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수완박'이 여/야 합의로 최종 결론났다.
합의문은 총 8개 항이다.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다.
여기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또 직접 수사할시 수사와 기소 검사는 따로 분리해
앞으로 검찰 내부적으로 공소제기하는 데에 있어 행정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 던지는대로 잘 정리해 공소장을 써야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로 널리 알려진 검사들은 잘 해낼 수 있을거란 전망이다.
국민 대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이번 여야 합의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기로 했다.
요컨대 부패와 경제 수사만 남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줄이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당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요컨대 국가가 수사를 골라서 함은 물론 힘센 정치인은 수사하지 않는단
원칙을 세웠다며 이번 합의문은 법조계 전문가들과 대국민 비난을 샀다. 국민들은 이 같은 소식에 법과 질서 하에
국가 제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싸움 실력으로 우위를 가리자며 "국가 해산하자"며 야유와 함성이 빗발치기도 했다.
또 이날 합의문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며 한국형 FBI란 폼잡는 말들로 언론에 흘렸다.
그러면서 FBI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연다고 했다.
권성동들이 한국형 FBI라 주장하는 중수청은 검찰 수사권 박탈하자며 탄생된 기관이다.
요컨대 이번 검수완박 최대 핵심이다.
중수청 설립 골자는 검찰 수사권 없애겠다는 것으로, 중수청 발족되면 앞으로 검사가 할 일은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 받아 공소 문건만 작성해 법원에 기소하는,
요컨대 검찰은 경찰의 변호사 역할만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경찰 변호사로 만들겠다는 '사법개혁특위'는 총 13인으로 구성될 것이라 했으며, 합의문엔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요컨대 비리 많은 국회의원 끼리 모여 아무도 이름 걸고 책임지지 않는 형식에 중수청 만들겠단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로써 작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임하면서까지
극렬히 반대한 중수청 마지막 한 블럭이 이번 합의문을 통해 완성되었단 분석이다.
검수완박으로 일컬어지는 중수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작년 2월 민주당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한
중수청 신설 법안에서부터다. 그런데 거기엔 대통령 문재인의 지난날 행적이 대국민께 성큼 다가서면서부터
중수청의 심각성이 제기된다.
중수청 이야기는 2018년 지방선거로 거슬러 오른다.
2018년 울산 시장에 출마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대통령 문재인과 30년지기 지인이라며
많은 언론을 통해 잘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가
청와대의 대통령 문재인 의도대로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항마였던 김기현 후보를 수사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결국 2018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과 경찰이 개입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한바탕 국가가 발칵 뒤집힌 기록을 남긴다.
결국 송철호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고 선거철 시끄럽던 청와대, 경찰 개입 사태는 그렇게 흐지부지
소각돼가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듬해인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수사를 시작해
2018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은 재차 사회에 불거진다.
대통령 문재인 정치인생 최대 실수로 알려진 윤석열 총장 임명은 문재인 정부 내내 위협적이었다.
윤 총장은 대통령 문재인 최측근이던 조국 일가족을 수사해 결국 조국 마누라 정경심씨를 구속시킨
상태며 곧이어 2018년 대통령 문재인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 투 톱으로 자행됐단 의혹 짙은
울산시장 선거도 수사한 것이다.
그러한 검찰 수사가 결코 쉽고 유연한 것만은 아니었다. 수사 내내 정치권에선 윤석열 총장을 향한
메가톤급 비난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고 대통령 문재인의 청와대 그리고 그 아래 행안부의 검찰을 향한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결국 수사가 시작된 그해 겨울 최고 증인으로 알려진 백원우가 사망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 그렇게 소리소문 없는 마침표만 남는다.
2018년 울산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해 2019년 윤석열 총장 취임 후 수사 도중 백원우 사망을 비롯
입수한 백원우 휴대폰 포렌식을 두고서도 검찰/경찰 조직 간 갈등이 이어졌고, 이러한 갈등은 전적으로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이 가장 큰 수혜자란 대국민 의혹이 강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
부정선거 논란으로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인 2020년 415 총선이 열리고
이 총선에서 황운하는 21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다.
황운하가 21대 국회의원 된 이듬해인 2021년 2월 민주당 황운하가 대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 발의한다.
앞서 검찰개혁 하겠다는 대통령 문재인 의지대로 고위 공직자 수사는 별도 기관이 해야한다며
2021년 1월 21일 공수처가 설립되었다. 결국 황운하 중수청은 공수처 발족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수사기관 또 설립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민들과 법조계 내부에선
"대통령 문재인이 1년 남긴, 임기 막바지에 들어와 자신의 더러운 행적이 검찰로부터 드러나지
않게끔 검찰 무력화 속도전에 돌입했다" 대국민 부정적 평가가 잇따랐다.
이렇듯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가 맡고 또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한다해
결국 중수청의 등장은 본질적으로 그동안 못땐 정치인 때려잡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났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검수완박'이란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겪은 국민들은 이번 검수완박 최종 합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여러 중범죄 비리 꼭짓점에 있는 대통령 문재인과 그 아래 대통령 문재인을 추종하는
여/야 부정 인사들이 자행한 또 하나의 범죄라 명명했다.
왜냐하면 여야 요주의 인물들이 모여앉아 죗값을 치르지 않고 빠져나가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중수청을 앞세운다며, 결국 이번 검수완박 합의는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 못땐 권력가들이 총동원돼
범죄를 묵살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쥐어짜낸 결과물이란 대국민 평가다.
합의문에 따르면 중수청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즉, 올 연말이면 검찰의 수사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수사를 한다하여도 수사 따로 기소 따로 분리돼 사실상 수사권 없는 것과도 같다.
요컨대 호랑이 새끼에게 매일 벌레와 풀만 먹여 키워 향후 검찰의 사냥감각을 완전 잃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중수청 만들 민주당 중심으로 구성된 '사법개혁특위'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 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하며 공정, 중립 등 좋은 걸 다 가져다가 어쨌든
검수완박 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번 합의문을 통해 중재안을 담은 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키로 합의했으며
검수완박 법안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고 한다.
급작스례 국민대표로 나선 권성동의 스리슬쩍 검수완박 합의 사태에 대해 현재까지 윤석열 당선인 입장이 전혀 없어
국민들은 혼란해 하고있다.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갖을 예정인 윤석열 당선인은 이같이
국가 법질서 대전복 사태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아
능구렁이인건지? 아님 바보인건지? 국민들은 도통 윤석열 속뜻을 모르겠단 눈치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문재인 조직 다음으로 이번 검수완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윤 당선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사퇴한 이유가 바로 이 중수청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021년 2월, 중수청 법안 발의가 사회 논란으로 떠오르자 국민들은
"중수청 설립은 갖은 비리와 범죄로 얼룩진 대통령 문재인 조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받길 거부할 묘책이다!" 대국민 여론이 빗발쳤고,
따라서 중수청에 대한 대국민 저항과 비판은 거셌다.
또 국민들은 대통령 문재인 조직의 중수청 카드 날선 칼끝이 윤석열 총장 그리고 검찰 조직을 향한 것이라며,
중수청은 대통령 문재인의 검찰 와해 시키기 위한 결정적 수단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대국민 여론에 윤석열 총장도 어느정도 동의하는 눈치였다. 윤 총장은 사임하면서
중수청 사태에 대해 "이 나라를 지탱해온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중수청 겨냥한 발언으로
사임할 뜻을 밝혔다.
대통령 문재인의 지난날 범죄 의혹들이 매일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제기됐고,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계속 대통령 문재인 발자취 따라 수사 돋보기를 세우니 대통령 문재인이 상당히 껄끄러워
했다는 게 당시 대국민 소문이다.
결국 [문재인 vs 윤석열] 이러한 구도체제 속 대통령 문재인 측에서 먼저 쏜 총알은 중수청이었다며
국민들은 말한다. 그 중수청 총알이 당시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곤 하지만 그것은 곧
검찰 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검찰 와해를 막는단 취지로 결국 총장 사임했다는 게
당시 대국민 분석이다.
당시 윤석열 총장의 고민은 검찰 와해에서만 그치지 않았던 것 같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결국 대한민국 위기로 내다봤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게 결국 윤 당선인이
세상에 던진 대선 출사표 대의명분으로 이어졌다.
2021년 3월 4일 총장 사임한 윤석열은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렇듯 중수청 설립은 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의 대사건이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문재인 조직 다음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어쩜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문재인 조직보다도 더 검수완박의 속성을 잘 꿰뚫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 중수청이란 것은 윤석열 총장 사퇴에 이어 정치권으로 들어서게 된 원흉이기도한데,
이 충격적인 합의 사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아 국민들은 조금 의아해 하는 눈치다.
여야 검수완박 합의된 이날 법조계 한 전문가는 경찰의 부정과 틀린 수사를 지적하고
견제할 수사전문기관이 사라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며
"70년 가까이 쌓아온 대한민국 부정 뿌리 뽑는 기술 노하우가 깡그리 날라가는 셈"
매우 안타까워했다.
물론 검찰이 부정만 뿌리 뽑아온 조직은 아니다.
여러 권력형 비리도 많았다. 그렇다고 경찰이 권력형 비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수십년간 감옥에 살아야만 했던 억울한 사람도 많았으며
권력가들이 죄를 저지르면 눈감아주는 사례도 많다.
때문에 검찰 비리 많았다며 검찰 수사권 줄이려거든 그간에 경찰 악행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경찰 축소 시켜란 대국민 말들이 많다. 그런데 왜 유독 경찰 힘만 늘리고 검찰 힘만 줄이려고 하느냐?
란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검찰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문재인과도 같은
못땐 권력가만 꼽아 전문 수사하는 특출난 기술이 있기 때문에서란 대국민 평가가 많다.
즉, 이번 검수완박은 그동안 검찰이 나쁜짓한 책임과 반성이라는 개혁과는 무관한, 요컨대
권력가들이 이제 검찰 눈치 안 보고 부정 저지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미 국회의원들은 판사들과 결탁 맺으며 검찰 수사를 패스하고 있기도 하다.
검찰이 제암만 기소해봐야 판사 선에서 국회의원과 내통해 국회의원 그들 죄를 없애고 있는 실태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검찰 부정부패엔 항상 국회의원이 연계돼 있었다.
이번 검수완박이 그동안 검찰 비리에 대한 따끔한 매질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국회 개혁도 함께 시행해 국회의원수 총원 100명으로 줄여라는 대국민 주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법조계에선 "검, 경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상에 가까운 결과물이 나올텐데 이렇게 한쪽 균형이 깨지면 앞으로 심각한 부정부패와 비리가 많을 것."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반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하기 때문에
경찰에게 전면 수사 맡기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대한민국 에너지도 줄이는 더 좋은 효과"
라며 이번 검수완박을 반긴다는 의견도 많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무원을 신뢰한다!"며 앞으로 경찰과 검찰이 더 잘 해나갈
것이란 입장 내는 의견도 있었다. 대통령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씨가 과거 페이스북에
올렸듯이 "공무원들이 문제될 일 하겠어요?"란 말처럼 공무원들은 알아서 잘 할거라며
일부 국민들은 이번 검수완박 갈등 끝난 것을 권성동처럼 반긴다는 반응이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듯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경찰들은 부정과 거리 멀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끝으로 이날 국민대표로 검수완박에 힘을 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극단적 대립 상황으로 치닫는 중간에 박 의장의 리더십과 혜안으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린다"며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사생활 20년 넘게하고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교안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여야 합의를 두고 '야합'이라며 힐난하게 비판했다. 또 황 전 총리는
검수완박으로 2020년 자행된 415 부정선거도 이제 합법적으로 수사하고 밝혀낼 근거가 사라졌다는
논조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020년 415 부정선거는 여당, 야당, 청와대, 사법부, 행정부 대한민국 국가기관 모든 고위 관료들이
총동원돼 자행한 부정선거라며 이미 국민들 사이에선 소문이 파다하다.
그리고 그 꼭짓점엔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그 뒤에는 베일에 가려진 중국이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선
소문이 많다.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은 결국 부정선거 저지른, 차이나머니에
오염된 중국 공산당 명령을 받드는 세력들이 저지른 범죄라며 국민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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