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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인지뢰/우크라이나 대인지뢰/대인지뢰/지뢰사용 금지 국제법/오타와조약/PMN-2/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인지뢰/바이든 지뢰 허용

by [시론]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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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든, 우크라이나 대인지뢰 사용 허용

2024.11.18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한 미국은 19일 대인 지뢰까지 사용토록 허용했습니다.
대인 지뢰는 잔존력이 강해 전쟁 종결 이후에도 오랜 세월 가동돼 민간인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 국제적으로 사용금지 협약을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협약한 167개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은 가장 강한 국가임과 동시에
세계 여러 곳에서 항상 전쟁 중이고 또 전술 전략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스스로 잔존력 강한 지뢰로 민간인 피해는 주지말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뢰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지뢰에는 여러 종류가 많은데 이번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장 악명 높은 PMN-2 지뢰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PMN-2 지뢰 설치]

 
PMN-2 지뢰는 한번 작동 시작하면 직접 분해를해 작동 해제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뢰제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악명높습니다. 은폐력 높은 다른 지뢰와는 달리 크기도 엄청난만큼 그 파괴력 또한 상당합니다.
보통 다리 하나 잃는 정도에 미국 M14  대인지뢰와는 대조적인 지뢰로써 밟는 순간 상하 운동하는 버튼이 작동돼 밟은 당사자뿐만 아닌 주변까지 피해 입히는 엄청난 폭발을자랑합니다.  바로 목숨 앗아가는 지뢰로도 잘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이든의 승인 내용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비잔존성' 스마트 지뢰 공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미국용 M16 점프지뢰나 아니면 M14대인지뢰들과 스마트 지뢰 사용될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공급하는 스마트지뢰,  M14, M16 모두 은폐력이 높아 어느 부분에선 PMN-2보다 더 치명적인 지뢰로도 평가 받습니다. 
 
참고로 지뢰의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적군의 사기 저하가 크다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지뢰로 다리 한쪽을 잃어 부대 기동성을 떨어뜨리고 또 다리 잃은 동료가 세균 감염돼 질병걸려 서서히 사망하는 걸 곁에서 지켜보는 동료들은 정신적으로 심하게 동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대는 전략적으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지뢰로 다리 잃은 동료를 버리고 가는 전투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전우를 버리고 진군하는 부대원들은 상당히 강력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부대 사기가 떨어지는 2차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밀리터리 데이터 자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팔, 다리 앗아가는 은폐력 높은 미국용 지뢰 또한 상당히 강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2. 지뢰 사용,이전, 비축,생산 금지 '오타와 협약( Ottawa Treaty )'

  • 지뢰의 진정한 심각성은 잔존성입니다. 전쟁 종료되어도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 하나하나 직접 해제시켜야 하고 그동안 군/민간인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육이오 전쟁 60년 이상 지난 대한민국도 군인들이 지뢰 제거 도중 목숨 잃고 다리 잃는 부상자 속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뢰 제거하다 부상 입은 군인 찾은 문재인]

 
또 오늘날 세계 지뢰밭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에는 수십년 전 지뢰들 때문에 다리 잃고 사망하는 민간인들이 꾸준히 발생해, 국제 사회에선 지뢰는 군인들이 가장 해선 안될 군사 전략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지뢰 생산,비축,이전, 사용  금지하자며 지난 1997년  "오타와 협약( Ottawa Treaty )"을 맺었습니다. 
2024년 현재 167개국이 협약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까지 오타와 협약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 무대를 누비며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략상 지뢰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에서 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도주의적 목표에 따라 미국 자체적 규정을 정해 오랜 세월 지뢰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대알카에다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지뢰사용금지 규정을 깨고 잔존성 강한 재래식 지뢰 사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일대에 강력한 은폐력에  M16 점프지뢰 그리고 M14 대인지뢰 설치해 아프가니스탄
사막을 지뢰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여파로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지금도 많은 민간인 부상,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아프간에서 민간인 피해를 직접 목격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다시 지뢰사용 금지 규정을 강화해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바이든의 사용허가는 미국의 지난 4년간의 지뢰금지 규정을 깨고 다시 사용토록 전환한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현재 오타와협약 가입국으로서 지뢰 사용및 생산,비축,이전 등을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타와 협약을 위반한 우크라이나는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바이든,트럼프]

 

3. 2022년 업데이트 '오타와 협약' 가입 167개국 목록

출처 :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No.국가서명보증금
1
아프가니스탄 02년 9월 11일
2알바니아98년 9월 8일2000년 2월 29일
3알제리1997년 12월 3일01년 10월 9일
4안도라1997년 12월 3일1998년 6월 29일
5앙골라1997년 12월 4일7/5/02
6앤티가 바부다1997년 12월 3일1999년 5월 3일
7아르헨티나1997년 12월 4일99년 9월 14일
8호주1997년 12월 3일1999년 1월 14일
9오스트리아1997년 12월 3일1998년 6월 29일
10바하마1997년 12월 3일1998년 7월 31일
11방글라데시1998년 5월 7일00년 9월 6일
12바베이도스1997년 12월 3일1999년 1월 26일
13벨라루스 03/09/03
14벨기에1997년 12월 3일98년 9월 4일
15벨리즈1998년 2월 27일1998년 4월 23일
16베냉1997년 12월 3일98년 9월 25일
17부탄 05년 8월 18일
18볼리비아1997년 12월 3일98년 6월 9일
19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1997년 12월 3일98년 9월 8일
20보츠와나1997년 12월 3일3/1/00
21브라질1997년 12월 3일1999년 4월 30일
22브루나이 다루살람1997년 12월 4일06년 4월 24일
23불가리아1997년 12월 3일98년 9월 4일
24부르키나파소1997년 12월 3일98년 9월 16일
25부룬디1997년 12월 3일03년 10월 22일
26캄보디아1997년 12월 3일1999년 7월 28일
27카메룬1997년 12월 3일02년 9월 19일
28캐나다1997년 12월 3일1997년 12월 3일
29카보베르데1997년 12월 4일01년 5월 14일
30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02년 11월 8일
31차드1998년 7월 6일1999년 5월 6일
32칠레1997년 12월 3일01년 9월 10일
33콜롬비아1997년 12월 3일00년 9월 6일
34코모로 02년 9월 19일
35콩고 01년 5월 4일
36쿡 제도1997년 12월 3일06년 3월 15일
37코스타리카1997년 12월 3일1999년 3월 17일
38코트디부아르1997년 12월 3일00년 6월 30일
39크로아티아1997년 12월 4일1998년 5월 20일
40키프로스1997년 12월 4일03년 1월 17일
41체코 공화국1997년 12월 3일1999년 10월 26일
42콩고 민주 공화국 02년 5월 2일
43덴마크1997년 12월 4일1998년 6월 8일
44지부티1997년 12월 3일1998년 5월 18일
45도미니카1997년 12월 3일1999년 3월 26일
46도미니카 공화국1997년 12월 3일00년 6월 30일
47에콰도르1997년 12월 4일1999년 4월 29일
48엘살바도르1997년 12월 4일1999년 1월 27일
49적도 기니 98년 9월 16일
50에리트레아 01년 8월 27일
51에스토니아 04년 5월 12일
52에티오피아1997년 12월 3일2004년 12월 17일
53피지1997년 12월 3일1998년 6월 10일
54핀란드 1/09/12
56프랑스1997년 12월 3일1998년 7월 23일
57가봉1997년 12월 3일00년 9월 8일
58감비아1997년 12월 4일02년 9월 23일
59독일1997년 12월 3일1998년 7월 23일
60가나1997년 12월 4일00년 6월 30일
61그리스1997년 12월 3일03년 9월 25일
62그레나다1997년 12월 3일98년 8월 19일
63과테말라1997년 12월 3일1999년 3월 26일
64기니1997년 12월 4일1998년 10월 8일
65기니비사우1997년 12월 3일01년 5월 22일
66가이아나1997년 12월 4일03년 8월 5일
67아이티1997년 12월 3일2006년 2월 15일
68교황청1997년 12월 4일98년 2월 17일
69온두라스1997년 12월 3일98년 9월 24일
70헝가리1997년 12월 3일1998년 4월 6일
71아이슬란드1997년 12월 4일1999년 5월 5일
72인도네시아 공화국1997년 12월 4일2007년 2월 20일
73이라크 07년 8월 15일
74아일랜드1997년 12월 3일1997년 12월 3일
75이탈리아1997년 12월 3일1999년 4월 23일
76자메이카1997년 12월 3일1998년 7월 17일
77일본1997년 12월 3일98년 9월 30일
78요르단1998년 8월 11일1998년 11월 13일
79케냐1997년 12월 5일01년 1월 23일
80키리바시 00년 9월 7일
81쿠웨이트 2007년 7월 31일
82라트비아 05년 7월 1일
83레소토1997년 12월 4일1998년 12월 2일
84라이베리아 1999년 12월 23일
85리히텐슈타인1997년 12월 3일1999년 10월 5일
86리투아니아1999년 2월 26일03년 5월 12일
87룩셈부르크1997년 12월 4일99년 6월 14일
88마케도니아, FYR 9/9/98
89마다가스카르1997년 12월 4일99년 9월 16일
90말라위1997년 12월 4일98년 8월 13일
91말레이시아1997년 12월 3일1999년 4월 22일
92몰디브1998년 10월 1일00년 9월 7일
93말리1997년 12월 3일1998년 6월 2일
94몰타1997년 12월 4일01년 5월 7일
95마셜 제도1997년 12월 4일 
96모리타니1997년 12월 3일7/21/00
97모리셔스1997년 12월 3일1997년 12월 3일
98멕시코1997년 12월 3일98년 6월 9일
99몰도바1997년 12월 3일00년 9월 8일
100모나코1997년 12월 4일1998년 11월 17일
101몬테네그로 06년 10월 23일
102모잠비크1997년 12월 3일98년 8월 25일
103나미비아1997년 12월 3일98년 9월 21일
104나우루 8/7/00
105네덜란드1997년 12월 3일1999년 4월 12일
106뉴질랜드1997년 12월 3일1999년 1월 27일
107니카라과1997년 12월 4일1998년 11월 30일
108니제르1997년 12월 4일1999년 3월 23일
109나이지리아 01년 9월 27일
110니우에1997년 12월 3일1998년 4월 15일
111노르웨이1997년 12월 3일98년 7월 9일
112오만 2014년 8월 20일
113팔라우 2007년 11월 19일
114팔레스타인 12/29/17
115파나마1997년 12월 4일1998년 10월 7일
116파푸아뉴기니 04년 6월 28일
117파라과이1997년 12월 3일1998년 11월 13일
118페루1997년 12월 3일98년 6월 17일
119필리핀 제도1997년 12월 3일2/15/00
120폴란드1997년 12월 4일12/27/12
121포르투갈1997년 12월 3일99년 2월 19일
122카타르1997년 12월 4일1998년 10월 13일
123루마니아1997년 12월 3일2000년 11월 30일
124르완다1997년 12월 3일00년 6월 8일
125세인트키츠네비스1997년 12월 3일1998년 12월 2일
126세인트 루시아1997년 12월 3일1999년 4월 13일
127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1997년 12월 3일01년 8월 1일
128사모아1997년 12월 3일1998년 7월 23일
129산마리노1997년 12월 3일98년 3월 18일
130상투메 프린시페1998년 4월 30일03/31/03
131세네갈1997년 12월 3일98년 9월 24일
132세르비아 몬테네그로 03년 9월 18일
133세이셸1997년 12월 4일2000년 6월 2일
134시에라리온1998년 7월 29일01년 4월 25일
135슬로바키아1997년 12월 3일1999년 2월 25일
136슬로베니아1997년 12월 3일1998년 10월 27일
137솔로몬 제도1997년 12월 4일1999년 1월 26일
138소말리아 2012년 4월 16일
139남아프리카 공화국1997년 12월 3일98년 6월 26일
140남수단 11/11/11
141스페인1997년 12월 3일1999년 1월 19일
142스리랑카 12/13/17
143수단1997년 12월 4일2003년 10월 13일
144수리남1997년 12월 4일02년 5월 23일
145스와질랜드1997년 12월 4일1998년 12월 22일
146스웨덴1997년 12월 4일1998년 11월 30일
147스위스1997년 12월 3일1998년 3월 24일
148타지키스탄 1999년 10월 12일
149탄자니아1997년 12월 3일2000년 11월 13일
150태국1997년 12월 3일1998년 11월 27일
151동티모르 03년 5월 7일
152토고1997년 12월 4일3/9/00
153트리니다드 토바고1997년 12월 4일1998년 4월 27일
154튀니지1997년 12월 4일99년 7월 9일
156칠면조 03년 9월 25일
157투르크메니스탄1997년 12월 3일1998년 1월 19일
158투발루 2011년 9월 13일
159우간다1997년 12월 3일1999년 2월 25일
160우크라이나1999년 2월 24일2005년 12월 27일
161영국1997년 12월 3일1998년 7월 31일
162우루과이1997년 12월 3일01년 6월 7일
163바누아투1997년 12월 4일05년 9월 16일
164베네수엘라1997년 12월 3일1999년 4월 14일
165예멘 아랍 공화국1997년 12월 4일98년 9월 1일
166잠비아1997년 12월 12일2/23/01
167짐바브웨1997년 12월 3일98년 6월 18일

 
 
 

4. 대인지뢰 사용, 미국과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 푸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드론,전차, 공수부대들을 활용해 점점 진군하는 영토 점령전을 펼쳐왔습니다.
  • 약진하는 러시아군과의 힘싸움에서 심하게 밀리던 우크라이나는 결국 2023년 러시아 영토로 공격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장거리미사일 ATACMS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때리고 있습니다.
  • 군사와 자원, 군 사기 모두 고갈된 우크라이나는 더이상 러시아와 육박전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로만 러시아 공격하는 한편 지상에는 러시아군이 다시 키에프로 다가오지 못하게끔 대인죄뢰를 살포한다면 러시아는 더이상 지상으로 진군할 수 없게 됩니다.
  • 이것은 결국 근접전을 불허하며 장거리 미사일전으로 전쟁 상황을 전환하려는 미국의 의도라며 전문가들은 분석 합니다.
  • 트럼프 행정부라는 빠른 시일 내에 종전 협상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로 적군을 뒤로 물리며 지뢰 매설하는 이러한 전술은 종전 협상까지 영토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됩니다. 
  • 하지만 이러한 셈법을 모를 러시아가 아닙니다. 러시아에도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과 모든 걸 끝장낼 핵미사일이 있습니다. 핵미사일이 반드시 영국 미국이 아니더라도 키이우에 떨어지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이번 바이든의 대인지뢰 사용 허용은 바이든 자신의 임기 내 반드시 러시아의 핵미사일 구경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요지도 많습니다. 요컨대 할수있는한 최대한 이 전쟁을 확전 시키는 것이 바이든 목표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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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홍대 클럽에 일본 시부야 힙합이 큰 인기입니다 시부야 힙합 열풍을 일으킨 사람은다름아닌 일본 힙합 뮤지션 쇼(SHO) 입니다.그는 1982년생으로 일본 시부야를 배경으로하는 힙합 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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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는 있다(1997)/KBS드라마/k-drama/절봉이/명수미/파랑새는있다/파란새는 있다/파란새/파랑새/

K드라마 파랑새는 있다(1997) 정주행 달렸습니다. 한회 상영시간(러닝타임) 53분 정도며 64부작 입니다. 대한민국 국영방송 KBS2에서 매주 토,일 방영한 주말드라마였구요. 흥미로운건 드라마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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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대비/수능시험/시험공부/공부의 중요성/수능 대비반/수학능력시험 공부/수능대박/수능전략

드디어 2024년 수능이 끝났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랬었지요? 끝은 곧 시작이라고? 오늘부로 2025 수능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수능을 비롯 다양한 시험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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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회전/呪術廻戦/Jujutsu Kaisen/아쿠타미 게게(芥見下々)/일본만화

1.일본을 평정한 만화 주술회전(呪術廻戦:Jujutsu Kaisen)만화왕국 일본 만화를 제패하면 세계 만화를 제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그래서 제페니메이션, 제펜(JAPAN)이라는 해석이... 농담이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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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storm/taito/zuntata/Tamayo Kawamoto/Metaphars/레이스톰/raystorm Metaphars/レーストーム/

레이스톰(RayStorm)은 1996년 일본의 게임 개발사 타이토(Taito)에서 아케이드용으로 처음 출시된 수직형 슈팅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SF 배경과 정교한 3D 그래픽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당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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