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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론 korea news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차기 대통령/한동훈 이재명/대통령 탄핵/윤석열 탄핵

by [시론]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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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3 비상계엄, 12월 9일까지 업데이트된 내용

비상계엄 실패한지 6일 지난 12월 9일 계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여러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6일 국정원 홍장원 1차장에게서 입수한 정보라며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표한 자료 입니다. 국정원들에게 국회의원 체포하라며 구두 명단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체포 명단엔 여/야 대표 한동훈과 이재명 모두 포함돼 국민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을 싹 밀어버리고
군부정치 하려했다는 의혹을 내밀고 있습니다.

 
 

2. 2/3(200명) 충족못해 무효 된 대통령 탄핵 투표

또 김병기 의원의 충격적 기자 인터뷰 이튿날 7일 토요일 국회에선 대통령 탄핵 소추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이루어지지도 못한채 무효로 끝났습니다. 거기엔 국회의원 투표 참여자 '2/3(200명) 충족'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7일 국회에선 여/야 모두 모여 비밀이 보장되는 윤석열 탄핵 무기명 수기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108명 중 105명이 투표를 거부하는 집단 투표 거부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따라서 재석 195명, 결국 투표인원 5명 부족한 관계로 탄핵 소추 투표는 무효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국민 비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표가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당대표 두 사람은 투표가 실시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밀보장 투표임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사람 나올 걸 우려한 추경호, 한동훈 두 대표는 그런 상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당원들 모두에게 투표하면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한다는 협박을해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가 두 사람의 협박에 못이겨 모두 집단으로 투표 거부하는
집단 투표 거부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에 대해
왜 다른 국회의원들 입을 틀어막냐며 국회의원 협박죄로 경찰고발하라는 주장이 오간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투표거부 집단 행동 주도한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투표거부 집단 행동 주도한 한동훈 당대표]

 

3. 국민의힘 총원 108명에서 투표한 사람은 단 세 사람

추경호. 한동훈 두 사람의 협박에도 아랑곳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한 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김예지 의원, 안철수 의원. 김상욱 의원 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1980 (44세)]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 집단 투표거부에 동참했다 잠시후 되돌아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초조해하던 민주당의원들이 "아이구! 우리 김예지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수와 함께 환호와 칭찬이 의사당 내부에 울려퍼졌다고 합니다. 추후 김예지 의원님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야당을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대표하는 시민들을 위해 한 표를 행사했다며 탄핵소추안 투표에 임한 저의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1962(62세)]

 
안철수 의원은 투표가 시작되자 추경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들을 따라 우르르르 몰려나가는 국민의힘 분위기에도
아랑곳 않고 굳건히 자리에 착석해 탄핵소추안 투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보다 앞서 계엄이 소각된 12월 4일 아침부터 국가가 빨리 정상 회복하게끔 대통령 스스로 빠르게 하야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펴왔으므로 어쩜 이번 탄핵 투표는 안철수의원이 기다리던 투표로 여겨집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1980(44세)]

 
김상욱 의원은 상당 시간 지나서야 다시 투표장으로 와서 투표 재적인원 195명 중 마지막 195번째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날 김상욱 의원은 기자회견 서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할 자격이 없다" 비판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울먹이며 본론을 몇분간 길게 주장하다간 결론에서 "그래도 당을 위해 탄핵 반대했다" 앞뒤 안 맞는 괴기스런 화법을 사용해 국민들 사이에선 소설가였다면 대단한 반전이었겠지만, 국회의원이라는 리얼리스트로선 상당히 문제많은 사람같다는 비판과 일각에선 MZ 세대들에게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괴기스런 모습을 장착한 소장파 의원이란 국민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은 그가 탄핵 찬성했다 반대했다는 차원을 벗어나 그의 화법이 희한하다며 비판했습니다. 

4. 12월 8일부터 한동훈 대통령 

재석인원 5명 부족한 195명 투표로 탄핵 소추안 투표는 무효로 끝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탄핵투표가 있었던 이튿날 12월 8일 일요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운영에 관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날 한동훈과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이상 국정운영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하게 될것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당 대표인 한동훈과
국무총리인 한덕수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을 하는동안 대통령 대행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2024.12.08 쌍한 담화]

 
하지만 두 사람의 기자회견을 들은 많은 국민들과 야당 의원들은 헌법에 반하는 불법적인 절차라며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쌍한' 국정운영은 불가능할거란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탄핵투표 무효 된 7일 기자회견에서 탄핵이 이루어질때까지 매주 탄핵 투표를 열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5. 사실상 대통령 탄핵, 차기 21대 대통령은 누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가내란은 피할 수 없다며 대통령 탄핵 시기는 그리 길지 않다며 법조계에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이 과연 누구일지 거론하며 대권주자로 여당엔 한동훈 야당엔
이재명 대표들이 대선 주자로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일각에선 청와대 부활설이 새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휴전국가다 대통령은 365일 5분 대기조여야 한다"며 "당초 대통령 출퇴근부터 대한민국 상식과 정서에 어긋나는 행위!" 향후 21대 대통령은 반드시 다시 청와대로 가야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지만 일각에선 청와대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도청 장치들이 깔려있다며 청와대는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사용하기엔 많은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요컨대 청와대 들어간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북한,러시아, 중국과 내통하기 위한 수단이란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선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면 러시아, 북한, 중국과의 내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윤석열의 용산 대통령실을 이어받을 걸로 국민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중국과 내통하기 위해 청와대 들어갈 것이란 주장도 많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런 와중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러시아,중국,북한 도청장치가 있는 반면 용산엔 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드 도청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파 대통령은 미국 이스라엘 CIA와 모사드와 내통하기 위해 용산으로 가고 좌파 대통령은 중국, 북한, 러시아와 내통하기 위해 청와대로 간다며 국민들은 말합니다.
때문에 21대 대통령부터는 재택근무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재명- 한동훈 두 후보에겐 [재택근무] [용산 출퇴근] [청와대 기숙사] 다양한
근무형태 옵션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통령 재택근무 화상회의로 업무지시 - 대통령과 국무총리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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