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국민소환제/이재명 국민소환제/의원내각제/개헌/권성동 개헌

 
 

 
2025.02.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국민소환제' 를 주장해 나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3 계엄 당시 늦은밤 함께 국회 담장을 넘었던 큼직한 부엉이 안경 낀
우원식 의장 앞으로 향해 국회 연단 위로 올라선 이재명 대표는 이날 48분 가량 긴 연설에서 25분 지날무렵
'국회의원국민소환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앞전부터 조금씩 불만을 토로하던 국민의힘 의석에서 고성이 터지며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에선 "재판부터 받고 와라!", "법카 쓴거나 뱉어내!", "어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해봐!"
순간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아냥거림이 국회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요컨대 지난날 부인이 쓴 법카 다시 개내고 여러 범죄 혐의 관련 일단 구속수사 받으란 국민의힘의 
지적입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서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돌격대장 박찬대 의원의 인상이 구겨지기 시작하며
의원석에선 제각기 험한 말들이 새나왔으며, 또 국민의힘 범죄자 하나하나 호명하며 비판하였습니다. 
 
국회는 삽시간에 여/야 비난과 욕설 고성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단상에 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손짓하며 "하지마세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며 민주당에게 자제를 당부해 다행히 큰 유혈사태 없이 국회 회의장 소음은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이렇듯 다 큰 장성들의 패싸움 발발 직전 온건하게 사태를 진정 시키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본 많은 국민들은
"그릇이 크다!"며 "뭔가 리더다운 면모가 있다", "이재명 터프가이!" 등 이재명의 남자다움과 지도자다움에
새삼 다시 보게됐다며 대인배란 강력한 찬사가 지상에서 하늘 위로 높게 울려퍼졌습니다.
또 "윤석열, 한동훈, 권성동, 홍준표 이런 검사 출신들 특징인 여자처럼 자꾸 뭔가 대들고, 말대답하고 꼬집는,
집게벌레같은 모습이 보이지않아서 좋다! 이재명 듬직하고 상남자 같아 보인다!" 이 같은 대국민 여론이
빗발치는 중입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골자는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들 임기 중에 국민 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한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컨대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쉼없이 감시하고 평가하여 국회의원 숨통을 옥죈다해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라며 국회 내부에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회 내부의 우려와는 반대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이재명대표의 국민소환제라는 대국민 평가입니다. 
이 같은 이재명의 국민소환제는 최근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로 대통령과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 국민의 대통령 투표권을 없애고 국회의원이 모두 정한다는, 국민의힘 김무성 권성동들의 국회 권력강화 세습인 '의원내각제'와는는 완전 대치되는 주장이라 향후 국회 내 여/야 투쟁의 쟁점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내각제 개헌을 반대하는 이재명 대표로선 고도의 정치 테크닉이었다는 대국민 평가 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국민소환제를 국민의힘 권성동들의

의원내각제와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선 개헌으로 의원내각제를 하고, 그 이후에 국민소환제도 좋다는 주장 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동의하지 않았고, 국민소환제는 개헌없이 입법으로도 가능하다며, 입법하자고해
국회 권력 강화 시키려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들의 의원내각제에 대해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대표의 국민소환제가 헌법과 충돌한다해, 개헌 논의의 명분으로 굽어든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음모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가 입법으로 갈지 개헌으로 접어들지 여부에 따라 향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정체성이 드러날 전망 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마약한 자녀와 위장취업했던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뽑아 의원내각제 하려했던 국민의힘 계획들이 이재명대표의 국민소환제 입법으로 모두 물거품이 된다해, 향후 국민의힘 공기의 딸들과 민주당 개딸들의 큰 격돌이 예상 된다는 대쿡민 의견입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재명대표 / 국민의힘 권성동대표]

 

[공기의 딸들이 돼버린 덴마크 인어공주]

 
 
참고로 국회의원불체포특권은 국가와 국민들에겐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부정 세력이 몸집이 클 때 힘없는 국민을 대변하는 힘없는 소수 세력 국회의원이 모함만으로도 혐의가 구성돼 체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도의 음모와 권모술수 또 권력 집중적인 정치, 국회의원은 체포 당하지 않고 끝까지 불의에 맛서싸워란 뜻에서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체포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 부정과 같은 중범죄일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또 특수한 사례에 대해선 국회 내 투표를 열어 체포 동의안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예로 지난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정찬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회 체포 동의 가결돼 체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빈곳을 파고들어
불체포특권을 교묘히 악용하여 지속 성장 가능성적인 더 큰 범죄를 일으키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즉각 의원직 박탈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주장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21.09.16 비즈니스포스트 기사]

 

[2023.03.30 연합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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