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셕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공약도 공약이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두 나라를 위해서 폐지 해야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주듯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률이 낮고 훨씬 더 많은 폭력에 노출돼 있고, 기업은 여성이라 뽑지 않고, 가사노동, 육아 등 돌봄은 여성에게 전가돼왔다” 주장을 내세우며 많은 여성단체들이
윤 당선인의 여성부 폐지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요컨대 아직 여성 차별은 진행 중이므로 그 차별을 완하할 행정부인 여성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알려진 국내 여성단체 수만 무려 640여곳이 넘는다. 2022.03.25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25일 전국 640여 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며 촉구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단체와 심지어 일부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윤 당선인의 여성부 폐지안을 놓고 갈등이 격해지는 양상이다.
여성단체 주장대로 통계나 수치들을 보면 여자가 차별받고 끔찍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탄압 당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반면 반박하는 사람들의 통계와 수치를 보면 또 여성단체의 주장이
많이 와전 왜곡됨을 알 수 있다.
걔중 큰 예로 과거 논란이 되었던 OECD 여성인권 탄압국가 순위다.
대한민국 여성이 OECD 국가 중 인권이 꼴찌 수준에 와있다며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보고서 올린 일이 있다.
나중 알고봤더니 '일부다처제' 국가인 중동 팔레스타인을 비롯 여러 아프리카보다도
대한민국 여성 인권 순위가 훨씬 밑에 있다고 나온 사실이 확인 돼
여성부가 대국민 뭇매를 맞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 일들로 대한민국에선 이제 더이상 여성계 쪽에서 주장하는 통계들을 하나하나
세밀히 분석하고 따지고 할 시기는 지났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말도 안되는 걸 계속 들여다보고 따지고 그 짓을 언제까지 하고있어야 하냐!?" 국민들은 말한다.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여성부가 필요하냐? 없냐?의 문제라며 대통령은
그걸 신중히 생각하라며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일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가부 존재가 유익한가? 유해한가?
대한민국은 여가부를 원하는가? 폐지해야는가? 무엇이 진정 국민의 목소리인지 윤 당선인도
무척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게 알수있는 일이 아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을 일컬어 조직 사회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국민 여론과 사회 목소리라는 것이
사회 내 조직을 구성한 단체 목소리들로만 정부에 전달돼고 그렇게 흘러간다하여
조직을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간다해 조직사회란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드러난 여성단체 수만 무려 640여개 이상이다.
어쩜 대한민국 사회가 여성 사회단체들 스피커로만 도배되었다해도 무방할 정도다.
때문에 윤 당선인이 여성부 폐지 관련 제대로된, 명확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란 상당히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다. 여성부 폐지를 위해 윤 당선인을 도우며 움직인다는 인수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실질적인 국민 목소리가 어디서 어떻다는 것을 사회 단체, 각계 장들과의 회의나 협의를 통해서만
인식할 따름이지 실질적인 이 대한민국 국민 목소리를 LIVE로 전해 듣는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은 말한다. 또 윤 당선인 측이 단체들과의 만남에서 전해 듣는 말들은
어디까지나 이해관계가 맞물린 조직 구성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사항들이지
그것이 조직의 이익이 될지언정 대한민국 국가 미래 발전 혹은 추락하는 사회의 명암을 가려내는
문제완 별개란 것이다.
그렇다고 윤 당선인이나 정치인들이 사회 단체들이 갖는 그런 문제를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단체의 성향을 가려내 의견을 수렴하고 또 나아가 국민 목소리 LIVE에 귀 기울이기 위해
블로그와 SNS 소리들에 유독 정치인들의 시선이 머물고 귀를 기울인다는 소문이다.
그런데...그런데 문제는 그것마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조직사회 대한민국에서 각계 교육, 전문분야 사람들이
온라인 여론 전선에서도 맹활약을 떨치고 있다. 요컨대 모든 온라인 정보와 공간들이
활동가들 손에 쥐어졌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제대로된 국민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직접 발로 사회 구석구석 뛰어보지 않고서야
파악하기 힘든 문제다. 때문에 이번 용산에서 작은 정부를 꾸려 출퇴근하며
직접 사회 속에서 숨을 쉬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를 국민들은 좋게 바라본다는 소문이다.
결국 그것이 언론 업자의 왜곡된 여론 속에 갇혀 미련해지지 않고 국민 목소리에 바르게 접근한다는
국민들 의견이 많다.
하지만 당장에 여론이 만만치 않다. 여성단체나 그와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치인과
언론업자들이 사회 여론전을 펴면서 나라가 떠들썩하다.
거기다 사회 활동가들이 여기저기 들쑤시니 윤 당선인도 마음이 조금씩 흔들린다는 소문이다.
이번 여성부 폐지 대안책으로 윤 당선인은 '평등부'란 정부부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여성부 폐지하는 대신에 현존 여성부 하던 사람과 활동가들을 평등부에 밀어넣어 공약은 지켜 명분은 가져가고
또 여성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함으로 갈등도 줄인다며 이같이 평등부란 괴물부처가
탄생한다며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있다. "결국 여성부 업그레이드라고 봅니다"며 국민들은 말한다.
"평등 속엔 불평등이 있고 또 거기엔 강력한 규제안들이 있습니다"며 행정부와 사법부가
평등 아젠다에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이란 주장들이 제기됐다.
요컨대 당초 여성부 폐지안 내건 것만도 못한, 긁어 부스럼 되는 것이란 주장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입법에 있어 Made in china란 비아냥을 사고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법을 개발, 창작해 내지 못하고 유럽 사례들을 끌어와 막무가내식으로 복사 붙여넣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유럽의 법안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사법행정 시스템에
바른 길라잡이일까?
영국과 EU에는 종교적, 인종적, 성적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이 있다.
요컨대 차별 언행을 하면 형사처벌 받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물리적 충돌이 없으면 벌금으로 끝난다.
문제는 평등법은 엄중한 중범죄적 성격으로 다스려지므로 벌금이 무척 가혹하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발생한다.
유럽사회 평등법의 역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입법 양상과 사뭇 비슷하다.
과거 유럽도 오늘날 대한민국과도 같이 최진실법, 민식이법, 효순이미선이법, 장자연법들과도 같은
어떤 특정 사례를 꼽아 사회 캠페인과 연동해 여론을 조성하여 법을 만들어 왔다.
그러한 입법 현상은 전후 유럽 근현대사에 등장한 특징 중 하나다. 결국 유럽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법들을 한데 묶어 '평등법이 등장한 것이다.
평등법의 시작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오른다. 90년대 후반부터 여성 운동가들과
LGBT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사회 갈등과 헌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왔고 결국
여성 폭행, 살인 등의 중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사회단체에서 캠페인화 시켜
여러 법들이 발의되는데, 끝끝내 2천년대 들어 평등법까지 도달한 것이다.
이렇듯 영국과 유럽 사회는 평등법으로 판이 깔렸다. 국민들은 이제 누가 차별하냐? 안 하냐?를 두고
매일 서로 의견대립과 신경전이 오가는 중이다.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싸우고 또 고소 고발로 이어진다.
이득보는 건 정부다. 공권력을 강화하고 벌금까지 물리니 앉아서 돈 버는 노다지판인 셈이다.
변호사들과 언론 업자들까지 여기서 칼춤 추며 흔들어 주고있다.
법이 문제를 해소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통계들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럽도 평등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매년 각종 단체 종교 행사 시위는 더 늘어만 가며
평등에 관한 저마다의 의견과 해석도 엇갈리고 있어 사법당국도 사실상 파워게임(권력에 따라 멋대로)으로
승부하지 이것이 공정한 판결 사례라며 동의 얻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물론 윤석열 당국이 당장 평등법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평등 정부부처라는 건 결국 그런 법이 마련된다는 발판이란 것에선
하등의 설명이 필요없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 측은 여성부 폐지한다고 엄포를 놓긴 놨는데 여성들이
"차별하지말라!" 외쳐대니 여성부 폐지하는 댓가로 기존 여성 운동하는 그들에게
평등부 하나 만들어주려는 모양새다. 거기에 따른 국민들 간에 갈등과 원망이 많다.
평등은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은 말한다. 평등은 국민이 국가에 요구해야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께 평등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 판단할 권리를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것과도 같다며
"윤 당선인이 나라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행정부에서 평등을 함부로 언급하며 행정적으로
정착화 시켜선 안된다고들 말한다.
평등이란 단어는 친구나 학교,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 사용하면 아주 평온한 말이나
그것이 사법과 행정에 들어서면 무척 무서운 이야기가 된다.
예컨대 당장 비정규직 정규직의 차별 문제다.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놓고 떠들어대면 그 법에 잣대와 행정 뒷감당은
누가 해낼지도 문제며, 개와 사람을 차별한다며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민원이 빗발치는 문제와
빨간색 옷을 입고 나서는데 기분나쁘게 쳐다보는 눈초리의 사람에게 대뜸 따지고 들어 그 사람이 대답을 제대로 못할시
빨강색 차별로 그 사람을 고소고발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금 위 얘기들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따라서 행정, 사법당국에선 평등을 함부로 언급해서 안된다며 평등 대신 공정을 중요시 해야한다며
국가 기관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흐트러진 공직기강 다잡는 것이 급선무라 국민들은 말한다.
또 국민들은 정부를 축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이 선행되기 위해선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들은 시급히 개헌을 통해 현재 입법 난도질하는 국회의원 인원수를 100명으로 줄이라 아우성이다.
현재 국회의원 수가 300이라고 하지만 사실 300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며 출석율도 80%를 못 채우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현재 국회의사당 내에선 정치 유명인 10인 이하 소수 아래로 줄서서
거수하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300인이 상당히 불필요하고 조잡하다는 대국민 지적이다.
때문에 개헌을 통해 100명으로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용산 집무실 첫걸음 이후
작은 정부를 향한 두 번째 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게 급선무라며 국민들은 말한다.
끝으로
미국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존 브로더스 왓슨(Watson,J.B)은 격변의 시대 속 사회 여성학 현상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왓슨은 "그 나라의 여성 인권 수준은 그 나라 여성 출산율에 기인한다."며
출산율이 높으면 여자가 박해받는 경향이 강하고 그 반대로 출산율이 낮으면
여자의 인권이 비교적 좋다며 영국과 아프리카 여성 출산율 통계 비교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왜냐하면 여성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일찍 시집가 오랜기간 다산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만큼 여성의 경제적 자립환경이 좋지 않고 남성에게 의지하는 삶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한 나라에 출산율이 낮다는 건 여성이 선택에 의해 애기를 낳고 말고를 결정함과 동시에 사회
자립도 어느정도 보장된다는 결론이다. 결혼하지 않고, 혹은 하더라도 애기 낳지 않으며 살아도
여성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 생활이 보장된다는 걸 반영한다는 의미다.
참고로 2021년 세계은행에서 236개국 출산율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출산율 세계 235위를 차지했다.
여성 1인당 평균 1.09명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세계 출산율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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