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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행정적, 외교적 수단인 러시아의 핵교리(Russian Nuclear Doctrine)
- 러시아 핵교리(Russian Nuclear Doctrine)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국가의 원칙과 전략적인 지침을 의미 합니다. 이는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기 보유와 운용에 대한 정책, 핵무기로 억지력 및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등을 정의하는 군사적 교리입니다.
- 군사적 교리란 군 전략과 전술을 의미하는 지침으로서, 손자병법과 같은 군 전략 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가 군사적 교리의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 오늘날 러시아는 '핵교리'를 정치적,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핵 미사일이 어느 상황에 어디로 날아갈지 내용 정리한 '핵교리' 문건을 여러 국가들에게 알리고 배포함에 따라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언제할지 러시아 적들은 알게 됩니다.
- 따라서 러시아의 적들이 핵무기 사용하는 영역에 함부로 침범할 수 없게 만드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러시아 핵교리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를 타격하는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에게 핵미사일 쏴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때문에 서방 세력은 어느 국가나 함부로 나서서 우크라이나에게 공격 무기 지원을 하지않습니다.
- 만약 한다해두 공격 무기를 미국, 영국 혹은 NATO에게 지급해 미국,영국,나토 명의로 다시 우크라이나로 주는 형식에 이른바 '무기세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서방세력들이 푸틴 입에서 무기 공급 국가로 언급되며 낙인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또 러시아의 핵교리를 충분히 알고있는 서방 세력은 러시아가 핵미사일 만지지않게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핵교리를 위반하는 전투를 반대하며 지금껏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 따라서 오늘날 러시아의 '핵교리'는 자국에서 핵무기 사용하는 군사행정 절차임과 동시에 외교적/정치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핵교리의 기원
- 러시아의 핵교리는 소련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맨 처음 도착해 베를린 점령한 군대는 미국,영국,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련군이었습니다.
- 미국을 둘러싼 서방국들은 미국을 부추겨 소련을 독일에서 몰아내고 유럽 패권을 서방으로 가져와야한다고 시작된 갈등은 결국 미-쏘 양강구도라는 냉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 그렇게 소련이 유럽을 제패한 가운데 1945년 미국은 동방 끝 일본에 최초로 핵무기인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그 위력을 본 소련은 4년 뒤인 1949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로써 미-쏘, 동-서 간 힘의 균형이 명확해졌습니다.
- 소련도 미국도 핵무기의 위력을 너무 잘 압니다. 두 국가 간에 서로 함부로 핵을 사용하지 말자는 정치적 동의가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소련은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최후의 보루인 핵무기 공격 시점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인 최초 핵교리가 1949년 완성되었고 핵교리는 2024년 지금까지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군 전술과 정치 상황을 고려해 여러번 업데이트 됩니다.
3. 러시아 핵교리의 주요 내용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눈여겨 볼 러시아 핵교리 주요 항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언제 사용하느냐?
1. 핵무기 미보유국에겐 핵무기 사용하지 않는다.
2. 핵무기 미보유국이라도 핵무기 보유국의 무기원조로 러시아를 타격하면 핵무기 사용한다.
3. 러시아를 타격한 국가에게 공격무기 공급한 국가에 핵무기 사용한다.
우크라이나는 2024.11.19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거리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로 러시아 본토 카라체르를 타격했습니다. 푸틴은 곧장 핵무기 사용 최종 절차인 핵교리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러시아 핵무기 타격 사정거리에는 핵무기 보유하고 우크라이나 지원한 미국, 영국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어택을 감행한 우크라이나 3개국이 푸틴의 핵무기 타격 대상 국가로 정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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