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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검수완박 합의]

 

2022.04.22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수완박에 합의했다. 

그런데 권성동이 합의한 이 검수완박이 대국민 논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검수완박 합의문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그리고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대국민 논란의 핵심이다. 

국민들이 중수청 반대하는 이유는 앞서 대통령 문재인 뜻대로 발족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공수처]

 

지난 2021년 1월 21일 대통령 문재인 의지대로 대한민국 공수처가 발족한다.

공수처 설립 원인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지난 2018년 울산 지방선거가 핵심이란 게 대국민 의견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대통령 문재인의 30년 지기 친구로

널리 알려졌다. 대통령 문재인은 그런 30년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청장에게 송철호 대항마 김기현 후보에 대한 불법수사를 지시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2018 대통령 문재인 연류 부정선거 의혹에 놀랍게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다. 

[2019.07.25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여기에 대통령 문재인이 극대노했단 소문이다. 결국 대통령 문재인은 

검찰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어냈다는 대국민 소문이다. 

요컨대 앞으로 대통령 수사할 일 있으면 검찰이 나서지 말고 '공수처'를 거쳐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공수처라며 국민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짙다. 

 

결국 수사 전문가 검찰들이 대통령 문재인 본인 수사 못하게끔 일종의 수단으로

기획된 게 바로 공수처였다며 국민들은 말한다. 

 

 

그런데.... 그런데 공수처가 대통령 문재인 발 아래있는 대통령 문재인 친위대라는 대국민 의혹이 샘솟는다.

샘솟은 그 발단은 2021년 공수처 발족 이후 유일한 수사라 할 수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가

비리로 얼룩졌다는 대국민 의혹이 일면서다. 이 같은 공수처가 대통령 문재인 친위대라는 대국민 의혹은

당시 대통령 문재인이 검찰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임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을 공수처가 수사할 당시 관용차를 내주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모시고오는 이른바 의전 수사가

논란이 되면서부터다. 

[2021.04.14 머니투데이 기사]

 

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는 공무원/일반인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한민국 국민들 통신을 조회했다. 

국민들 사이에선 공수처가 대한민국 스파이 조직이란 대국민 원성도 샀다. 

[2022.01.14 중앙일보 기사]

 

결국 발족 1년 남짓한 기간동안 공수처가 한 것이라곤 부실한 수사 1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통신 사찰이란

어마무시한 기록만 남긴다. 그리고 그 공수처를 만든 당사자라고 지적받는 대통령 문재인이

이번엔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저리 날뛰니 앞서 대통령 문재인 의지가 담긴 공수처를 겪은 국민들로선

또 대통령 문재인의 중수청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통령 문재인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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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통령 문재인 바람대로 좋은 이유로는 대한민국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공수처가 결국

진짜 이유는 대통령 문재인 본인의 2018년 부정선거를 비롯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책이란 대국민 소문이 많다. 

 

이렇듯 대통령 문재인 퇴임을 보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두려워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기 위함이란 소문 무성한 중수청...

 

그런데....그런데 대통령 문재인의 못땐 음모 의혹들을 저지해도 모자랄 판에 그걸 야당 원내대표 권성동이

냅다 달려가서는 합의해, 대한민국 국민 민심을 얼렁뚱땅 팔아치워 입을 싹 쓸어버린 것이다. 

그런 권성동은 옛날 2016년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결정적 역할을한 인물이기도 하다.

[2016.12.10 권성동(빨강넥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고있다.]

 

이런 권성동... 이런 사람도 쳐다보기 참 부담스러운데 국민들은 권성동보다 더 강력한 이준석당대표까지

봐야만해 요즘 속이 참 쓰라리다며 아우성이다. 바로 금일 SNS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이준석 연세대 사태다. 

앞서 소개했듯, 권성동이 합의해버린 검수완박 중수청은 결국 대통령 문재인

범죄의혹을 모두 덮는 것이라며 국민들 불만과 의혹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두 사람이 대통령 문재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과 원칙을 몽땅 파괴시킨 합의문을 완성한 것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대국민 지적이다. 

철판 권성동은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며 국민들은 이해한다는 눈치지만 이준석 마저

그렇게 면상 철판일 줄 몰랐다며 국민들은 실망이 많다.

 

그와중 국민의힘 내부에선 뒤늦게 권성동들이 합의한 검수완박이 잘못됨을 깨닫고

27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진행된 이날 이준석 당대표는 전라도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찾아가

파란 잠바 입고 히히덕 거리는 사진을 찍은 것이다. 나라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히히덕 거리는 표정을 본 민심은 불같이 화가난 상태였다.

[이준석대표 2022.04.2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방문]

 

그와중 국민 속마음을 대변하듯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준석대표를 비판했다. 

요컨대 지금 대통령 문재인 하나 살리자고 나라 법질서 다 파괴한 검수완박 합의해놓고,

지금 전라도 가서 파란 잠바입고 히히덕 거릴 때가 아니란 뜻에서 민 의원이 쓴 소리를 뱉었다는 국민들 분석이다.  

[2022.04.27 민경욱 페이스북]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는 이런 대국민 지적을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아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눈치가 없는건지 이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란 잠바 입은 것은 문제될게 없다며, 자신을 비판하는 세상을 비판했다. 

이준석은 금일 페이스북에서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군요 연세대생은 모두 민주당 지지자라고

몰아붙일 기세입니다"며 "대구에서 삼성라이온즈 유니폼 입어도 민주당 지지자라고 몰고요"  이준석은 말했다.
요컨대 자신이 파란 잠바 입은 것과 정치적 색깔 신념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는 뜻이다. 

[2022.04.29 이준석 페이스북]

 

 

이 같은 권성동과 이준석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적당히 해라 인간들아" 며 "문재인 범죄자!" 외치면

그것이 대한민국 문씨들을 범죄자로 비꼰 것이냐?" 말하며 금일 이준석 논리를 일갈했다.  

"민경욱 전 의원과 국민들은 지금 너 하는 태도를 지적하는데, 무슨 연세대와 삼성 야구팀이 등장하냐?"말하며

"문재인한테 분열하는 못땐 것만 배워서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이준석대표 논리를 비판했다.

[연세대 잠바 색깔]

 

요컨대 대통령 문재인 꽃길을 위해 대국민 원성을 산 검수완박 합의해놓고서도 반성은 커녕

전라도에서 파란 잠바 입고 히히덕 거리는 걸 국민들은 질타한 것인데,

이준석 당대표는 거기다 연세대와 삼성야구팀을 끌어와 자신을 나무라는 국민과

세상이 미쳐돌아간다는 소리를 페이스북에다 씩씩하게 싸지른 것이다. 국민들은

이준석이야말로 색깔 하나 두고 분열 이끌어낸다며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다.  

 

또 최근 권성동-이준석 대표들의 이상한 행동이 국민들께 황당함을 전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합의문을 완성시킨 건 이준석-권성동 두 사람인데,  최근 이준석-권성동 당사자들은 

이번 합의문이 잘못된 것이며 자신들은 투쟁하겠다는 실성한 사람과도 같은 기괴한 입장을 내고있는 것이다. 

 

가령, 최근 민주/자유적 공간을 지킨다는 발언들을 해온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 

"저는 트위터 인수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런 인수 결과는 잘못되었으니 인수 전으로 상황을 물리겠다"며

발언하는 것과도 같은 매우 황당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래처럼 유투브 구독자 91만 가로세로연구소  2022.04.25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요컨대 이번 검수완박 합의는 이준석 당대표와 권성동이 깊게 회의하고 내린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준석 대표는 마치 검수완박 합의가 자신과 관계 없다는 식에

입장을 내며 마치 아무 책임없다는 듯이 역사를 날조하고 다닌다며 국민들 불만이 많다. 

 

권성동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모든 악행을 저질러 놓고서는 민주당 책임이라 비판하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하지 않게끔 대통령 문재인과  면담하고 싶다며 미치광이 놀음한다며

국민들 원성이 자자하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권성동의 행위는 실성한 사람이라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전 합의문 읽고 조정하고 다 해놓구선 이제와서 합의문이 나빴다고 

대통령 문재인과 대화하고 싶다고 저러고 있으니 저건 결코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있는 짓이 아니다. 

깡패나 조폭들이 경찰 수사 받을 때나 하는 소위 배째라 행태다. 

 

윤석열 당선인의 태도는 더 가관이다. 

이런 잘못된 합의문을 낸 권성동과 이준석을 지지하며 "국민투표에 부치자" 말한다.  

이제 검수완박 뜨거운 폭탄을 국민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짜고친듯 중앙선관위의 태도 또한 코미디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여야 합의된 검수완박 건을 국민투표 하는 것은 선거법상 위헌이라며

국민투표 못한다는 입장을 냈다.

[2022.04.28 SBS뉴스]

 

결국 일을 만든 이준석, 권성동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모든 정황을 빼곡히 알고있는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이 맡아달라는 식에 빙 둘러말하며 

개인적 입장 전혀 없이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는 눈치다. 

 

또 이번 검수완박 합의 문제점은 비단 중수청 문제 뿐만이 아니다. 검/경 수사권, 기소권 문제도 있다. 

중수청을 비롯 이번 합의된 '검수완박'의 골자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판단할 수 없게 하는 데에 있다. 

기존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들여다보고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던 데에서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 던지는대로만 공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기소한다는 내용이다. 

요컨대 경찰 송치 안건에 관해 기존 능동적에서 수동적 행태로 검찰이 변한다는 내용이다. 

 

보통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제가 생기면 경찰서로 찾아가 해결하거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면한다. 요컨대 검찰청을 찾아간다거나 검사가 출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간 갈등 현장 상황을 경찰이 더 잘 알수도 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경찰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에 따라서 감정적 판단과 틀린 수사한 사례도 많다. 

 

최근 서울 모 경찰이 스토킹 신고한 20대 아리따운 여성의 개인 신상을 케내

그 여성에게 연락해 성범죄한 사실들이 알려져 대국민 충격을 준 사실이 있다. 

 

나아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운전 도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운전하다 날벼락 같은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선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권력을 감안해 사건을 덮은 게 향후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분통을 터뜨린 일도 있다. 요컨대 경찰이 폭행 사건을 눈 감아준 것이다. 

[2021.12.08 더팩트 기사]

 

대개의 국민들은 사건이나 갈등이 생길 때 경찰과 마주하지 검찰과는 잘 마주하지 않는다. 

그런 검찰들은 경찰처럼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민원인에게 직접 수사접수 받는 일이 적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올린 수사기록을 보구선 당시 경찰의 상황과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재구성하는 데에 천부적인 감각을 키워온 수사 전문 집단이다.

요컨대 경찰 수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 탁월한 시스템을 가진 검찰이었다. 

때문에 과거 국민들이 경찰에게 억울함이 있을 땐 검찰을 찾아가 탄원을 올리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대통령 문재인이 작년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면서 이러한 검찰 시스템 일부를 파괴 시켰으며,

나아가 이번 권성동, 이준석, 윤석열 측에서 마무리로 검찰 시스템을 완전 무력화 시키는 합의안에 서명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경찰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 말곤 하소연 할때가 없게 되었다. 

 

때문에 현재 검찰 내부에선 이번 검수완박 합의 법안이 안착되면 

피해보는 건 결국 경찰로부터 개인 신상 조회 당하고 성범죄 당하는 우리 젊은 여성, 그리고 

권력과 무관한 택시 운전수 같은 힘없는 국민들이란 입장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실 검찰로선 어차피 퇴임 이후 변호사를 할수있으니 이번 검수완박이 개인적 손익 관계를 따져볼 때

손해볼게 전혀 없다. 하지만 검찰들은 변호사 출신 대통령 문재인과는 달리 대한민국

국가, 국민 앞날 미래를 내다봤을 때 이건 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요컨대 국가 위기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검수완박 저항에 돌입했다. 

 

만약 이번 검수완박이 이대로 법안 가동된다면 앞으로 힘없는 국민들은 

결국 법의 테두리 밖에서 억울함을 몸소 풀어내기 위해 총과 칼을 들게될 것이다.

또 고위 공직자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건설업자 환경단체 깡패들과 연대해 대한민국 국토를

해외... 특히 중국에 내다 파는 일도 비일비재해진다. 왜냐하면 연금이 보장되고 처벌받지 않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한방 배팅에 발을 담글 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국가의 미래가 없으며 사회 중범죄를 가속화 할 것이란 법조계에서 

염려가 많다.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든, 이런 사람들....그런 권성동... 그리고 이준석... 그들이

얼마나, 어디까지 잘 먹고 잘 살지 지켜보자며 국민들은 권성동과 이준석을 흥미롭게 관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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