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성부 폐지, 윤석열 여가부폐지/여성가족부폐지/윤후정, 윤석열 페이스북 /패미니즘,법여성학/ 여성부 젠더/허경영, 심상정,실존주의,여성학

2022.01.07 금요일 오후 5시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페이스북엔
상당히 강력한 글이 올라왔다.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2022.01.07 윤석열 페이스북]

이같이 정부부처 하나 폐지하겠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국민들은 앞뒤 잴 거 없이 무조건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여성부의 존재는 눈엣가시였습니다." 이번 윤석열 후보의 페북 공약을 본
한 청년은 말했다. 그리고 그 청년 주변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글라스잔에 맥주를 부어마시며 방방 뛰고 또 환호했다.
결국 세간에 떠도는 말처럼 이번 윤석열 후보의 결단은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제대로 사로잡은 모양새다.

- 여성특별위원회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여성특별위원회란 명칭으로 대한민국엔 처음으로 여성인권 정부 기관이 등장한다.
초대 위원장으론 이화여대 법대를 나온 윤후정이란 여성인데, 대한민국 법학자이던
이 여성은 다양한 논문과 저서를 통해 사실상 대한민국 여성학에 뿌리를 내린 인물이다.

[여성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 윤후정, 1932(89세)]

윤후정은 법학이라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남성에 비해 물리적으로 연약한 여성이 법치국가 사회에서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는가?에 대한 문제에 착안해 여러 법여성학에 관한 논문을 썼다.

 

그것을 필두로 대한민국에 이른바 젠더학, 젠더법학 등을 쌓아가며 오늘날

대한민국에 여성학 뿌리 내린 인물로 통한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또 그 후배들에게 계승 발전되면서 결국 오늘날 정부,
사법당국이라던지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적인 남/녀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이상한 여성 편향적인
사법행정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인식했을 것이다.

요컨대 대한민국 법률에 상당한 여성편향적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오늘날 여러 저자들로 다양한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다.]

 

[여성을 위한 여러 법률학회 모임들이 결국 우리 사회 법률을 변화시키고 있다.]

- 올것이 왔다!

여성특별위원회는 2001년 들어 여성부란 이름으로 새로 개편하며 위원회에서
정부부처로 격상한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여러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특히 교육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 그것이 결국 오늘날 정부기관, 기업, 학교에서 주기적, 의무적으로
여성학에 관한 교육과 강연이 실시되는 이유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오늘날 이대남의 나이 그리고 여성부의 발족 시기란 점이다.

여성특별위원회 발족 24년 그리고 패미니즘, 여성학에 대한 격한 몸부림 치는
세대들이 20대란 점. 결국 오늘날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을 본 이대남들과 기성세대들은
"드디어 올것이 왔다!"며 오랫동안 방치된 사회 한 곪은 부분들을 이제서야 매만지기 시작했다며
다가올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듯 대국민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인 데에는 그동안 여성부의 수도 없이 많은
정책들이 사회에 논란이 돼왔다는 점과 나아가 여성부의 불투명한 예산안 그리고 여러모로
납득할 수 없는 교육정책들로 인해 쌓여있는 불만들이 금일 윤 후보의 페이스북 글 한마디로
조금이나마 해소됐을 거란 분석들이 많았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페북 글에 꽉 막힌 숨통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한 국민이 페이스북에 남긴 소감이다.

- 분열의 상징

여성부가 사회 분열과 이데올로기를 심화 시킨다며 많은
국민들께 야유와 비판을 사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대체 여가부가 하고자는 게 뭐냐?"
한 국민은 말한다.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논
주요 정책안과 업무들을 살펴보면 결국 여성과 청소년 권익 보호라는 건데,
그것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행안부 정책, 업무와

충돌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여성부(여가부)의 궁극적인 설립 목적은 결국 최초 여성부를 설립한 사람의 의도와 "동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에 여성부의 존재란
"분열의 상징" 이었다며 국민들은 말한다.

 

 

•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내용을 살피면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1. [여성정책 권익증진]
2. [청소년 육성 복지]
3. [가족,다문화가족 지원]
4. [여성,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보호]

[2022.01.08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위와 같은 정책/업무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하고있는 것이고 또 정책 성격상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안부 각 부처에서 전담 맡아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국민들은 말한다.
그런데 또 정말 심각한 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산하 기관들이다.

[2022.01.08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위 산하 기관들 밑에 또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다. 결국 이러한 조직들 기능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당히 잘못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제대로된 감사와 법적인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눈 앞에서 여성학, 젠더 문제로 여러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자라온
기개 넘치는 젊은 이대남(20대남성)들이 좌절하고 또 슬퍼하며
그것이 결국 오늘날 여성학 패미니즘 젠더에 반대한다는 이대남을 만들게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엔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를 결코 배제하지 못한다. 짧게 언급하자면 여성학이 내세우는 순목적은 평등이다.
좀 달리 말하자면 기존 여성 인권탄압으로부터 여성 해방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여성이 왜 인권탄압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며 왜 불평등을 겪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또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 잣대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여성학과 패미니즘이론을 구체화 시키는 실존주의 사상때문이다.

(아래는 실존주의에 대해 쪼금 써논 글입니다.참고하세요 주제가 실존주의는 아니라 좀 지루하고 깁니다.)

https://z11neo.tistory.com/111

성평등 캠페인, 전교조 페미니즘/여성부위원장/낙태법/여성부

 

- 윤석열 대통령 당선, 여가부 폐지 가능하냐?

대통령이 내각구성을 한다지만 상당히 강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말한다.
앞서 말했던 실존사상 이념들에 대한 사상에 대한 문제도 있으며,
무엇보다 국내에 강하게 뿌리내린 학회나 여러 여성과 인권 단체에서 시작해
국제 인권 단체까지 끌어올 사례까지 생각한다면 가령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해도
여가부 폐지 문제는 상당한 난항을 겪게될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정의당에 심상정이란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2.01.07 심상정 페이스북]

최근까지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안 받고 권력 세습하기 위한 형태에
의원내각제를 주장한 그런 사람인 정의당에 심상정은,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페이스북 글이 화제가 되자 위 같은 메시지를 올리며 강한 저항에 돌입한 것이다.
요컨대 향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해도 여가부 폐지는 쉽지 않을 모양새다.
또 임기 내내 인권탄압 꼬리표가 붙고 가령 윤 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엔 본격적으로
심상정과 그 조직들에 윤 후보의 인권탄압을 빌미 삼아 차별금지법들로 또 한바탕
급진진보 세력들에 후폭풍이 불아닥칠 것이란 여러 암울한 전망들도 많다.

결국 여가부폐지의 문제는 정부부처 개편 문제의 여부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단체와의 전면전과도 같은 셈이다. 여가부 폐지는 정치인 윤석열
그의 정치 인생 대부분을 차지할 투쟁이 될 것이라 내다보는 국민들이 많다.
"정치인은 자기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관철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미래를 잘못 내다본 것으로써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며 "윤 후보가 단순히 표 좀 얻고자 낸 발언이라면 적잖은 후폭풍에
시달릴 것입니다." 사태를 지켜본 한 국민은 말했다. 그러면서
"사활을 걸만큼 그의 각오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팔짱 낀 자세로 앉아 윤 후보의 페이스북을 보던
짙은 눈썹에 한 전문가는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 그렇다면 대안책은?

이렇듯 여가부 폐지는 결코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허경영 후보가 같은날 윤 후보의 가시밭길 여가부 폐지에 대한 상당히 좋은 대안책을 제시했다.
허 후보는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뿐만 아니라 결혼부 신설이라며 남녀 서로가 사랑하고 결혼하게끔
결혼부란 정부부처 신설안을 내세운 것이다.

[2022.01.07 허경영 페이스북]

위 페이스북을 접한 일부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선 허경영의 연륜이 묻어난 정책이라며
이것은 상당한 고도에 정치적 행위란 분석이다.
결혼부를 신설함으로 인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패미니즘 세력에 저항하는 이른바
결혼부 세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이대녀(20대여성)들은 사랑하는 남자와 연애하고 빨리 결혼해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육체가 튼튼할 때 출산하는 걸 많이들 선호한다.
왜냐하면 일찍 애기 낳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매우 합리적이란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서다.
하지만 경제학, 사회학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충돌을 가져오므로 그것이 여성들께 큰 갈등을 가져오게 된다.
이때 갈등 앓는 여성에게 여성학 주사가 주입되어 혈관을 타고 흘러 현대사회에서 여자들이
이상하게 각성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다.

실제로 많은 대한민국 이대녀(20대 여성)들은 집에서 청소하고 부녀자들과 함께 어울려
예쁜 접시에 담은 쿠키와 갓 짜낸 싱싱한 과일 즙에 시원한 에이드와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남편 기다리면서 건조기에 돌린 빨래를 펴널며 아이를 돌보는 그런 이른바
현모양처가 되고싶다는 여성들도 많다.

요컨대 여성학에서 획일화 시켜논 여성 모두가 사회 투쟁적이고 자아실현과 도전적인 삶을 원하는
여성만 있는 건 아니란 것이다. 결혼부를 신설해 위와 같은 온건한 가정과 사상을 지키려는 정통파
여성 정신이 사회에 뿌리 내리게 된다면, 기존 실존주의 사상에서 오는
패미니즘 세력들과에 맞불을 놓아 사회 균형을 갖추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허경영의 결혼부 신설론은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새삼 아이큐430(IQ 430) 허경영에 대한 재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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