되었을 거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요컨대 외부에서 제작된 표가 투표함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3) 센터(Center) 안 맞는 삐뚠 투표지
소송인단 주장에 따르면 아래 프린터기를 보듯 후보자 명단이 새겨진 표가
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완전 센터를 벗어난 삐뚠 투표지들이 다량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4) 일장기 투표지
소송인단 주장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이 누군지조차 불분명한 이상한 도장이 나왔다.
모양이 다 짓뭉개져 빨간 동그라미만 덩그러니 찍혀있다. 이 모양이 마치 일장기 같다해서
일장기 투표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도장에 새겨진 이름을 알수없기 때문에 투표관리관에 찍힌 저 일장기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이런 근본 모를 도장 찍힌 투표지가 유효표로 다량 나온 것이
말도 안 된다며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이자, 무효라는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5) 이상한 문고리 봉인지
지난 2020년 5월, 서울 영등포(을)지역 개표된 투표지를 봉인하는 증거보전이 집행되었다.
집행 당시 투표지들을 봉인한 창고 출입하는 문고리에 봉인지를 부착 후 위에 도장을 찍어뒀다.
왜냐하면 증거보전한 현 시간부로 재검표까지 아무도 손대지 말란 표식이며 가령 누군가 손댔을 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봉인지인 것이다. 그런데...그런데 재검표 당일 문고리 봉인지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요컨대 사전에 누군가 문고리를 따고 창고를 드나든 흔적을 남겼다며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했다.
2. 정황
소송인단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정황에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 순번 | 부정선거 정황 내용 |
| 1 | '선관위'의 선거법 151조 6항 위반 - QR코드 사용. |
| 2 |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위반 - 180일 소송 처리 기한 넘김. |
| 3 | 배춧잎 투표지, 일부 법관들의 증거인멸 정황. |
1)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QR코드 사용
| [선거법 제 151조 6항]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
이같이 선거법에서 분명히 사전 투표지에 막대 바코드 사용하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선 아래와 같이 사전투표지에 QR코드를 새겨 넣었다. 하지만 선관위에선 QR코드 사용이 법으로
전혀 문제없다며 합법이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부정선거 진실을 외치는 소송인단 측에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2)'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180일 소송 처리 기한 위반
|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이같이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측에선 180일은 커녕 1년2개월 가량 지나서야
재검표를 시작했으며 아직 재검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구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부정선거 소송이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국가 기초 질서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소송인단 측은 법관들로 구성된 선관위와 대법원 이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
부정선거에 더욱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선관위와 대법원 일부 법관들을
이번 부정선거에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415 부정선거가 대법원의 판결에 기대어 합법적인 절차로 그 진실을 규명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다다랐다며 국민들은 절망에 빠진 상황이다.
3)배춧잎 투표지, 일부 법관들에 증거인멸 정황
위와 같이 선관위와 대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 속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다.
바로 이번 부정선거 소송에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법원 측에서 되려 증거 인멸했다는 정황이다.
민경욱 전 의원에 SNS와 유투브 채널에서 여러번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2021.06.28 인천 연수구(을) 지역 재검표 현장에서 색깔이 입혀진 배춧잎 투표지를 본 사람들은
그만 입이 딱 벌어졌다. 왜냐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표가 나왔기 때문에서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가히 충격적인 황당함에 멈춰 서선 어안이 벙벙하기도 잠시
소송인이던 민경욱 측에선 사진을 찍으려 했다. 그러자 법원과 선관위 사람들이 다급히 다가와
사진 촬영 못 하도록 막아섰다.
그래서 민경욱 측이 "왜 못 찍게 하느냐?" 항의하자
촬영을 막아선 선관위 측은 법원 사진사가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나중에
등사·열람해 주겠다는 약속을 민경욱들에게 전했다.
그런데 법원은 그날 이후 민경욱628 재검표 현장에서 약속한 등사·열람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두 달 지난 8월 30일경 “모두 삭제했다”는 답변을 민경욱 측에 보내온 것이다.
이튿날 소식을 접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분노하며 아래와 같은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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