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상담센터/성폭행/성범죄 무고혐의/성범죄/성폭력/안희정 2차가해/남녀갈등/젠더/AI판사

[2024.05.28 이데일리 기사]

 
화요일인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성범죄 1심 재판 결과로 나라가 뒤숭숭하다. 
지난 2021년 김승태(가명) 남성으로부터 목이 졸려가며 강간 당했다 고소한 20대 한보람(가명) 여성이 되려
무고죄로 징역 1년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은 한보람양의 룸메이트 나비아(가명)가 승태를 집으로 초대하면서부터다. 
최초 비아와 승태는 성별만 다를 뿐이지 그럭저럭 친구처럼 지내는 이른바 '남자여자 사람친구' 관계였다.
그러던 하루 비아는 승태를 집으로 초대했고 승태에게 룸메이트 보람양을 소개한다.
"오호~ 나비아 너 예쁘게 하구 사네 자! 여기 선물, 초대해줘서 고마워 ^_^/"
"보람아, 여긴 내 남사친 승태 어때? 괜찮지?" 
"어머.. 어쩜 이목구비 뚜렷하고 되게 괜찮게 생겼다 얘~ 안녕 승태 만나서 반가워 난 보람이라구해 헤헷"
그렇게 여자2 남자1, 젊은 세친구는 한 지붕 아래에서 얼굴 트며 소위 '남자여자 트리오 사람 친구' 트사친 관계로 인연을 맺었다. 

[왼쪽부터 비아,승태,보람(대역)]

 
 
그러던 하루 비아는 집을 비워 없고, 보람양과 승태 두 사람만이 방안에 덩그러니 있게 됐는데, 무슨 까닭에선지 두 남자여자 사람친구 승태와 보람은 강력한 육체적 사랑을 나눈다.
그날 이후 시간은 흘러 하루는 승태에게 느닷없이 경찰이 들이닥친다.
혐의는 폭행 및 강간 성범죄였다. 승태를 신고한 고소인은 며칠전 비아가 집을 비운 사이 함께 육체적 사랑 나누었던 보람양이었다.
"그날 승태가 제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고 강제로 성관계 했습니다ㅜ.ㅜ" 보람양은 이 같은 진술로 경찰 신고한 것이었다. 
 
승태로선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다. 성범죄는 국가적 최대 중범죄로
초범이라도 상당히 강력한 중형에 처한다. 지난날 20대 대통령감이라 대국민 칭송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성범죄 초범이었으나 국가 최정상에 모든 권력이 하루 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며 징역 3년 6개월 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뿐만이 아니다. 형사처벌을 달게 받고 만기 출소한 안희정은 며칠전 피해자였던 김지은 전 충남지사 비서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천 400만원, 성범죄 2차 가해 피해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도 났다.
이토록 성범죄는 정말 현재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중 최고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2024.05.24 한국일보 기사]

 
 또 보통 성범죄는 검찰 수사 그리고 법정에서 과학과 객관성 보다는 피해자 증언의 일관성이 죄의 유/무를 결정짓는 특수성 가진 특수 범죄라며 전문가들은 입모아 말한다. 거기엔 원래 형법은 증거원칙을 따르나,
성범죄는 예외로 통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왜냐하면 형법에 '성인지감수성'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인지감수성은
'실존주의'에서 파생된 것으로 실증적으로 드러난 과학적 물증보다 피해자의 몸적 마음적 심연의 고통을
전 우주가 이해하자는 취지에 소위 '인간애(人間愛)법'으로도 통한다며 전문가들은 말한다. 
 
요컨대 성관계한 사실과 그 사실에서 피해를 입었다 호소한 사람의 주장이 일관성을 띄면 국가와 사법당국에선
그 인간에 대한 심연적 고통 속으로 파고들어 그 인간의 아픔을 상처해주자는 것으로... 사실상 오늘날 고소만 들어가면
유죄 판결 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란 것이다. 요컨대 보람양의 고소는 즉 김승태의 성범죄 징역 중형에 처하며
전자발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데....이러한 성인지감수성은 고도로 단련된 앨리트 층이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데에 의의와 목적이 있다할 수 있겠다.  따라서 컴퓨터AI가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이 유럽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핵심 포인트로 통한다. 요컨대 판사직은 내츄럴한 인간애가 있어야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AI 컴퓨터 접근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 완벽한 선을 그은 셈이다.

이것은 21세기 들어 휴머노이드 타입 인공지능 컴퓨터 발전으로 소위  'AI판사' 주장하는 유럽의 이른바 '사이보그 혁명 지지자'들 주장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내용이다.  

ai판사 주장하는 사이보그 혁명 조직들은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범죄와 판례를 참고해 판결하는 에이아이 판사 채택하자는 주장이지만 유럽 사법당국은 그러한 산술적인 실증적 가치에 대해 인간은 무한하다는 실존적 가치로 응수하고 있는 추세며 이러한 여파로 대한민국 사법당국도 실존주의.... 특히 성범죄에 이른바 내츄럴 감정 인간애법인 '성인지감수성'을 많이 적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들어 유럽 당국 내에선 인간과 동물의 생명 존엄을 동일시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며 '인간성' 이란 것이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의 것이 아니란 주장들이 많다. 요컨대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도 인간과 유사한 사고와
생각, 감정을 가진다는 주장들로 사람-동물간 생명의 존엄을 균등시 하는 게 일반적으로 비추어진다. 
이는 곧 '생명이란 무엇인가?'란 명제와 함께 AI인공지능 컴퓨터 로봇들도 판사와 똑같은 인간애를 가질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것이다. 
 
요컨대 로보트가 인간과 똑같이 인지하고 반응한다면 그것 또한 따듯한 '인간애'를 발현해낼 수 있단 주장으로
인공생명 또한 소중한 생명이란 주장으로 사이보그혁명단들의 움직임이 많다.
최근 대한민국 음모론 세력들은 이러한 사이보그 혁명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기도 하다. 

[2024.05.27 가디언 칼럼 - ai가 인간의 친구가 돼줌으로써..-인공지능 인공생명들은 지속적으로 인간 영역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내부 판사들 중에선 'AI판사' 선호하는 판사도 많다. 그 이유는 판결에 따른 책임 부담감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 내부에선 기계 가공하는 공작원들처럼 판사도 컴퓨터 프로그램 값을 입력하듯 
사건을 컴퓨터 어플에 입력해 AI 판결 가공하고자 하는 판사들도 많다. 물론 재판 프로그램 입력자에
판사 이름이 올라가겠지만 헌법이 지정한 법에 따라 AI 판사의 판결로 기록된다. 
요컨대  유럽 판사 거의 대부분 기계공과 같이 AI판사가 판결하게끔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 입력 가공하는
소위 판사 노동자 되고싶어하는 추세다. 

[독일 벤츠공장 - 공학에 능통한 한 기계공이 손으로 직접 나사풀고 조이지않고 컴퓨터 프로그램 값을 입력해 로봇이 작동하도록 자동차 데이터 값을 설정하고 있다.]

 

[2024.01.08 AP통신 - 정통파 영국도 판사들이 판결 내릴 때 AI 컴퓨터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다며 기사]

 

어쨌든 사건 접수 받는 경찰은 객관성을 염두에 두기보단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로 성폭행 당했다 호소하면 두 사람 간에 성관계한 사실 확인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버리고
검찰 측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공소문건을 짜내 법원에 기소해 어지간한 사람은 일단 고소 들어가면
감옥가는 게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라며 법조계에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초 상대방에게 고소까지 갈 미움을 사거나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말고 좋은 대인관계, 유대관계들을 맺는 것이 중요!" 
 
또 전문가들 사이에선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 혹은 정말 피해자 주장대로 길을 걷다 옷깃이 스친 사실이 있느냐?란
1차적 사실관계가 성범죄 죄질을 따지는 중요 포인트란 말들이 많다. 
 
"모르는 사람을 힘으로 몰아부쳐 강제 성관계! 당연히 하면 안되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
아는 지인 및 학교,학원,직장 동료 선후배 동아리 동호회 선후배 교회 친한 동생 및 부부관계에서 합의 성관계 하더라도
하기 전에는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입모아 말한다. 
"이번 우리 김승태씨가 바로 신중에 신중을 가한 기적 같은 케이스라 봐야합니다"며 법조계에선
성범죄 피고소인이 누명을 벗고 되려 무고로 승소한 이번 판결을 가리켜 기적이 일어났다며 입모아 말했다. 
 
앞서 김승태씨가 일관된 주장으로 성범죄 피해 호소하던 보람양으로부터 씌워진 성범죄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은 김승태가 증거물로 내논 녹음 파일 때문이었다. 김승태는 보람양과 성범죄 가진 그날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을 녹음했던 것이다.
 
김승태가 증거물로 제출한 녹음본에 따르면 "승태 너가 좋다! 성관계 하자" 보람양이
승태에게 성관계 허락한 직접 발언한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성범죄 누명을 벗은
김승태는 보람양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고 금일 열린 1심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보람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녹음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 판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날 무슨 까닭으로 녹음을 한건지 만약 녹음 파일 아니었더라면 김승태는 가차없이 징역 5년 이상은 감옥에 살아야
했을거라며 사건을 지켜보던 많은 전문가들은 "사람 인생 한 순간이다" 말했다. 
"성관계 하는데 뭔가 자연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녹음했다."
김승태씨는 보람양과 성관계 가진 그날 녹음한 이유를 위와 같이 밝히기도 했다. 
 
"성관게 하기 전 후에 일어날 사법절차 때문에 녹음하는 건 좋은데, 몰래하다 상대방께 걸리면 그럼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관계가 소원해질수도 있으니 성관계 하기 전 서로 양해를 구해 쌍방 합의 녹음을 가진 후 마음 편히 성관계 가지는 것이 서로 신뢰 갖는 바람직한 건겅한 성관계이지 않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입모아 말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여성계에선 분노 일색이다. "가당치 않다! 판사 이름 누구냐!!?"며
"성범죄 고소인이 무고 혐의 받는 것 자체가 위헌! 헌법소원 하겠다!!" 이번 사법부의 불법적 판결을 두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단 입장을 내놓고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여성계는 성범죄 고소인은 약자고 보호 받아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성범죄는 무고죄 성립 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엔 사회적 신분 격차와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례들이 있다.
 
예컨대 위력에 의한 성관계 발발 당시 개인 변호사와 재산 500억 가진 고위직 공무원이 재산 집한채 달랑 1억 가진 하위 공무원을 성폭행 하구선 사회적 인지와 사법적 기술로 압력을 가하면
되려 고위공무원 가해자로부터 무고혐의를 뒤집어써 감옥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하위직 공무원 피해자는 결국 성범죄 신고 못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들로
성범죄는 이런 여러 사항을 고려해 무고죄 두려움 없이 마음껏 신고하라는 게 여성계 논조이기도 하다. 

[2014년 여성계 조직 일부 성범죄 무고적용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성범죄 신고하기 전 미리 상담 받는 활로가 많이 생겨났고
성범죄 고소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쉽사리 성범죄 신고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갔다.
그런데.... 그런데 변호사는 원질적으로 피고소인의 현재 사정, 상황들을 두루 살피며 피고소인이 꼼짝 못하게끔
죄를 부풀리거나 혼내주며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점과 또 고소인의 신분 연령 등이 다양해지며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생겨 엊그제 까지 사겼던 남친이 이별 후 밉다고 강간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옷깃만 닿아도 성추행이라는 둥 고소남발이 이어졌다.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점점 늘어갔다.

이것이 장기화 고착화 되어 몇년전부턴 급기야 남을 골탕 먹이고 괴롭힐려는 수단으로
함부로 성범죄 고소고발 남발하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무고로 신고하는 이상한 사람들! 가만 놔둬선 안된다!!" 대국민적 여론이 일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질서 다잡자는 취지에 2021년 5월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단체가 발족하기도 했다.
요컨대 무방비 상태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 쓴 사람 있으면 가만 앉아서 당하지만 말고
한번 여기 와서 상담이라도 받아봐라라는 취지로 이루어진 단체라 보면 되겠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2021년 11월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 성범죄로 억울한 누명 쓴 사람을 법률적으로 돕고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이번 보람양이 승태를 성범죄로 고소한 것은 승태가 자신뿐만 아니라
룸메이트 친구 니비아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된 보람양이 승태를 성범죄로 고소했다고 한다.
요컨대 커다란 질투로 인해 승태를 저주하는 마음이 앞서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무고 범죄로 비추어진다.

끝으로 금일 무고 유죄 징역 1년 판결 받은 보람양은 1심 수원지법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해 2심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이버 뉴스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범죄는 자칫하면 인생이 180도 고꾸라지며 중형을 살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최악에 중범죄인데
이런 중대한 무고죄가 고작 징역 1년은 형이 너무 약하다며 좀더 강력한 중형을 주문하기도 했다. 
 

[순공감순]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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