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설날인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가 발효된다.
여기에 일본은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왜냐하면 기존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불참국이던
아시아 선진국인 대한민국과 중국이 RCEP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 RCEP란?
자유무역 협정(FTA)과 성격이 같다. 협정을 체결한 회원국 간에 지정된 품목에 따른 관세율 완하로
회원국간 무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 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협상이 오갔으며 최초 참여할 뜻을 밝힌 대한민국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국의 공업과 농업의 뒷받침 속에 한/일 양국의 기술과 서비스업이
큰 빛을 발할 것이란 여러 분석과 함께 국내에서도 큰 기대를 불러모았다.
그러나 이맘때에 중국의 날씨조종과 인간복제라던지 또 일본 EEZ 경계선에서의 갈등 끝에 강력한
미국과 영국이 가세하자 결국 중국은 RCEP 참여를 포기하며 쏘련 중심에 EEU(유라시아경제연합)을 지지하곤
동북아 경제협력에 강력한 경계선을 그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드 배치할 때까지만해도 대한민국은 RCEP
참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허지만 정권이 대통령 문재인으로 바뀌며 작년까지 중국의 눈치를보다
2020년 중국이 RCEP에 참여할 뜻을 밝히자 과감히 참여 뜻을 밝혔다고 국민들께 전해진다.
최초 발효 시기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중심으로 2022. 01. 01에 발효되었고 그 후
한달 뒤인 2월 1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이 참여하며 최종 15개국으로 되었다.
- RCEP가 동북아시아에 갖는 의미란?
이번 RCEP는 한/일 양국이 최초로 갖는 경제 제휴 협정이다. 따라서 산업 시스템에 따라 향후 한/일 양국간 갈등도
서서히 완하 될 전망이란 분석이 많다. 또 한/일간 여러 품목 관세가 완하/철폐 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 일본에 비싼 물품들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살수있을 거란 기대감도 많으며
한/일 양국간에 경제 협력으로 중국이 지배한 경제 물량 공세에 강력한 제동을 걸수있을 거란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적 힘의 수평관계 유지가 결국 미사일 로켓으로 힘을 과시하는 지금에 불안정한 둥북아
사태에 진정한 진정제 주사 효과 아닐까요?"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가토(56)씨는 말했다.
하지만 반면 RCEP 또한 최근 자국 중심주의로 젖어들고 있는 무역협상에서의 그 어떤 정치적 보복 수단의 하나로 전락하지 않나?는 조심스런 의견도 나오며 다자간 국가간에 협정도 기업들 입장에선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이는 추세다.
- 최초 한/일 경제제휴 협정 RCEP 관세 철폐 및 인하 품목은?
NHK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농업과 공업품에 관한 관세 인하율은 83% 라고 한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은 중국에 86%, 뉴질랜드와 호주에 86%~100%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이 나름 공업과 농업에 있어 비교적 방어를 잘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여러 품목들을 거론하며 관세가 인하 될거라 한다. 아래는 일부 주요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 내용이다.
| 2022.02.01 RCEP 발효에 따른 일본의 수입 품목 관세율 인하/철폐 (출처:NHK) | |
| 품 목 | 내 용 |
| 화확제품(일부) | 액정디스플레이용 보호필름의 원료 아세트산셀풀로오는 관세 5% 인하 10년 째엔 철폐 |
| 자동차 부품 | 엔진 캠샤프트 8% 관세 인하 15년 째에 철폐 고무 타이어 5~8% 인하, 10년 째에 철폐 미션과 그외 전기자동차 품목들은 관세율 인하 및 철폐 대상에서 제외 |
| 2022.02.01 RCEP 발효에 따른 일본 수출 품목 관세율 인하/철폐 (출처 : NHK) | |
| 품 목 | 내 용 |
| 실, 직물, 기타 섬유제품들 | 2% ~ 12.6% 관세율 인하 |
| 대부분에 의류제품 | 4.4% ~ 13.4% 인하 16년 째에 관세 철폐 |
| 대한민국 막걸리 | 기존 1리터당 42.4엔 관세가 16년째에 관세 철폐, |
| 소 주 | 기존 16% 관세가 21년째에 철폐 |
| 피혁이나 가죽제품, 신발 등 | 관세 인하/철페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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