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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론 korea news

긴급 북한 미사일 발사/ 이석기, 북한미사일, 대북원전/ 북한탄도미사일, 일본정부, 신재생, 이석기사면

by [시론]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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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NHK 기사>

 

2021.01.05 일본 공영방송 NHK는 금일 아침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된 소식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된지 약 10여분 지난 오전 823분 다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미사일이 발사 되었습니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미사일 발사된 시간은 2021.01.05 오전 813분이라 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 해상보안청 보고를 토대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주의를 기울일 것이란 입장을 냈다.

 

- 일본 정부의 미사일에 대한 긴급대처

 

NHK에 따르면 일본은 총리 대신 관저에 위기관리 센터를 설치해 각 부처 담당자들을 소집하여

긴급 운영팀을 꾸려 이번 북한 미사일에 관한 정보 수집과 피해 여부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한다.

- 대한민국 합참 "북한이 일본해를 향해 미사일 발사"

 

한편, 일본은 대한민국 소식도 전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선 북한이 일본 해협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미군과 함께 자세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들어갔다고 한다.

 

 

- 대통령 문재인의 입장은?

 

아직까지 대통령 문재인의 입장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참고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작년 9월부터 발사일 간격을 좁히며 여러번

대한민국과 일본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문재인 측에선 북한에 대한 제대로된 공식 성명이 나오지 않아

한/일 양국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는 눈치다. 

 

또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 미사일에도 아랑곳 않고 지속적인 친북 정책, 북한 철도 탄도 미사일 발사이후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9월 UN 기조연설에서의 남/북 전쟁 종식 선언 제안을해

그 의도가 무언지 국민들에 강력한 의심을 사고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대통령 문재인 의도대로 남/북 종전 선언이 체결 된다면

결국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전쟁 발발시 작전지휘) 가져오는 명분을 사기 위함이란 의견에서다.

여기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약 일주일 가량 앞선 12월 24일 대통령 문재인의 사면을 받아

가석방으로 풀린 이석기가 거론됐다. 

이석기의 혐의는 대한민국을 없애려는 국가내란죄란 최대 국가 중범죄였다. 

<2013.08.30 한국일보 기사>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감옥에 수감되었던 그 이석기를 대통령 문재인이 정권 말에 들어 다급히 사면 시켜준 점이 

북한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의 정체에 대해 국민들께 여러 의미심장함을 남기기도 했다. 

<2021.12.24 조선일보 기사>

 

뿐만이 아니었다. 작년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지원하는 데에 정부와 통일부가 앞장선 사례들이 거론되며

대통령 문재인의 상식을 웃도는 이상한 안보 움직임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21.09.12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2021.09.15 철도 탄도미사일 발사>
<2021.09.25 조선일보 기사>

 

2021.09.25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통일부는 2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대한민국 민간 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건당 5억원,

총 1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북한이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지난 11~12일 연속 발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열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무력시위가 있은지 9일 만이며

대통령 문재인이 UN 기조연설에서 북한에게 전쟁 종전 제안 연설한지 3일 지난 시기다.

날 짜 내 용
2021.09.12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2021.09.15 북한 철도 탄도미사일 발사
2021.09.17 ~ 22 추석연휴
2021.09.21(연휴기간 중) 대통령 문재인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종전제안 연설
2021.09.24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에 협력기금 지원금 총 100억원 결정.

 

 -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1월  

 

이러한 와중 지난해 1월에 시끄러웠던 대통령 문재인의 구멍난 에너지안보 문제와

나아가 대북원전 사태가 재차 거론되는 모양새다.

대북원전 사태는 결국 대통령 문재인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신재생 에너지 정책 추진 사업과도 결부된다. 

국가 발전량에 40% 정도 차지하는 원전을 전면 폐쇄하고 향후 풍차와 태양광 중심에 전기를 생산해 내겠다는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점진적 원전폐쇄 신재생 사업에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재생 기술과 발전량 규모로는 원전을 대체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했다.

<2021.01.28 SBS 보도>

 

그러한 가운데 정부가 되려 북한에다 원자력발전소 기지를 지으려 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 문건에서 나와

국가에 충격을 준 것이다.  북한은 토지 면적상 대한민국과 그리 멀지않은 지역이다. 북한에 방사능 사고는

곧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엔 하등에 설명이 필요없다. 결국 정부가 북한에 원전 기지를 건설하려 했다는 것은

당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성과 탄소 중립에 관한 문제로 신재생으로 가겠다는

대통령 문재인 주장과 완전 대립되는 것이다. 

 

결국 대북원전 사태 중심에 있는 월성 1호기 평가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현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며 대북원전은 일단락 마무리 된다. 

그러나 금일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로 인해 대북원전의 앙금이 재차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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