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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론 korea news

조해주/중앙선관위 내로남불,위선,무능 단어 선거 현수막 사용 금지

by [시론]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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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선거를 관장하는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투표독려 현수막에  ‘위선’ ‘무능’ ‘내로남불’ 같은 단어가

특정 정당을 쉽게 떠올리게 해,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에 주말인 오늘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부당한 결정이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인

사실을 선관위도 사실상 인정한 것” 국민의힘은 말했다. 

<2021.04.04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측에선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란 다음과 같은 문구를 투표 독려 현수막 등에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선관위 측에서 그런 문안(단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선일보는 소식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인이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표현이라서 일반 투표

독려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선관위는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위선,무능,내로남불은 민주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단어라고

국가기관이 공식 인증한 것" 김수민 본부장은 말했다. 

 

<국민의힘 김수민>

 

소식을 접한 국민들 불만이 강하다. 왜냐하면 선관위의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국민은 "선관위 해체하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소개했다. 

<2016.04.13 노컷뉴스 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2017.03.12) 당하기 1년 전이던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는

히틀러 현수막이 붙었다. 현수막이 붙은 장소는 부산에서 두드러지게 유동인구가 많고,

부산 내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인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이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위 현수막은 사상지역 외에도 부산지역에서 다수

발견됐었다. 현수막은 하루 뒤 선거일인 13일 오전에 사라졌다.
이 히틀러 현수막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내걸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괄목할만한 점은 당시 이 사실을 접한 선관위는 "현수막 내용에 불법성은 없어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답변해왔단 것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당시 부산 사상구 선관위 관계자는 "구청과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확인한 결과 현수막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누가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철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별다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들은 선관위에 불만이 많다. 왜냐하면

작년 치러진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삼립 빵 상자가 나오는 등 재개표 진행 속도가 무척 더디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투표 용지함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봉인지 훼손 및 검사 도장이 다시 찍히는 등 여러 불미스런 의혹이 많았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빵 박스나 우체국 박스에 담는 등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규정대로 일처리를 못해 국민들에 원성을 샀다.>

 

이번 선관위의 황당한 소식을 접한 한 국민은 "설마 저 기사대로 선관위가 말했겠느냐?"며

"혹시라도 국민의힘 쪽에서 투표 기일을 며칠 앞두고 우회적으로 둘러 말해 마치 선관위가 

민주당 편든거 같은 느낌으로 기사를 쓴거일 수도 있다"며

"함부로 휘둘릴 문제는 아니다"말하며 "선관위가 공식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더했다.

반면 한 국민은 "선거관리 기관은 다른 방도를 모색 해얀다"는 주장을 내세워 사람들에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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