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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서부지법 폭동/국가내란/윤석열 구속/윤상현/최은경 부장판사/비상계엄/명태균/김영선/

[시론] 2025. 1.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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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19일 폭동으로 박살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파괴된 서부지법 건물]
[파괴된 서부지법]

 
 
1월 19일 일요일 새벽 3시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을 파괴하고 실내로 난입해 기물들을 부수는 등 난리를 피웠습니다. 여기에 언론업자들이 두팔 걷어부치고 나서 "국가내란 윤석열! 국가폭동 윤상현!!"며
"쌍윤으로 대한민국이 파괴된다!" 이른바 '쌍윤 국가파괴' 여론 형성 중입니다.
 

 

2. 윤석열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해 폭동 일으킨 이유는?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 공수처는 1월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이윽고 1월 19일 새벽 2시 50분 서부지법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신청한 17일 저녁부터 19일 새벽까지 영장 기각을 외치며 서부지법에 모여 시위하던
윤석열 지지자들은 19일 새벽 이같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분노하며 새벽 3시경부터 손에 든 둔기로
'서부지법' 건물 외벽을 부수고 또 신고안된 불법집회 해산시키려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급기야
서부지법 유리로된 출입문을 깨부셔서 건물에 난입해 이번 영장 발부한 최은경 판사를 찾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폭동 영상들이 버젓이 유투브로 전파되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업자와 사회 지도부층에선 이번 서부지법을 파괴시킨 폭동엔 특정 정치인들이 흥분한 시위대들에게 기름을 들이부었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거기엔 윤석열, 윤상현 소위 '쌍윤'이 등장  합니다.
언론업자들은 내란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당 윤상현 국회의원 두 사람에게 이번 폭동에 대한 정치적/헝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언론업자 측 주장에 따르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되는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사고를 심어주었으며 나아가 윤상현 의원이 이번 서부지법 불법집회를 응원하고 또 변호했던 언행들이
이번 폭동의 주된 원인이란 이유에서 입니다. 
 
언론업자와 사회 지도부 층에선 여러 증거들 가운데 결정적인 증거는 1월 15일 체포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한 영상 메시지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발언 그리고 이 폭동 일어나기 하루 전
서부지법 담벼락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집회 참가자 17명 신변 관련 훈방 돕겠다며 윤상현의 
경찰 측에 연락해 담벼락 넘은 시위자들 돕는다는 인터뷰 발언이 주된 이유라 하였습니다. 
 
요컨대 15일 윤석열의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는 발언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또 18일 영장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날 서부지법 담을 넘다 체포된 17명 훈방 돕는다는 윤상현 발언은 윤석열 지지자들께
뒷일을 책임져준다는 의미로 와닿았으므로 시위대들이 국회의원이란 든든한 지원자를 믿고 과격한 폭동 일으켰다는 게
언론업자들의 주장 입니다. 
 

 
 

3. 서부지법 폭동의 근본적 원인은 명태균 판도라상자

정치전문가들은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경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거론하며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근본적으로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폭동의 주된 이유인 비상게엄 타임라인을 세심히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임은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때부터 비롯된 것이라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여기엔 작년 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명태균 판도라상자'가 등장합니다. 
 
명태균은 2024년 9월 19일 토마토뉴스 단독 보도에서 첫 등장합니다.

[2024.09.19 토마토뉴스]

 
토마토뉴스 단독 기사에 따르면 2022년 창원의창 재보궐 선거에서 명태균은 김영선이 국민의힘에서 공천받게 힘을 썼으며 그 힘쓴 방법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되어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뒤로 여러 언론에서 지속적인 보도가 나오며 명태균은 대한민국 뉴스를 모두 빨아들이는  2024년 대한민국 뉴스 블랙홀이 됩니다. 

4. 물증을 가진 사나이 명태균

9월 19일 토마토뉴스 단독 이후 명태균은 여러 정치 거물급 심지어 대통령과 영부인까지 거론하며 자신과 잘 아는 사이이며 자신의 정치 지도력을 받는 사람들이란 논조에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명태균이 윤석열대통령 영부인 김건희들이 자신의 정치 지도력을 받았다는 주장을 외부로 발설한 이유는  지난  2022년 창원의창 재보궐 선거 정치자금법위반 및 불법공천개입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의 수사가 계속 추격해오니 명태균은 초조한 나머지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도와달라는 명태균의 sos신호라는 게 국민들 해석입니다.

요컨대 지난  2022년 함께 범죄 저지른 거대 권력가들이 힘을 좀 써서 검찰 수사를 무력화 시켜달라는 명태균의 간절한 메시지였다는 것이 국민들의 합리적 추론입니다.

이처럼 2022년 범죄 혐의들로 위기를 맞은 명태균은 본인 SNS와 언론을 이용해 자기 방어를 위한 소위 언론플레이를 시작하였고 명태균을 시작으로 불법공천개입 혐의 수사망이 점점 용산 대통령실로 좁혀오자 급기야 12월 3일 비상계엄 터지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역사가들은 주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날 짜내 용
2023년 12월 13일경남선관위에서 지난 2022년 6월 1일 있었던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 선거 관련 김영선-명태균 사이에 수천만원(7천 600만원) 돈이 오갔다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위 경남 선관위 고발 관련    토마토뉴스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냅니다 기사엔 충격적이게도 고발당한 명태균 관련 윤석열, 김건희,오세훈 등 정치 거물급 인사들이 거론돼 명태균이란 베일에 가려진 사람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쏠립니다.
2024년 10월 9일명태균은 자신을 구속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달 안에 하야하거나 탄핵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명태균은 김영선 국민의힘 공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느낌을 시사합니다. 이 같은 황당한 주장은 한국일보에서 기사내 대국민께 알려지게 됩니다. 
2024년 10월 11일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명태균 비난하며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김영선 공천 도왔다는 명태균 주장에 대해 "절대로 물러서지않고 철저히 대응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김재원 의원은 공식 성명을 냅니다. 매일경제에서 기사로 다뤘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명태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과거에 주고 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우리오빠'가 언급된 작년 한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명태균이 공개한 김건희여사에게서 수신받은 문자 내용은 당일 국감장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문자 내용엔 김건희 여사가 정신적으로 명태균을 의지하고 도움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훗날 명태균이 공개한 2022년 6월 15일 자신의 지인께 위 '우리오빠' 문자 관련한 내용 설명하는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는데,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의 '우리오빠' 언급되는 문자는 2022.5.9일 수신받은 문자로 추정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2024년 10월 31일뜨거윘던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위 삼각라인 불법공천 개입 이슈가 더이상 전개되지  못하고 정체돼 서서히 식어가며 사회적 관심을 잃어가던 때마침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명태균 스캔들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윤석열 공천비리는  매우 신빙성 있다며, 반드시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면서 메가톤급 물증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지난 2022년 5월 9일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두 사람의 전화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전에 일어난 통화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겨레가 기사냈습니다. 녹취록을 들은 국민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윤석열 측에서 명태균 모른다며 명태균 관련된 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윤석열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은 결국 그동안 명태균 관련 대통령 측의 주장들 모두 거짓말이었단 결과를 낳게 됩니다.
2024년 11월명태균-윤석열 녹취록 공개이후 2022년 창원의창 재보궐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퍼즐이 끼워맞춰지면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습니다. 민주당과 국민들은 아래와 같이 이번 사건을 정리하기에 이릅니다. [김영선 돈 ->명태균 입김 -> 김건희 입김 ->윤석열 권력->국민의힘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김영선 창원시 의창구 공천확정-> 김영선 당선]  
이와 관련 윤석열 지지율이 17%대로 추락하며 여러 언론에서 기사화 됩니다. 여론이 들끓자 2023년 선관위로부터 고발 접수장 받았던 창원지검은 약 11개월만에 명태균 김영선을 소환해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2024년 11월 15일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명태균 김영선은 구속수사를 받습니다. 혐의는 불법공천개입/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입니다. 
2024년 11월 26일명태균은 구속 풀려나게끔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합니다.
2024년 11월 27일법원은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합니다.
선포 후 몇분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해산당하거나 체포될 위험이 있다며 국민들께 도와달라 호소하며 다들 국회의사당으로 와달라는 도움 요쳥 영상을 SNS에 공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1시 경찰의 출입봉쇄를 뚫고 겨우 국회의사당에 들어온 의원 190명은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해 재석 190 찬성 190 만장일치로 가결 됩니다. 새벽 4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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