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월요일 조선일보에선 상당히 강력한 기사가 나왔다.
민주당의원 출신 김영환 의원이 그간 누려온 오일팔(518)유공자 혜택을 내려논다는 기사였다.
이 같은 배경엔 설훈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법’ 때문이란 내용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영환은 지난달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화 유공자 가족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주택 지원을 지원하는 내용에 법안 발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영환은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위를 오늘부로 반납하겠다”고 했었다.
설훈 의원 등은 민주화 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에 더해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해직·퇴학 처분’을 받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 희생자’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하려 했지만,
“특혜 세습”이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결국 철회했다고 한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러한 설훈의 민주유공자예우법 사태 외에도 최근까지 사회에선
오일팔(518)유공자법 관련 국민들 불만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불만의 불씨가 된 것은 최근까지
논란이 되어온 이른바 오일팔(518)유공자 명단 사태 때문이다.
최초 논란을 일으킨 건 김진태 전 의원이란 것이 국민들 사이에선 정론으로 통한다.
2019.02.12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는 "5.18 피해자도 원하고 있다"며
"5.18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하게 해서 진정으로 5.18 피해자들이 존경받도록 하자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소식을 전했다. 이로부터 김진태는 518망언, 막말 논란에 휩쌓이며 이른바
[오일팔(518)막말,망언 사태]로 사회가 혼란스럽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엔 한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전 유투버 안정권이란 사나이다.
안정권은 2019년 당시 여러 유투브 방송을 통해 "전라도 출신인 본인(안정권)조차 518유공자 명단이 이상하다!"며
전국을 돌며 집회를 열었다. 전 유투버 안정권 주장에 따르면 518운동과 다소 무관한 인물들이
518국가 유공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안정권은 국가보훈처에서 비공개 된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의혹을 드러냈다. 안정권의 이런 이른바 '518유공자 명단공개 운동'은
그의 개인 신변 문제로 결국 무산되었다.
당시 국민들은 자신이(안정권) 전라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518유공자 명단 의혹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아해 하며 그를 주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소 거칠고 사나운 언행을 구사했던 그의 강경파적 모습에 많은 비판도 있었다.
때문에 그에 대한 커다란 지지가 있는 반면 거대한 저항도 뒤따랐다. 결국 소위 '친정권' , '반정권'으로
국민들은 분열해 안정권 존재를 두고 사회는 또 다른 갈등을 겪기도 했다.
여기서 괄목할만한 점은 그간 여러 갈등과 의혹 제기들로 사회에 잔잔한 물살을 일으켜오던 518에 대한
갈등과 의혹들에 안정권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그가 전라도 출신이란 점에서
사회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참고로 518명단 관련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이미 명단이 "공개되어있다"라는 주장과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치했기 때문이다.
남도일보 기사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오일팔(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업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일팔(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신상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오일팔(5·18) 유공자 명단 공개 관련 소송에서 공개 불가 판결을 내린 것도 명단 비공개 이유로 꼽았다고
소개했다. 요컨대 남도일보 기사대로라면 2019년 당시 국가보훈처에선 합법적으로 오일팔(518)유공자
명단을 비공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이른바 오일팔(518)유공자 명단 비공개에 대해 다른 주장에 목소리가 나왔다.
요컨대 오일팔(518)명단은 이미 공개하고 있단 것이다.
2019.02.15 머니투데이 기사에선 오일팔(518)명단 관련 이종걸의원의 페이스북을 소개했다.
페이스북선
"518유공자 명단은 이미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
나아가 518기념센터 뒤의 518기념공원의 한 벽면에 4천명 명단이 적혀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종걸은 말했다. 요컨대 518유공자 명단은 이미 공개 되었단 것이다.
이종걸 의원과 아주경제 기사에 따르면 오일팔(518)유공자 명단은 이미 공개 되어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국민적 반박과 의혹이 일었다. 여기에 한 국민은 "달랑 이름 석자로 무엇을 알겠는가?"며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훈처의 공식적인 현재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는 반발이 일었다.
여기에 다른 한 국민은 "고엽제(베트남/월남) 피해보상자들 명단도 공개 안한다!"며
법에서 말하듯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입각해 유공자 명단 정보는 공개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오일팔(518)은 대한민국에 많은 갈등과 의혹을 안고있는 실태이기도 하다.
다음은 이번 오일팔 유공자 혜택을 내려논 김영환 전 의원의 페이스북이다.
다음은 법제처에 올라온 최근 공포되고 시행 중/시행예정인 오일팔(518) 법령들이다.
(아주 극소수 일부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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