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기자회견/윤상현/윤석열 대통령 탄핵/헌법재판소장 문형배/문형배/헌재 재판관/김병주/박선원/홍장원/곽종근/정형식

 

 

 

 
2025.02.09 일요일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곤 12.3 계엄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말하며 헌법 77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12.3 계엄이 위헌적 계엄이었다는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탄핵이야말로 대통령 권한을 무시한 위헌적 행위란 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탄핵반대 시위대들의 입장을 강력히 알렸습니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또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입장문에서 "증인을 사전에 만나, 증언을 오염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에 대한 증인 매수와 증언 왜곡에 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있는 상황 입니다"며
"비상계엄 관련하여 주요 증인들의 위증,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있는 홍장원 국정원1차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합니다"며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김병주,곽종근,박선원]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요컨대 최근까지 헌재에서의 "대통령이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했다" 증언과 여인형 방첩 사령관의 체포조 가동 그리고

이재명, 한동훈 여/야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 명단 등을 알린 홍장원, 곽종근의 증언들은 사전에 박선원, 김병주 민주당 의원들과 무언가가 이루어져 계획된, 오염된 위증임을 강력히 시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 긴급 사안인 위헌적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민주당 걔중에서도 김병주, 박선원 의원을 필두로 작동 된 홍장원, 곽종근들의 엄청난 헌재 위증에 대한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025.02.09 KBS 유투브 캡처]

 
 
또 윤상현 의원은 형사 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강력한 위헌임을 알렸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데,

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직권남용죄 수사한다는 구실로 내란죄 까지 엮어 구속수사했다는 점과 또

그런 불법 수사에 구속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나아가 검찰 송치와 기소 모든 절차가 불법이었다며,

이번 공수처의 수사와 서부지법 영장 모든 것이 위헌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윤석열 지지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제의 시발점으로 전 대통령 문재인을 꼽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모든 수사 혼란은 민주당 그리고 당과 협의도 하지않고 이른바 '검수완박법' 합의문에 서명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대통령 문재인 책임이 크다며 정치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권성동과 문재인을 우선 긴급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합니다.

 

지난날 대통령 문재인은 대북원전을 비롯 자신을 둘러싼 많은 불법혐의들이 대국민적 추궁당하자

자신의 퇴임 이후 검찰 수사 받을 것이 두려워, 검찰 내부의 비리를 없애겠다는 핑계로 검찰 수사권 분리와 

대한민국 수사를 마비 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한 것으로 국민들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2.3 계엄 사태가 진정되면 국정 제 1 과제로 공수처부터 없애라는 게 대국민 주장이기도 합니다. 

[2025.02.03 중앙일보 기사]

 
한편, 윤석열 대통령님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번 헌법재판관들 8인 중 정형식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 전원 모두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

[윤석열 피청구인 지지자들께 가장 공명정대한 산신령 재판관으로 추앙받고있는 정형식(1961,64세) 헌법재판관]

 
헌재를 비판하는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저마다 이번 재판 관련 민주당과 깊은 이해관계들이 있다며, 이번 탄핵 재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 탄핵 심사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재판관은 협박,강요, 직권남용, 영업방해 등의 이유로 형사 고발까지 들어간 상태여서 과연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5.02.05 조선일보 기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965(60세)]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1962(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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