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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병사 봉급 200만원/ 윤석열 군인 월급/윤석열 군대/이재명 선택적모병제/이재명 군 모병제/윤석열 군인 봉급200/여가부폐지/가정부/평등

by [시론]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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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대남 행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2022.01.09 일요일 오후 3시경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SNS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폭탄 공약을 냈다.

[2022.01.09 윤석열 페이스북]

 

- 가난한 군인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란 짧고 굵직한 메시지를 남기며 대한민국 국군 전 현역병들에게
사회 최저 시급에 달하는 봉급 200만원 주겠다는 공약으로 페이스북에 쐐기를 박았다.
현역 병사들 나이가 대개 20대 초반이란 점에서 현재 입대를 앞둔 19세 유권자와 이대남으로 통하는
이십대 남성들의 표심 사로잡는 메시지임에는 분명했다. 또 윤 후보의 메시지는 20대와 그 부모 세대인
4050 세대를 아우르는 메시지란 분석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2022년 현재 병사 봉급 평균 55만원이다.

이 돈으론 군인들 간식비와 필요한 소지품 및 외출비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했다며
현역병들 굶주린 주머니 사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국가적 문제였기도 하다.
따라서 군대 간 아들의 경제적 부담은 곧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4050세대 부모 경제 부담으로
이어져왔던 것이다.

대개에 대한민국 병사들이 군복 입은 늠름한 성인이 되었음에도 집으로 전화해 엄마 아빠에게
돈을 요구하는 소위 어린이 군인놀음 해야는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입대 전 아르바이트로 월 210만원을 벌었지만 군인된 이후로 국가에서 주는 봉급 외에
따로 수익 낼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모은 돈을 군대에 와서 거의 다 썼습니다."
전역을 앞둔 김모 병장의 사연이다. 한창 나이에 군대에 와서는 재산 다 날리고 패가망신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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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윤모 상병의 사정은 조금은 나아보인다. "재수해서 서울대 정시 입학하느라 돈 모을 겨를이 없었습니다."며
"때문에 월 50만원 봉급에서 모자란 부분은 부모님께서 챙겨주신 신용카드를 씁니다." 윤 상병은 부모님께 용돈 타는
군인 신세가 썩 내키진 않는단 속내를 털어놨다. 결국 지금에 병사 월 평균 55만원 봉급은 한달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애가 집에 있을 땐 라면 3개 끓여 밥 말아 먹고 치킨 한 마리 뚝딱 해치우고 자던 애에요.
군대에서 그 애 먹성 감당이나 할런지 원... 어디가서 못 먹고 매 맞고 다니진 말아야 할텐데....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 작지만 매달 꼬박꼬박 20만원씩 용돈을 부치고 있습니다."
평소 먹성 좋던 아들을 군대 보낸 한 어머니의 걱정어린 마음이다.

[강력한 미국 군인과 특공훈련]


이렇듯 현존 현역병들의 봉급 월 55만원 규모는 한창 먹고 혈기왕성할 나이에 군인들에게 부족한 액수였다.
"전역하고 사회에 나가면 손에 죈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들 건강이 썩 좋지 못해 당장 돈을 벌어야는데
사회는 고용 한파라니... 어디서 어떻게 취업해 시작해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전역한다는
최 병장은 전역의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

[위병]


그런데 금일 윤 후보가 제시한 봉급 200만원이 가동 된다면 군인들도 저축하고 사회에 가지고 나올 목돈이
마련된다며 이번 윤 후보 소식을 매우 반기고 있다. "윤 후보의 병사 처우개선 정책은 지금까지 전역을 앞둔 병사들의
고민과 걱정을 갈아치울 그 어떤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꿀 파격안입니다." 윤석열 페이스북 소식을 접한
한 군사 전문가는 말했다. "병사들은 대개 전역을 앞둔 시점에 당장 사회에서 학비와 용돈 벌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월 200만원으로 차곡차곡 쌓아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면 사회에서의 자그만 창업이라던지
여러 사업 아이템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며 이번 윤석열 후보의 페북 메시지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탰다.

[최전방 백골부대를 찾아 군 안보를 살피는 윤석열 후보]

 

- 언론업자 PASS

한편, 일각에선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을 활용한 정책/공약 발표는 조금
"가벼워보인다." "우려스럽다"는 의견들도 많다. 보통 대선 후보들 정책 발표는 국가 주요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기자들을 모아 공식 브리핑을 열어 공약이나 정책안을 내는 게 통상적이었다. 그런데 이같이
개인 페이스북에 영상도 아닌 짧은 메시지만 덩그러니 띄우는 건 국민께 예의에 어긋난다는 의견들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는 달리 한편에선 "이해한다"며 윤 후보의 정책 발표 방법이 괜찮다는 의견도 많았다.
왜냐하면 기자들 저마다 대선 후보의 워딩을 여러 방식으로 짜집기해 후보자의 의견과는 180도 전혀 다른
언론업자 저마다에 상반된 의견과 기사를 쓰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이렇게 대선 후보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력한 메시지로 공약을 발표하고 차후 필요한 설명을 또 페이스북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국민들 혼란을 줄이고 옳다는 의견도 많았다. 결국 대선후보 본인이 언론업자들의 여론 흔들기에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하는 국민들이 상당수이며 어느정도 윤석열 후보의 방식에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대선 후보자의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지 기자와의 약속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좋습니다." 윤 후보의 페이스북 공약 발표가 썩 마음에 든다며 한 국민은 말했다.

[2021.09.16 - 윤석열에 있지도 않은 여러 부정적 별칭을 만들어내는 한 언론업자]

 

- 이재명 후보 "선택적모병제" "200만원 시대"


그런가하면 윤석열 후보 대항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정책을 내놈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문장, 표현들로 본인의 입으로 직접 나쁜 여론을 만든다해 국민들 빈축을 사고있다.

[2021.12.24 이재명 페이스북]


지난 2021.12.24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마트 강군] [미래비전 게임체인저] [군인력 전문화]
[40만 정예강군] 이 같이 화려한 '워딩'들을 앞세워 선택적 모병제 하겠단 정책안을 냈다.

그가 링크를 내건 공약 전문을 살피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전국민 대상 법적 군 의무화)를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택적 모병제 정책안을 소개했다. 상당히 많은 단어와 복잡한 설명을 곁을인 가운데
결국 이재명 그의 정책 텍스트를 플이하면 지금에 부사관, 사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현역은 혁역이고 부사관은 부사관인 것이다. 국민들이 흔히 모병제에서 생각하는
이른바 병역 의무화 폐지 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로 그냥 부사관 지원하고 싶은 사람은 부사관 지원하고

현역입대는 그대로 입대하는 내용이다. 글쎄... 그가 생각하는 게 무언지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써놨는데도 현 시행하는 제도와 차이점을 못 느낀다는 점에서 상당히 난해하다는 게 국민들 의견이다.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 내용]


또 이 후보도 금일 사병들에 봉급 200만원 정책안을 낸 윤석열 후보와도 같이 앞서 성탄절 하루 앞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병사 봉급 2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이재명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말까지 더하며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연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 '수준' . '시대'란 이 후보의 모호한 표현이
또 국민들께 한 차레 빈축을 사기도 했다. 요컨대 후보들이 내건 공약에 명료한 마침표를 주문하는 것이다.

- 짧고도 명료한 담백한 화법, 과연 신뢰만이 능사냐?

대선 때면 항상 등장하는 건 귀가 쏠깃해지는 후보들의 공약이다. 정말로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내 건 후보들에 공약들이었을테지만 가끔 대통령 되고나서 지키지 못하는 공약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문재인의 최저시급 만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 노인 기초노령연금 지급 공약이다. 어려운 사람들에 표심을 얻고자 내건 공약이나
정작 대통령이 되고보니 현실이 많이 달랐던 모양이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완전 어긋난 새빨간 거짓말 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비슷하게 얼추 맞추었고
박 전 대통령도 다는 못 줬지만 70% 노인에겐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했다.
물론 이러한 결과에는 여러 잡음과 내용도 있다. 대통령 문재인의 최저시급 공약은 여러 사업주에게
명분을 주어 기업에 상여금과 초과 근무를 없애 어려운 형편에 놓인 근로자들에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 반면 국가 정책을 지킬 능력을 갖춘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들은 나름에 대통령 문재인 꿀맛을 돈독히 봤다.
결국 척박한 환경에 놓인 어려운 처지에 근로자들은 더 힘들어지고 대기업, 공무원과 같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근로자들에 임금 상황만 더 좋아진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도 잡음은 많았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은퇴한 노인들에 연금액에 따른
소득액에서 합산해 지급하는 방식은 결국 노인 70%가 다 20만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번 윤 후보의 병사 봉급 월 200만원도 조금은 추측은 가능하다.
현재 현역들은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별로 약 4~5% 근소차로 각 계급에 따라 봉급이 차등 지급된다.
그리하여 병장이 되면 약 4개월 가량 60만원 가량에 봉급을 타는 것이다.
따라서 윤 후보의 정책안인 병사 봉급200이 전 현역병 계급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0만원이 주어질지,
아님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돼 [이병 50/ 일병 60/ 상병 70 /병장 170] <--- 이런식으로 우스꽝스런 200이 될지는
현재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윤 후보의 의지와 마음에 달렸을 것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윤 후보의 글 또는 입으로부터 직접 나와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윤 후보의 앞에 큰 산은 병사 봉급 문제가 아니다. 최근 윤 후보가 내논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 공약이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윤 후보가 단순히 대통령 권한으로 내각 구성을 개편하는 차원에서의 폐지안이라면
영 헛다리 짚었다는 게 국민들에 여론이다. 여성부 폐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여성학회와 여성 사회단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20년 넘도록 국가 주요 정책 사안으로 뿌리내린 여성 정책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여성관련 학술회나 여러 사업들로 널리 분포해 있다.
여성부 폐지는 이런 사회 여러 군락을 형성한 무리들과에 밥그릇을 건 무대뽀식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2.01.07 윤석열 페이스북]


그런데 최근 윤 후보 측에 새나오는 말들을 보면 여성부 폐지 대신 가정부니 평등부니하는
여성학 맥을 잇는, 사실상 여성부 개편제안 같은 말들이 며칠해 적잖게 새나온다.

그것은 결국 이대남들(20대 남성)이 현 사회에 뿌리내린 젠더, 여성학, 법여성학과 같은
이른바 페미니즘 사회에 저항하며 내는 목소리와는 전혀 상반된 것으로 사실상 여성부 폐지가 아니란 것이다.
또 '평등' 이란 워딩에서 적잖은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정의당에 심상정 같은 사람이
내세우는 평등법,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LGBT를 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과 인권탄압일테고 성으로 인정했으니 LGBT를 평등하게 하는 맥락에 차별금지법이 당연이 뒤따르는 것이다.
동물도 예외는 없다.

[정의당]
[정의당 심상정(오른쪽)]


때문에 많은 이대남들은 여성부를 폐지하여 그냥 없애버리고 여성부를 달래는 모양새로 새로운 여성부 개편안
같이 보여지는 기관을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될시 윤 후보가 되려 여성부를 업그레이드
개편했다며 이도저도 아닌 여론의 불타는 원성만 사게 될거란 지지자들에 걱정과 우려도 심심잖게 보인다.
최근까지에 윤 후보의 공약들은 전적으로 20대 청년들과에 회의에서 나올법한 이른바 하이틴 청춘 정책안들뿐이다.

하지만 그것을 윤 후보가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지금까지 윤 후보의 어수룩한 정치 행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많은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바람 같은 화법을 쓰는 이재명 후보가 어쩜 좀 더 신중한 후보자로 보여지는
이유라며 많은 국민들은 결국 인간 이재명, 인간 윤석열 둘 중 누구를 더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국 유권자들의 표로 드러날 것이라 말한다.
결국 이번 대선은 정책/공약 싸움이 아닌 두 후보가 국민들께 비추어진 인간성과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대선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는 국민들 의견이 많다.

[어린시절에 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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