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인지뢰/우크라이나 대인지뢰/대인지뢰/지뢰사용 금지 국제법/오타와조약/PMN-2/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인지뢰/바이든 지뢰 허용

1. 바이든, 우크라이나 대인지뢰 사용 허용

2024.11.18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한 미국은 19일 대인 지뢰까지 사용토록 허용했습니다.
대인 지뢰는 잔존력이 강해 전쟁 종결 이후에도 오랜 세월 가동돼 민간인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 국제적으로 사용금지 협약을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협약한 167개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은 가장 강한 국가임과 동시에

세계 여러 곳에서 항상 전쟁 중이고 또 전술 전략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스스로 잔존력 강한 지뢰로 민간인 피해는 주지말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뢰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지뢰에는 여러 종류가 많은데 이번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장 악명 높은 PMN-2 지뢰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PMN-2 지뢰 설치]

 
PMN-2 지뢰는 한번 작동 시작하면 직접 분해를해 작동 해제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뢰제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악명높습니다. 은폐력 높은 다른 지뢰와는 달리 크기도 엄청난만큼 그 파괴력 또한 상당합니다.
보통 다리 하나 잃는 정도에 미국 M14  대인지뢰와는 대조적인 지뢰로써 밟는 순간 상하 운동하는 버튼이 작동돼 밟은 당사자뿐만 아닌 주변까지 피해 입히는 엄청난 폭발을자랑합니다.  바로 목숨 앗아가는 지뢰로도 잘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이든의 승인 내용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비잔존성' 스마트 지뢰 공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미국용 M16 점프지뢰나 아니면 M14대인지뢰들과 스마트 지뢰 사용될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공급하는 스마트지뢰,  M14, M16 모두 은폐력이 높아 어느 부분에선 PMN-2보다 더 치명적인 지뢰로도 평가 받습니다. 
 
참고로 지뢰의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적군의 사기 저하가 크다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지뢰로 다리 한쪽을 잃어 부대 기동성을 떨어뜨리고 또 다리 잃은 동료가 세균 감염돼 질병걸려 서서히 사망하는 걸 곁에서 지켜보는 동료들은 정신적으로 심하게 동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대는 전략적으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지뢰로 다리 잃은 동료를 버리고 가는 전투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전우를 버리고 진군하는 부대원들은 상당히 강력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부대 사기가 떨어지는 2차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밀리터리 데이터 자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팔, 다리 앗아가는 은폐력 높은 미국용 지뢰 또한 상당히 강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2. 지뢰 사용,이전, 비축,생산 금지 '오타와 협약( Ottawa Treaty )'

• 지뢰의 진정한 심각성은 잔존성입니다. 전쟁 종료되어도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 하나하나 직접 해제시켜야 하고 그동안 군/민간인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육이오 전쟁 60년 이상 지난 대한민국도 군인들이 지뢰 제거 도중 목숨 잃고 다리 잃는 부상자 속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뢰 제거하다 부상 입은 군인 찾은 문재인]

 
또 오늘날 세계 지뢰밭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에는 수십년 전 지뢰들 때문에 다리 잃고 사망하는 민간인들이 꾸준히 발생해, 국제 사회에선 지뢰는 군인들이 가장 해선 안될 군사 전략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지뢰 생산,비축,이전, 사용  금지하자며 지난 1997년  "오타와 협약( Ottawa Treaty )"을 맺었습니다. 
2024년 현재 167개국이 협약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까지 오타와 협약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 무대를 누비며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략상 지뢰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에서 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도주의적 목표에 따라 미국 자체적 규정을 정해 오랜 세월 지뢰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대알카에다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지뢰사용금지 규정을 깨고 잔존성 강한 재래식 지뢰 사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일대에 강력한 은폐력에  M16 점프지뢰 그리고 M14 대인지뢰 설치해 아프가니스탄
사막을 지뢰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여파로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지금도 많은 민간인 부상,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아프간에서 민간인 피해를 직접 목격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다시 지뢰사용 금지 규정을 강화해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바이든의 사용허가는 미국의 지난 4년간의 지뢰금지 규정을 깨고 다시 사용토록 전환한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현재 오타와협약 가입국으로서 지뢰 사용및 생산,비축,이전 등을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타와 협약을 위반한 우크라이나는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바이든,트럼프]

 

3. 2022년 업데이트 '오타와 협약' 가입 164개국 목록

출처 :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No.	국가	서명	보증금
1	아프가니스탄		02년 9월 11일
2	알바니아	98년 9월 8일	2000년 2월 29일
3	알제리	1997년 12월 3일	01년 10월 9일
4	안도라	1997년 12월 3일	1998년 6월 29일
5	앙골라	1997년 12월 4일	7/5/02
6	앤티가 바부다	1997년 12월 3일	1999년 5월 3일
7	아르헨티나	1997년 12월 4일	99년 9월 14일
8	호주	1997년 12월 3일	1999년 1월 14일
9	오스트리아	1997년 12월 3일	1998년 6월 29일
10	바하마	1997년 12월 3일	1998년 7월 31일
11	방글라데시	1998년 5월 7일	00년 9월 6일
12	바베이도스	1997년 12월 3일	1999년 1월 26일
13	벨라루스		03/09/03
14	벨기에	1997년 12월 3일	98년 9월 4일
15	벨리즈	1998년 2월 27일	1998년 4월 23일
16	베냉	1997년 12월 3일	98년 9월 25일
17	부탄		05년 8월 18일
18	볼리비아	1997년 12월 3일	98년 6월 9일
1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97년 12월 3일	98년 9월 8일
20	보츠와나	1997년 12월 3일	3/1/00
21	브라질	1997년 12월 3일	1999년 4월 30일
22	브루나이 다루살람	1997년 12월 4일	06년 4월 24일
23	불가리아	1997년 12월 3일	98년 9월 4일
24	부르키나파소	1997년 12월 3일	98년 9월 16일
25	부룬디	1997년 12월 3일	03년 10월 22일
26	캄보디아	1997년 12월 3일	1999년 7월 28일
27	카메룬	1997년 12월 3일	02년 9월 19일
28	캐나다	1997년 12월 3일	1997년 12월 3일
29	카보베르데	1997년 12월 4일	01년 5월 14일
30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02년 11월 8일
31	차드	1998년 7월 6일	1999년 5월 6일
32	칠레	1997년 12월 3일	01년 9월 10일
33	콜롬비아	1997년 12월 3일	00년 9월 6일
34	코모로		02년 9월 19일
35	콩고		01년 5월 4일
36	쿡 제도	1997년 12월 3일	06년 3월 15일
37	코스타리카	1997년 12월 3일	1999년 3월 17일
38	코트디부아르	1997년 12월 3일	00년 6월 30일
39	크로아티아	1997년 12월 4일	1998년 5월 20일
40	키프로스	1997년 12월 4일	03년 1월 17일
41	체코 공화국	1997년 12월 3일	1999년 10월 26일
42	콩고 민주 공화국		02년 5월 2일
43	덴마크	1997년 12월 4일	1998년 6월 8일
44	지부티	1997년 12월 3일	1998년 5월 18일
45	도미니카	1997년 12월 3일	1999년 3월 26일
46	도미니카 공화국	1997년 12월 3일	00년 6월 30일
47	에콰도르	1997년 12월 4일	1999년 4월 29일
48	엘살바도르	1997년 12월 4일	1999년 1월 27일
49	적도 기니		98년 9월 16일
50	에리트레아		01년 8월 27일
51	에스토니아		04년 5월 12일
52	에티오피아	1997년 12월 3일	2004년 12월 17일
53	피지	1997년 12월 3일	1998년 6월 10일
54	핀란드		1/09/12
56	프랑스	1997년 12월 3일	1998년 7월 23일
57	가봉	1997년 12월 3일	00년 9월 8일
58	감비아	1997년 12월 4일	02년 9월 23일
59	독일	1997년 12월 3일	1998년 7월 23일
60	가나	1997년 12월 4일	00년 6월 30일
61	그리스	1997년 12월 3일	03년 9월 25일
62	그레나다	1997년 12월 3일	98년 8월 19일
63	과테말라	1997년 12월 3일	1999년 3월 26일
64	기니	1997년 12월 4일	1998년 10월 8일
65	기니비사우	1997년 12월 3일	01년 5월 22일
66	가이아나	1997년 12월 4일	03년 8월 5일
67	아이티	1997년 12월 3일	2006년 2월 15일
68	교황청	1997년 12월 4일	98년 2월 17일
69	온두라스	1997년 12월 3일	98년 9월 24일
70	헝가리	1997년 12월 3일	1998년 4월 6일
71	아이슬란드	1997년 12월 4일	1999년 5월 5일
72	인도네시아 공화국	1997년 12월 4일	2007년 2월 20일
73	이라크		07년 8월 15일
74	아일랜드	1997년 12월 3일	1997년 12월 3일
75	이탈리아	1997년 12월 3일	1999년 4월 23일
76	자메이카	1997년 12월 3일	1998년 7월 17일
77	일본	1997년 12월 3일	98년 9월 30일
78	요르단	1998년 8월 11일	1998년 11월 13일
79	케냐	1997년 12월 5일	01년 1월 23일
80	키리바시		00년 9월 7일
81	쿠웨이트		2007년 7월 31일
82	라트비아		05년 7월 1일
83	레소토	1997년 12월 4일	1998년 12월 2일
84	라이베리아		1999년 12월 23일
85	리히텐슈타인	1997년 12월 3일	1999년 10월 5일
86	리투아니아	1999년 2월 26일	03년 5월 12일
87	룩셈부르크	1997년 12월 4일	99년 6월 14일
88	마케도니아, FYR		9/9/98
89	마다가스카르	1997년 12월 4일	99년 9월 16일
90	말라위	1997년 12월 4일	98년 8월 13일
91	말레이시아	1997년 12월 3일	1999년 4월 22일
92	몰디브	1998년 10월 1일	00년 9월 7일
93	말리	1997년 12월 3일	1998년 6월 2일
94	몰타	1997년 12월 4일	01년 5월 7일
95	마셜 제도	1997년 12월 4일
96	모리타니	1997년 12월 3일	7/21/00
97	모리셔스	1997년 12월 3일	1997년 12월 3일
98	멕시코	1997년 12월 3일	98년 6월 9일
99	몰도바	1997년 12월 3일	00년 9월 8일
100	모나코	1997년 12월 4일	1998년 11월 17일
101	몬테네그로		06년 10월 23일
102	모잠비크	1997년 12월 3일	98년 8월 25일
103	나미비아	1997년 12월 3일	98년 9월 21일
104	나우루		8/7/00
105	네덜란드	1997년 12월 3일	1999년 4월 12일
106	뉴질랜드	1997년 12월 3일	1999년 1월 27일
107	니카라과	1997년 12월 4일	1998년 11월 30일
108	니제르	1997년 12월 4일	1999년 3월 23일
109	나이지리아		01년 9월 27일
110	니우에	1997년 12월 3일	1998년 4월 15일
111	노르웨이	1997년 12월 3일	98년 7월 9일
112	오만		2014년 8월 20일
113	팔라우		2007년 11월 19일
114	팔레스타인		12/29/17
115	파나마	1997년 12월 4일	1998년 10월 7일
116	파푸아뉴기니		04년 6월 28일
117	파라과이	1997년 12월 3일	1998년 11월 13일
118	페루	1997년 12월 3일	98년 6월 17일
119	필리핀 제도	1997년 12월 3일	2/15/00
120	폴란드	1997년 12월 4일	12/27/12
121	포르투갈	1997년 12월 3일	99년 2월 19일
122	카타르	1997년 12월 4일	1998년 10월 13일
123	루마니아	1997년 12월 3일	2000년 11월 30일
124	르완다	1997년 12월 3일	00년 6월 8일
125	세인트키츠네비스	1997년 12월 3일	1998년 12월 2일
126	세인트 루시아	1997년 12월 3일	1999년 4월 13일
127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1997년 12월 3일	01년 8월 1일
128	사모아	1997년 12월 3일	1998년 7월 23일
129	산마리노	1997년 12월 3일	98년 3월 18일
130	상투메 프린시페	1998년 4월 30일	03/31/03
131	세네갈	1997년 12월 3일	98년 9월 24일
132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03년 9월 18일
133	세이셸	1997년 12월 4일	2000년 6월 2일
134	시에라리온	1998년 7월 29일	01년 4월 25일
135	슬로바키아	1997년 12월 3일	1999년 2월 25일
136	슬로베니아	1997년 12월 3일	1998년 10월 27일
137	솔로몬 제도	1997년 12월 4일	1999년 1월 26일
138	소말리아		2012년 4월 16일
139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7년 12월 3일	98년 6월 26일
140	남수단		11/11/11
141	스페인	1997년 12월 3일	1999년 1월 19일
142	스리랑카		12/13/17
143	수단	1997년 12월 4일	2003년 10월 13일
144	수리남	1997년 12월 4일	02년 5월 23일
145	스와질랜드	1997년 12월 4일	1998년 12월 22일
146	스웨덴	1997년 12월 4일	1998년 11월 30일
147	스위스	1997년 12월 3일	1998년 3월 24일
148	타지키스탄		1999년 10월 12일
149	탄자니아	1997년 12월 3일	2000년 11월 13일
150	태국	1997년 12월 3일	1998년 11월 27일
151	동티모르		03년 5월 7일
152	토고	1997년 12월 4일	3/9/00
153	트리니다드 토바고	1997년 12월 4일	1998년 4월 27일
154	튀니지	1997년 12월 4일	99년 7월 9일
156	칠면조		03년 9월 25일
157	투르크메니스탄	1997년 12월 3일	1998년 1월 19일
158	투발루		2011년 9월 13일
159	우간다	1997년 12월 3일	1999년 2월 25일
160	우크라이나	1999년 2월 24일	2005년 12월 27일
161	영국	1997년 12월 3일	1998년 7월 31일
162	우루과이	1997년 12월 3일	01년 6월 7일
163	바누아투	1997년 12월 4일	05년 9월 16일
164	베네수엘라	1997년 12월 3일	1999년 4월 14일
165	예멘 아랍 공화국	1997년 12월 4일	98년 9월 1일
166	잠비아	1997년 12월 12일	2/23/01
167	짐바브웨	1997년 12월 3일	98년 6월 18일

 

 

 

4. 대인지뢰 사용, 미국과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 푸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드론,전차, 공수부대들을 활용해 점점 진군하는 영토 점령전을 펼쳐왔습니다.
• 약진하는 러시아군과의 힘싸움에서 심하게 밀리던 우크라이나는 결국 2023년 러시아 영토로 공격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장거리미사일 ATACMS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때리고 있습니다.
• 군사와 자원, 군 사기 모두 고갈된 우크라이나는 더이상 러시아와 육박전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로만 러시아 공격하는 한편 지상에는 러시아군이 다시 키에프로 다가오지 못하게끔 대인죄뢰를 살포한다면 러시아는 더이상 지상으로 진군할 수 없게 됩니다.
• 이것은 결국 근접전을 불허하며 장거리 미사일전으로 전쟁 상황을 전환하려는 미국의 의도라며 전문가들은 분석 합니다.
• 트럼프 행정부라는 빠른 시일 내에 종전 협상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로 적군을 뒤로 물리며 지뢰 매설하는 이러한 전술은 종전 협상까지 영토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됩니다. 
• 하지만 이러한 셈법을 모를 러시아가 아닙니다. 러시아에도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과 모든 걸 끝장낼 핵미사일이 있습니다. 핵미사일이 반드시 영국 미국이 아니더라도 키이우에 떨어지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이번 바이든의 대인지뢰 사용 허용은 바이든 자신의 임기 내 반드시 러시아의 핵미사일 구경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요지도 많습니다. 요컨대 할수있는한 최대한 이 전쟁을 확전 시키는 것이 바이든 목표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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