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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론]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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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며 소위 귤석열 사진을 올린 윤석열 후보 소식이 큰 화제였는데요.
트윗 게시 후 곧바로 삭제해 또 삭제 문제로도 거듭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2.03.01 윤석열 트위터]


그런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페이스북 글로 재차 국민들께 큰 충격을 전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폭탄 공약으로 또 한번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2022.03.02 윤석열 페이스북]


오후 2시경 페이스북에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선포] 공약을 올렸습니다.
가령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성범죄와의 전쟁을 하겠다며 자신의 임기 내내
여성의 안전을 강력하게 책임진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한편, 이번 윤 후보의 성범죄와의 전쟁 공약은 앞서 1월 7일 페북에 올렸던 여성부 폐지 공약과
연관이 깊다며 국민들은 말합니다.

[2022.01.07 윤석열 페이스북]

-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1월,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부처 여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요.
때문에 만약 여성부가 폐지되면 여성들을 향한 사회 내 성범죄는 누구로부터 보호받나?는
문제인식이 사회에 커다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거기엔 사회 치안을 도맡은 경찰 조직의 속성이 거론됐는데요.
왜냐하면 경찰 성비가 8:2 정도로 남성이 압도적이다보니 성범죄 당한 피해 여성의 사건을 접수받는
경찰이 남성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섣불리 성범죄 신고를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때문에 기존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경찰에 앞서 여성부를 통해 상담받고 도움을 얻어 성범죄를 많이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후보의 공약대로 여성부가 폐지된다면 결국 성범죄 상담을 받지 못하고 경찰 신고에 대해
망설이던 우리 성범죄 피해자 여성들이 사회 내 성범죄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는 문제가 지적 됐는데요.
이것이 결국 한국판 쇠사슬 엄마 사태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바로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여성 강간,감금 학대 사건인데요.

[2022.02.26 KBS뉴스 - 중국에 45세 여성이 몸에 쇠사슬이 채워진채 헛간에 갇혀 수년간 강간 당하고 출산까지 했다.]
[1미터 길이 쇠사슬에 목이 채워져 헛간 생활을 했다. 이 여성은 1998년 결혼해 지금껏 8명의 아이를 출산했다.]


위 중국 여성 강간 학대 사건의 문제는 여성이 어디가서 하소연 할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위와 같은 사건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며,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은 우선
성범죄 신고 접수 받을 경찰 조직에서만이라두 남녀 성 비율 5:5로 맞추란 요구가 늘 있어왔습니다.
요컨대 경찰 총원을 확대해서라두 여경을 늘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하여금 금일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성의 안전 보장 그리고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윤석열 후보의 성범죄와의 전쟁, 전략 전술은 무엇인가?

앞서 설명한대로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이 마음 편히 상담하고 또 신고할 수 있는
사회 환경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내 남녀 성비 5:5가 그런 사회 환경에
핵심이란 분석인데요. 허지만 상당히 남성적 성향이 강한 경찰 조직은 여경 늘릴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2022.03.02 연합뉴스 기사]


2022.03.02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수요일인 오늘 경찰대학은 2022학년도 경찰대학 학생 50명과
경위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구 경찰간부후보생) 50명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찰대학에 입학한 학생 성비는 남자 33명·여자 17명으로 여성 입학생 비율은 고작 33%
경위 공채 합격자 성비는 남자 38명, 여자 12명으로 경찰간부 합격 여성 비율은 겨우 24% 인데요.
이렇듯 경찰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심하다보니 우리 사회에 성범죄에 갈갈이 찢기는 여성들이
향후 여성부가 폐지될시 "도대체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나!?" 며 여성들의 불안과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금일 윤석열 후보가 앞세운 성범죄와의 전쟁을 위해선 우선 경찰의 인식개선과 성범죄 피해를 적극
돕는 이른바 '경찰 태도'가 나와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성범죄 신고를 독려하고 또 성범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선 여경 인원을 대폭 늘려 경찰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맞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18.01.23 여성신문 기사]
[대한민국 여경]
[러시아 여경]
[우크라이나 여경]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오는 2023년부터는
경찰 조직 전면 개편에 들어가 여경을 대폭 늘려 남녀 성비 5:5로 맞추지 않을까?란 분석이 많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령으로 성범죄 신고 무고죄는 없앨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2014.05.15 여성신문]



[여성단체 회원들은 성범죄 무고죄 약하게 하라며 시위하고있다.]

[무고죄 약화하라며 시위하는 여성단체]


끝으로 일각에선 이번 윤석열 후보의 성범죄 강화는 결국 아내 김건희씨를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가수 안치환씨가 김건희씨를 조롱한 [마이클잭슨을 닮은 여인]이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이클잭슨, 김건희]
[안치환 - 마이클잭슨을 닮은 여인]


위 노래에 평소 아내 사랑으로 유명했던 윤석열 후보가 엄청 분노하며 페이스북에서
가수 안치환씨에게 "여성혐오"라 지적하며 여성혐오 성범죄인 것 같다는 느낌을 시사했습니다.

[2022.02.14 윤석열 페이스북]


결국 성범죄 강화한다는 것은 집권 이후 마이클 잭슨 노래를 빌미로 가수 안치환씨를 비롯 그동안
아내 김건희씨에게 의혹을 들이댄 많은 사람들을 성범죄로 수사하고 감옥에 가두려는 밑그림 작업이 아니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집에 개를 여러마리 키우는 윤석열 후보는
동물복지공단 설립하겠다는 공약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평소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사람이
공단을 설립하겠다니 그건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한 공약 아니냐?는 의혹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후보는 집에서 개를 여러마리 키운다.]
[윤석열 아내 김건희씨는 최근 개 산책을 시키며 개목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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