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국회정무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암호화폐'(이하 '가상화폐')관련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의 두배인 30조의 금액이 가상화폐로 거래되고있습니다."며
"그런데 가상화폐 관련법은 지난달(2021년3월25일) 시행된 '특금법'이 유일한데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외에는 없더라구요"며 "가상자산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지 않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 금융 건전성을 관리감독 하는 금융위원회가
엄청난 규모의 투자금이 오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금융위)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며
"주식이나 자본시장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파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느냐?"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하는 사람들을
투자자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요컨대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하는 사람을 단순히
물건을 돈으로 주고 받는 일종의 '매매인' 정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강민국의원은 "가상화폐를 은행 예치금처럼 활용하는 투자상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며
"확인된 예치금액만 7천억 정도" 말했다.
그러면서 강의원은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법적 화폐로 보지 않는다는 게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습니다"며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 수익은 과세대상이 되죠? 투자자들은 제도 보호망 밖에
방치돼 있는데, 납세 의무만 있는 좀 모순된 상황이라 봅니다." 말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보는 우리의 입장(금융위입장)은 투자자로 보지 않습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팔때도 양도세라던지 그런 세금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은성수위원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생각으로
기재부에서 (조세)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며,
"한은총재님(한국은행총재) 말씀도 내재가치가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란 말로
전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입장과 금융위의 입장이 같음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자자로 보지 않으며, 나아가 가상화폐 이익에 관한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해선 조세법에 의해서 움직일 따름이란 입장이었다. 요컨대 자신들은 법대로만
움직인다는 것이단 입장을 전해왔다.
참고로 2017년 경 일본 제도권에 승인 난 다음부터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가상화폐 붐이 일었으며 결국 코스닥 시총을 넘어서며
탈중앙화 슬로건을 내 건 가상화폐 이론이 국가에 만연하자 한국은행 측에선 노조 시위를 벌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한은을 관망하던 대한민국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한국은행이 난리피든 그건 중요 요소가 아니다"며 "결국 달러(기축화폐)를 발행하는
미국 연준이 제도권으로 들이면 게임 끝난거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화제가 되었던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비트코인이 상장되었으니
한국은행 입장이야 문제될게 없다며 "가상화폐는 점진적으로 세계 공용 화폐로 자리매김 할 것"
이란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며 비트코인 불기둥은 이른바 '박상기의 난' 사태까지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이 강의원의 '투자자 보호' 질의에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차분히 설명한 은 위원장이었으나,
조금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의 질의에서 다소 감정이입이 된 은 위원장의
충격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지금까지 큰 논란이 되고있다.
강민국 의원이 질의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않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거래를 하고있는데 그것을 '투자자로 볼수없다' 단언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 보입니다"며 "투자자보호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관심을 가져달란 것에 대해서
'당국이 왜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전해야냐?'는 것과 같은 인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국민들 오해 살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은위원장님 다시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라며 은 위원장의 발언이
지나치다며 위기를 다잡을 기회를 주었으나, 은 위원장의 입에선 더욱 강력한 발언이 쏟아져
오늘날까지 나라가 떠들썩 하다.
김병욱 의원의 여러 설명을 듣고 앉았던 은 위원장은 다소 감정에 자극을 받은 탓인지
격양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
"잘못된 길을 가며는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그걸 가지고 보호해주고, 해줘야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그 쪽으로(잘못된 길로 더 많이)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며
"그거는 어른들이 이야기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도 은 위원장은 지금 가상화폐 거래하는 국민들을 정부 측에서 투자자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투자자들이 정부측에 보호를 요구한다는 논조에 설명을 더하며 "이게 투자자라고 전제가 되면,
그 다음 보호라는 정부의 개념과 의무가 나오기 때문" 말로 함부로 투자자로 규명 지을 순 없다는
상당히 강력한 보수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하루 거래량 17조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17조에 대한 실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며
"예를 들어 도박판에 판돈10만원으로 다섯명이서 도박을 하는데, 판돈은 50인데 밤새 치면 거기서
곱하기를 하는건데...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17조가 흘러가는건지(진짜 거래되는건지) 아니면
계속 손바꿈을 하며(세력이 바꿔가며 자전거래)...."
이 같이 전문적 비속어들이 나오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은 이미 답변으로 열심히 설명하고있는 은 위원장에게 마이크로
"네네 답변하시죠...답변하시죠..." 라며 은 위원장 말을 끊었다.
그러자 조금전까지 막 씩씩대며 말하던 흥분일색 은 위원장은 다소 마음을 가라앉히고
손에 A4 용지를 쥐고선 사전에 준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읽어나갔다.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화폐로써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이야기고, 이것은 가상자산이고..."말하며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게 솔직한 심정이고,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깐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는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말했다.
요컨대 정부와 금융당국은 줄곧 일관되게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시 했다는 강한 의견과
국민들이 좀 가상화폐 거래를 안 했으면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으로 업체 등록을 받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습니다."며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200개인가? 거래소가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가 되기 때문에 투자 하시는 분들도...투잔지, 투기하시는 분들도..." 은 위원장은 말끝을 흐렸다.
그러곤 곧 가상화폐 거래하는 사람들은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며
나중에 9월달 되가지고 갑자기 모든 거래소가 폐쇄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불시에 거래소 폐쇄 당할 일에 대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아래와 같은
입장이라며 소개했다.
"해로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언론을 통해 내고 있습니다."며
"당신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폐쇄 될 위험이 있으니깐 본인 책임하에 확인하십쇼" 말했다.
요컨대 정부와 금융당국은 9월달 들어 '특금법'에 의해 폐쇄 될 위험이 있음직한 분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언론을 통해 어느정도 상황에 대해선 국민들께 미리 알려준다는 내용이다.
즉,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은 위원장은 투자자로는 보지 않으나,
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나름에 의무적인 방법을 갖추며 대응해 나갈 것이란 설명을 했다.
또 은 위원장은 "결국 마지막에 금융사이드로 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정부/금융당국) 에서는 (가상화폐)열기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약간 과격하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쳤다.
요컨대 지금과 같은 가상화폐 열기 과부하는 결국 금융 안정화를 위해서라두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거래중지가 되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두 쎄게 말 할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양당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보듯 은 위원장의 개성 넘치는 단어 사용과 발언들은 매우 자극적이었고
생방송으로 국회정무회의를 지켜 본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다.
결국 호재라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빅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사이 은 위원장 때문에
대하락이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국민은 "전 세계가 투자하는 겁니다. 세계 속 쬐끄만 나라 대한민국 은성수 발언으로
대하락이 온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 아닐까요?" 말했다. 요컨대 은성수 발언이 대하락 원인이
아니라며 일부 은성수를 원망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일축했다.
그러자 다른 한 국민이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세계 코인 시장 정보는
실시간으로 매우 민감하게 상호작용 한다."며 "은성수의 자극적 발언이
국내 SNS와 해외 외신을 타고 번개와 같은 속도로 세계 곳곳에 전파되고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빅데이터 정보 채집, 분석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선 상당히 민감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란
의견을 냈다. 요컨대 대한민국 금융위원장 은성수의 발언이 가상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게 작용하며 결국 나비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가상화폐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 할 길은 없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은성수 발언이 있은 후 작년 말부터 지금 껏
장기간 달빛 고공행진을 보이던 가상화폐 시장엔 때아닌 잿빛 드리운 대하락장이 터지며
그간 가상화폐에 투자해오던 네티즌들에 거침없이 살벌한 시선이 은성수를 쏘아부쳤다.
좀 더 내용을 더하자면 은성수가 4월 22일 이른바 '거래소 전면폐쇄'발언 하기에 앞서
미항공우주국(이하 'NASA')는 이튿날인 23일 금요일 대한민국 시간 오후 6시 50분 경
유인우주선 크루2를 우주정거장에 쏘아 올릴 예정이었다.
(원래는 4월21일 발사 예정이었으나 날씨가 좋지 못한 관계로 이틀 연기 되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주말사이 소위 일론 머스크 코인으로 알려지는 도지코인이 드디어
1 달러를 갈거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당시 도지코인 가격은 30센트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NASA의 유인우주선 크루2가 우주정거장 도킹과 도지코인의 상승장 인과성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론머스크가 창립한 우주선/로켓을 생산하는 기업 '스페이스X(space x)'는 우주선 제조/사용 비용절감
을 위해 이른바 재활용 우주선 로켓을 개발했다. 말 그대로 한번 쓴 걸 다시 재활용한다는 것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 NASA의 크루2에 유인 캡슐과 로켓을 앞서 사용한 것을 회수하여
재활용으로 제작했다. 그리고 23일 우주정거장으로 쏘아올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결국 '로켓맨' 일론 머스크 그의 가슴 설레이는 우주 비전과 사업들의 신뢰성이 한층 더
격상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투자자들은 도지코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다본 것이다.
나아가 머스크 그가 최근 도지코인도 달나라로 가자는 느낌들을 담은 트위터들을 게시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는 최고조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러한 투자자들의 두근두근 달아오른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은성수의
끔찍한 발언으로 인해 크루2가 우주를 향해 발사되었음에도 당초 기대했던 도지코인 가격 상승은
불발탄으로 끝나며 되려 10센트 대까지 대하락을 맞은 것이란 주장이다.
참고로 비트코인을 비롯 모든 코인이 대하락이 왔다.
참고로 일론머스크와 NASA의 크루2는 무사히 우주정거장에 도킹 완료했다.
한편, 대한민국 가상화폐 '기지국'이라 할수있는 커뮤니티 사이트
'코인판'에 네티즌들에 활짝핀 웃음 꽃이 삽시간에 일그러지며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나왔고
과거 '박상기의 난' 사태까지 신기루처럼 겹쳐 은성수에 대한 분노들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한 여러 네티즌들에 대통령 문재인에게 간청하는 청와대 사이트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들을 올렸다. 요컨대 대하락장을 조장한 은성수 위원장을
대통령 문재인이 나서서 "혼내줘라!!"는 것이다.
청원은 하나만 올라온게 아니었다. 2021.04.27(화)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검색창에 '은성수' 검색하면 목록에 총 31건에 관련 청원글이 검색된다.
갖가지 청원글들이 청와대 게시판을 가득 채웠고,
각 언론사들은 일제히 은성수 상승장 코인 타듯 '하일라잇트' 로 열심히 받아 적는 중이다.
그로 말미암아 2021.04.27 현재까지 나라가 떠들썩 하다. 아래는 2021.04.27
청와대 사이트 국민청원 항목에 '은성수' 검색 목록 일부 캡쳐 자료다.
심지어 은성수를 패죽인다는 유투버까지 등장해 화제다.
구독자 402명을 보유한 '빵구난양말' 유투버는 상당히 와일드한 외양에서처럼 말도 무척 사납게 내뱉었다.
유투버 빵구난양말은 은성수와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빵구난양말은 "코인이 공동화폐가 되던 안 되던 어찌됐던간에 결제가 되잖아?"며
"몇번 말해야 돼? 이 XX야! 은성수 이XXX야!" 엄청난 욕을 퍼부었다. 그리고
"이 *빨갱이(빨치산,) XXX(강아지)들이 왜 자꾸 (가상화폐)건드려? 늬들 LH 공기업에서 투기하고
고급 간부 디지고(사망하고)....신도시 개발을 왜해!?... 문재앙(문재인 비하표현)
호로새끼!(홀로자식: 홀로 자라난 부모없는 사람이란 뜻)" 등 차마 더이상 글로 옮겨 나르기 힘든
파괴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각주 : 빨갱이(파르티잔) : (명확한 유래라던지 근거는 없다. 시대적 정황으로 설명된다.)
시대적으론 알렉산드르2세 때 두드러지게 일어난 농민 혁명들이다.
유럽 계몽혁명은 자연과학을 세분화 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넓은 의미로는 실존주의 철학을 낳는다.
결국 그러한 개인의 존엄 그리고 인본주의 학문이 쏟아져 나오며 사회 중간층 성공하지 못한 비주류
귀족들은 이른바 '사회학' 학문에 고취하고 일각에선 그것을 이용해 왕권을 멸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 노동자와 농민들에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며 흥분케 만드는 혁명/투쟁으로 귀결된다. 그러한 혁명은
쏘련에 (동등한 신분/존중받는 동지) 혁명단이라 하여 무계급 혁명군 파르티잔이라 한다.
그렇다면 파르티잔이라는 명에 정식 반국가 부대가 있었나? 결론은 없었다.
단지 쏘련 내 혁명에 가담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말에 따른 것으로 그 당시 혁명군들을 규명짓는 일종의 '단어' 훗날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며 이 파르티잔 혁명을 나름 정립해 자주 설파한다.
알렉산드르 2세 때 노동자/농민을 상징하는 황색(누런색) 옷들이 피로 붉게 물든다하여
노동자 혁명을 주도하던 선전부에선 빨강을 혁명의 색으로 자주 표현했다고 한다.
많은 세월이 흘러 훗날 스페인 혁명에 가담했던 소설가 조지오웰은 빨강은 혁명의 색
노동자의 색 등으로 정립해 문화적으로 완전한 정립을 이룬다.
따라서 암암리에 빨강색이 혁명의 색으로 통용되어오던 국제사회에서 훗날 쏘련에서 일어난
공산혁명(러시아혁명) 즉, 공산주의진영을 뜻하는 색이 된 것이다. 레닌 또한 대중연설에서
쏘련의 색은 혁명의 색이라며 빨강을 꼽았다.
한편, 주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에선 일본 제국주의에 투쟁하며
공산주의 붐이 일던 쏘련과 중국을 오가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은 당시
쏘련에서 배운 사회주의 사상이 훗날 해방조선에 큰 이념 갈등을 낳게 되는데, 지리산을 거점
삼아 미군과 남한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치던 게릴라 부대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사상 연설에서
과거 평등한 국가를 위한 쏘련 혁명들을 거론하며 'партизан'(파르티잔) 말이 언급되었고
이것이 발음상 말을 할 때 '빨티산'이 되는데, 결국 그것이 사람들 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빨치산으로 통용되었으며 훗날엔 산에 사는 빨갱이니 빨치산(파르티잔)이 정설이 된걸로 보인다.
'빨강인'= 파르티잔= 빨간사람=빨치산=북한게릴라부대 =간첩 등 관용적으로 빨갱이로 사용된다.
결국 빨갱이란 말의 명확한 해석은 반정부 혁명군이란 뜻이다.
참고로 좌파는 제도권 안에서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하나의 '분파'이고 빨갱이는 총 들고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물리적으로 맞서 싸운다는 점에서 좌파와 빨갱이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역사적으로 여러 겹치는
요인들로 인해 관용적으로 좌파와 빨갱이를 묶어서 쓴다. 좌파라는 말이 국내에 안착한 것은
1980년 경이다. 전후 냉전기에 세계적으로 인본주의, 실존주의 사상이 대유행 하면서
1960년 말부터 세계적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붐이 일게 된다.
대한민국에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 해외 사회주의 운동 입김이
일부 국내 세력들에 작용하며(동독 쪽이나 프랑스 북한 쪽 사회주의 이념을
설파하는 간첩이란 설도 있다.) 결국 반독재, 반정부주의로 확산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육이오 전쟁 이전부터 누구나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정부에 불만 가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빨갱이라고 했으며, 그 이후 70년대 산업과도기에 접어들며
상대적으로 점잖은 느낌에 좌파란 말이 유입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 다시 레닌주의, 마르크스주의 사상
붐이 일면서 좌파란 말이 완전하게 정립 안착된다. 당시 산업과도기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가 열악하고
지금과 비교하면 인권이 취약한 상황에서 실존주의 사상이 잘 먹혀들어간 결론이라는 것이 역사를 대하는
사람들에 중론이다.
좀 더 여담을 빌자면 박정희 당시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일부 국민학교(초등학교)에서는 교육적으로
미술 시간에 그림에 빨강색 칠하면 감점이라며 빨강색을 넣지 말라고 교육했다 전해진다.
국민학생들 사이에서 미술시간 빨강색 사용 금지가 권고 되었으며, 중학교 정도 가면
그림에 빨강색 넣어도 감점이 아니었다고 한다. 때문에 국민학생 미술시간에 자연 풍경을 그릴 때
태양을 그리지 못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간혹 색감을 잘 이해하는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태양을 표현하기도 했으며
빨강과 노랑을 섞어서 태양을 그리는 등 그림에 빨강색 칠하는 걸 최대한 조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빨강색은 미술 그림에 감점이라는 요인으로 국민학생들은 그림에 태양 그리는 걸
꺼려했다고 전해진다.] - 끝 -
은성수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결국 제도권에서 가상화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서라고 한다. 그리고 국내 많은 기성세대 지식, 전문인들은 가상화폐를 일컬어
'도박'이라며 길게 언급 할 가치도 없다고 말한다.
우선 은성수 위원장의 말은 공감할 여지가 많다. 우선 비트코인은 출처가 명확치 않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일본의 사토시란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것이며
비트코인을 만든 계기로는 세계 통화 안정책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2000~2008 세계 흐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필요가 있다.
911테러 이후 세계 속 미국의 위상은 많이 흔들렸고 급기야 달러를 향한 강한 공격이 들어온다.
여기엔 당시 유료화가 달러를 넘어선 강세를 띈 배경도 있다.
2007년 경 달러가 약세를 띄자 러시아는 중국과 무역거래를 달러를 배제한 루블화와 위안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언론에 크게 대서특필 되었고 그 외적으로도 기축통화로 더이상 달러를 쓰지말자는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인다.
걔 중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탈 달러 선언을 하며 유럽연합처럼 남미가 연합을 맺어
남미 전용화폐를 발행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결국 차베스대통령은 탈 연준위 선언으로 IMF를 탈퇴하며 자국 화폐를 찍게 되는데,
결국 화폐 발행을 조절하지 못한 통화정책으로 극심한 인플레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달러의 위상마저 세계무역센터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려 세계 화폐에 대한 불안정과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분위기 속에 2009년 경 등장한 탈중앙 비트코인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소수가 지배하는) 화폐의 단점에 대한
많은 의문과 문제점을 제기하며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요컨대 비트코인의 철학은
분산원장(여러군데 흩어진 데이터)으로 사실상 무한정 노드(컴퓨터)들에서 암호해독(채굴)을 통해
블록생성(화폐발행)하여 취득한 화폐를 사용하니 소수의 잘못된 통화발행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란 논리다.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어서 사실상 해킹은 불가한
강력한 블록체인 기술이란 점에서 가령 전자화폐 시대가 온다면 비트코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란
극찬을 받기도 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과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
우선 사토시란 사람이 자기가 사토시라 했다고 일본인으로 본다는 것도 좀 의아하다는 주장들이다.
일각에선 비트코인을 중국에서 발행한 것이란 여담도 일고있다.
잠시 비트코인이 나온 2009년 경 남미로 가자면 남미에는 알게 모르게 미국에 대한 불만이 많다.
여기엔 음모론이 등장하는데, 남미 내부에 반미 이론가들에 따르면 세계 80%의 곡물 생산량과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아름다운 남미 대륙이 어째서 빈곤하게 사냐는 의문에서 시작한다.
여기엔 서방 자본 세력들의 경제를 움켜쥐고선 토지와 노동 착취가 원인이라 꼽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50년대 쿠바혁명이 일면서 일명 사회주의 사상이
남미 전역에 널리 알려지기도 한다.
허지만 그 사회주의 사상이란 것은 쏘련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반미를 외치는 남미인들은 그 어떤 사상이라던지 정신적 탈출구 혹은 해방책으로 쏘련과 중국을
상당히 동경하기도 했다.
여기에 근거를 들자면 훗날 쿠바의 체게바라 자서전에 따르면 쿠바 독립 이후 쏘련에 흐루시초프를 만난
일정을 단순히 국가 정상외교 차원을 넘어 멀리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듯 매우 설레여하고 영광스럽게
기술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에 마오쩌둥을 만난 일화들을 서술한 글에선
정말로 신비롭고 위대한 인물을 만나 감동스럽단 느낌에 글들을 기술하여 여러 서적들로 출판되어
사람들에게 드문드문 알려져있기도 하다.
(게바라 관련 출판물들이 정말 그의 자필서인지 특정 세력들에 의해
다소 허위,과장이 들어간 출판물인지의 사실 여부는 따질 필요도 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미국에 저항하려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러시아나 중국 쪽 아니겠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이 그 쪽에서 나온 세계 자본시장의 기둥(달러)를 흔들기 위해서 내논 것이지 않을까 하는
다소 음모론이 사회 구석 켠에서 오가고 있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연준위를 부정하며
다양한 음모론을 설파한 기원은 지난 냉전 때부터 동독전선에서 쏘련으로 그리고 중국까지 더하여
항상 있어왔던 너무 오래되왔던 음모론이라 새삼 정말 또 이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차세대 코인이라는 이더리움이 있으며 이더리움은
기존 전력소모가 많은 암호해독 방식에 POW(Proof-of-Work ,작업증명방식)
채굴 방식에서 해시를 열고 채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코인을 배분하는 방식에 POS(Proof-of-Stake ,지분 증명 방식)이 있다.
여기서 왜 채굴방식을 설명했냐면, 거기서부터 가상화폐의 모순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과연 오늘날 비트코인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선
당초 비트코인이 내세우는 소수 지배에서 벗어난 탈중앙이란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들여다 보자는 것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실망이며 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분산원장 기술로 그 블록을 생성하는 채굴 방법으로 pow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컴퓨터 연산수행 능력으로 암호를 풀었단 작업을 증명하고 코인을 얻어가는 채굴 방식인데 이 방식은
결코 탈중앙화가 아니란 것이다. 예컨대 비트코인 채굴은 어느 발행량 시점에서부터
일반 가정에서 채굴 할 수 없는 전력 사용과 장비 비용이 들기에 수억원 이상 투자한 장비에서
소위 전문 업자들만 채굴 한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단순히 한 업자가 자본을 투자해 코인을
획득하는 소규모가 아닌 거대한 세미나를 열어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엄청난 규모의 채굴공장을 운영하며
독점식에 채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 화폐가 특정 금권세력의 지배하에서 위험성을 띈다며 대안책으로 내논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효력은 여기서 상실된다. 요컨대 실패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후발주자 이더리움의 pos 방식도 pow와 별개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단순히 채굴방법이 전력소모만 줄인다는 것이지 그 방식을 보자면
어쩜 pow보다도 더 독점이 쉬울 것 같다. pos의 채굴 이론은 불특정 다수를 선거를 통해 뽑아 다음 블록 생성자를
뽑는 구조다. 하지만 여기엔 선거에서 뽑힐 확률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말해 돈이다.
우선 자신이 블록생성자 유력 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지분(현금,코인)을 투자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큰 지분을 투자한 사람이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는 구조체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 또한 돈만 많거나 따로 생성 수단이 있다면 누구나 독점독식 한다는 부정적 가설이 세워진다.
하지만 pos방식 개발자들은 여기엔 검증 절차가 들어가기에 괜찮다고 하는데, 그 검증이라는
복잡한 이론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가상화폐에 관한 신뢰성은 아직 안개 속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건 가상화폐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사토시란 사람의 명확한 근거와
비트코인의 출처를 알 수 없단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음모론일 뿐 현재까지 공개된 사토시의
정체와 비트코인의 출처와 개념들을 몽땅 음모론으로 부정 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한 여기엔 다른 음모론도 등장한다. 바로 2016년 등장한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라이트의 존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5년 12월 경 미국 IT 전문매체 와이어드는 호주 기업인 라이트(Craig Steven Wright)
그리고 미국 컴퓨터 전문가 데이브 클레이먼을 비트코인 개발자로 지목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며 기사를 냈다. 여기엔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라며 자처하고 나선
라이트는 최초 영국공영방송 BBC,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남성패션전문지 GQ등 3개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라이트는 비트코인 개발 초기에 만들어진 암호 키를 활용해 디지털 방식으로 메시지에
서명하는 모습을 시연했으며, 이 키는 비트코인 아버지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던
비트코인 블록과 바로 연결됐다. 또한 2009년 첫 번째 비트코인 거래자였던 할 피니(Hal Finney)에게
보낼 때 사용됐던 블록이라고 설명까지 더했다.
당시 보도 직후 호주 연방경찰이 시드니에 위치한 라이트 자택을 덮쳐 압수수색했었지만
라이트는 이미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영국 런던으로 피신한 상태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또한 사실인지 명확히 확인 할 길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어쨌든 결국 비트코인을 비롯 '화폐' 라고 등장한 가상화폐 코인들은
오늘날 화폐를 뛰어넘는 가치에 신개념 화폐로 변모하고 있다.
처음엔 금, 화폐를 대신하는 교체수단으로 나온 단순한 '순화폐'였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선 당초 화폐 범주를 아주 벗어난 새로운 교환수단적 가치를 갖는단 것이다.
한 예를 꼽자면 우선 이더리움이란 플랫품 위에 개발되는 여러 다양한 소프트웨어
코인들(알트코인)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있다. P2P 공유를 했다고 해서 지급되는 코인이 있는가 하면
블로그 포스팅을 했다고 해서 지급되는 코인과 댓글을 남겼다해서 지급되는 코인, 여분에 하드웨어 용량을 클라우딩 저장소로 제공했다고 하여, 게임으로 지급받는 코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물물교환 가치성을 띈 코인들과
채굴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일들은 문화와 여러 다양한 산업시장 영역에서 인간이 컴퓨터를 통해
무언가 생산적 움직임을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고있고 그러한 움직임들 속에서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가치창출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다.
최근 장난삼아 무한정 발행량으로 만든 도지 코인 상승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어째서 1원도 안 하던 부루마블 화폐같던 저것이 500원까지 갔느냐? 뭐? 1달러라구?
도무지 이해가 안돼!" 도지가 저런 가치를 갖는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도지가 1달러로 갈것이라 믿는 금발에 리나 그녀는 말한다.
"도지의 존재는 전세계인이 일런 머스크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의 소망이자 미래비전 사업이 화성 정착화라는 것을 전 인류가 공감 소통하게 되게 하였어요.
저는 어쩜 알지도 못했을 도지에 새겨진 시바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거대한 자이언트 공감대가 만들어진것에 대해 매우 놀랍습니다."며
"이러한 도지의 의미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에서 강한 수요의 바람이 불었고 거기서
다양한 큰 의미와 가치들이 생겨났습니다." 리나는 말했다.
또한 리나는 "도지코인은 최소한 다른 프로그래머들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어려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목적은 분명했어요. 재미삼아 만든,
가상화폐를 기념하는 의미에 코인(화폐)이란 말이죠."며
"따라서 도지야말로 진정한 탈중앙적 정신과 매력을 가진 진정한 마지막
암호화폐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무살 갓 넘긴 리나 그녀는 찰랑이는 아름다운 금발 속에서 환한 상큼한 미소로 말했다.
그녀의 의견을 차분히 듣던 짙은 눈썹의 한 사나이는 낮게 깔린 음성으로 말했다.
"거래소에서 오가는 돈의 액수만 보면 도박 같아도 보이겠지만 코인들이 사회에서 작용하는 힘을 좀 봐달라.
물론 거짓 코인, 사기도 너무 많다. 그런 것은 현재 현행법상 피해 갈 구멍도 많고 경찰력으론 수사는
어림도 없으며 검찰이 수사 할 사안이 될지도 미지수다"며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최소한
허위 코인들 나쁜 거래소만이라도 걸러내줘도 좋겠다"는 의견을 더하며
"해외 부동산 투자자 유치만 할게 아니라 해외 코인 투자자도 유치하자"며
"정말 정부가 기술적으로 교감하고 글로벌적 마인드로 규제 관리를 더한다면
국내 건강한 코인도 생겨나고 해외자본이 물밀듯 밀려 들어올수도 있지않느냐?"며
긍정적으로 지원해달란 말을 아끼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은 오늘날 가상화폐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얄지 알면알수록
파면팔수록 혼란스럽다고 한다.
코인 개발자들 중 정말 좋은 세상을 향한 미래 가치와 건전한 사상과 이상에 열정을 더해
순수하게 다가선 사람도 있을테고 악용하는 사기꾼도 넘쳐난다.
아직 가상화폐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명확히 무어라 정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성세대인 지식인들과
정부 관료들이 나서서 무어라 긍정적 효과를 불어넣기도 참 애매하기도 할테다.
하지만 구독자 402명 유투버 '빵꾸난양말'의 말처럼 그것이 일부일지언정 수요자들에 한해서
거래가 되고있고 그 수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다면 기성세대 지식인들과 제도권 내에선 과격한 발언으로
몰아세우기에 앞서 어느정도 국가질서 파괴를 보호하는 범죄예방 안전선을 쳐두는 선에서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번 은성수의 자극성 발언은 그 저의야 어쨌든 인간적으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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