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이재명 2심/ 이재명 재판/이재명 대장동/ 이재명 백현동/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성남시장/이재명 공직선거법

1. 이재명 무죄

2025.03.26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무죄로 막을 내렸습니다. 

[2025.03.26 KBS뉴스]

 

2. 이재명 왜 재판 받았나?

앞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 불려나갑니다.

거기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과거 성남시장 시절(재임 2010-2018) 대장동과 백현동

불법 사주와 거기에 따른 댓가를 받았다며, 시장이란 높은 지위를 불법으로 악용해

불법 개발을 실시하지 않았냐? 추궁당하며 당시 개발 비리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실무책임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고 김문기씨와

"아는 사이 아니냐?"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른다" 답하였습니다. 

또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은 국토부의 협박으로 진행됐다" 발언하였습니다. 

 

5일 후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20대 대선후보로 출마합니다. 

그리고 며칠후 이재명 비판해오던 사람들은 이재명이 10월 20일 국감장에서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국토부 협박

이 같은 이재명 발언들이 대선을 염두에 둔 커다란 거짓말 2개라 명명하며 검찰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 접수받은 검찰은 수사 끝에 이재명이 거짓말한다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였고 작년 11월 15일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재명이 고 김문기 모른다했던 발언은 거짓말이 아니지만 

백현동 국토부 협박이란 발언은 거짓말이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겨보려고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국민들께 거짓말했다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방함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억울하다며 항소하였고 1심 이후로 장장 4개월만에 열린 금일 2심에서 무죄를 얻어낸 것입니다. 

3. 무죄받은 이재명, 국민들에게도 무죄인가?

하지만 이재명 무죄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댓글을 통해 이재명은 영원한 국민들의 죄인이라며 비판일색 입니다.

아래는 기사에 달린 댓글 캡처본입니다.

 

[최신순]

[순공감순]

[공감비율순]

 

한편, 국민들 사이에선 과거 김명수 드루킹 및 이번 명태균 판도라상자 사건들을 보면서 더이상

네이버 및 여타 다른 포털 댓글은 댓글 공작 부대들의 불법적 도배장이 된지 오래라며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들이란 의혹이 많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댓글은 범죄조직단들의 매크로 댓글 공작일 수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포털 및 카페, 커뮤니티 댓글들은 불법 조직의 여론 놀이터가 된지 오래라며 온라인 댓글들은 더이상 국민의

여론과는 상당히 거리감 있는, 정체모를 이상한 사람들의 의견이란 국민들 의견 입니다. 

또 이제 댓글들은 경찰과 국정원이 수사하여야 할 수사 대상이지 언제까지 온전한 국민들이

온라인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된다며 더이상 우리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온라인 댓글들을 신뢰하지 않는, 온라인 댓글 폐지 운동들이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댓글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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