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원], [동물복지공단 설립] 연일 폭탄 공약을 투하하던
윤석열에 메가톤급 공약이 또 투하돼 청와대 지붕 아래 대통령 문재인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대통령 문재인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심하게 급브레이크 밟는
윤석열의 [탈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금일 태양광, 풍차 관련 신소재 주요 산업 주가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 탈원전, 어떻게 시작되었나?
2011년 동일본에 강력한 지진으로 거대한 해일이 불어닥치는 이른바 후쿠시마 쓰나미 사태가 터졌다.
매그니튜드(지진력:지진규모) 9.1로 공식 기록된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던
원전 기지가 손상 되면서부터 강력한 방사능이 유출된다. 곧 일본 여러 마을이 폐쇄/차단되며
원전 주변으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오염 지역으로 확정된다. 이런 강력한 방사능 재앙을 곁에서 지켜본
대한민국은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이 곤두서며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던 2016년 대한민국 동쪽에 위치한 경주에 매그니튜드 5.8에 강력한 지진이 일었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들은 앞서 2011년 동일본 지진을 상기시켰고 나아가
국민들은 "경주 월성원전은 무사하냐?"며 조금씩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다.
또 2016년은 중국빨 미세먼지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에 심각히 거론되었는데, 이때 정치인들은
미세먼지와 원전을 한 셑트로 묶어 자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원전 폐쇄카드 정책 공약들을 꺼내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데 이듬해인 2017년 11월 경주 바로 옆 동해안을 끼고있는 포항에
매그니튜드 5.4에 강력한 지진이 재차 발생하고 지반이 내려앉아 아파트가 삐딱히 기우는 등
주민 대피 소동이 일어난다.
포항 주변으로 우려되는 원전 기지 안전이 대국민들 사이에서 재차 거론되었고
국민들은 지진이야 당장에 들이닥친 재앙이라쳐도 만약 지진으로 인해 원전이 파괴돼
2011년 일본 후쿠시마와도 같이 방사능 사태가 일어나면 속수무책 아니냐?며
원전 반대에 커다란 여론이 형성된다.
- 예언자 대통령 문재인 ?
이러한 사태에 대통령 문재인을 향한 국민들에 지지는 더욱 강력해졌다.
왜냐하면 이미 2016년 한바탕 경주 대지진 사태를 맛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양념으로도
사용해왔던 대통령 문재인들은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란 원전폐쇄 주요사업 정책을
급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결국 포항 대지진 사태는 대통령 문재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그가 하고있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된다.
| 날짜 | 재난내용 | 정치상황 |
| 2011.03.11 | 동일본 대지진 발생 9.1ML | 원전 의존도 높은 대한민국도 방심할 순 없다. |
| 2016.09.12 | 경주 대지진 발생 5.8ML | 대선 후보들, 원전 폐쇄/정지 및 신재생 에너지 의견 내비침. |
| 2017.11.15 | 포항 대지진 발생 5.4ML | 임기 초 지지율 최고조에 대통령 문재인, 원전폐쇄 정책에 탄력 |
대통령 문재인은 2017년 5월 취임 후 발발한 11월 포항 대지진에 알맞는 대안책을 이미 펼쳐나가고 있던 셈이다.
그것은 그가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탈원전 로드맵에 일환으로 태양광, 풍력를 확대시켜 현존 4% 정도에 육박하던
발전 가동량을 향후 2030년까지 20.8%까지 늘려 태양광, 풍차 중심에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렇다면 약 2040년 이전에 대한민국 모든 원전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란
나름에 전망이 세워졌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기술적인 문제가 몇몇 드러나기도 했다. 카이스트 정용훈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우선 태양광과 풍차는 간헐적인 자연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요컨대 날씨가 시무룩하면 태양광은 전기 생산 못하고 바람이 없어도 못한다며
일정하지 못한 태양광 풍력에 에너지 의존한다는 건 다소 넌센스하다는 문제와 함께
현실적인 발전량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태양광이 전기 생산을 하기 위해선
원전에 비해 10배 가까운 전력이 소모된다는 지적이다.
| [2014-2018년 동일한 전력 생산대비 전력 소모량] 총합 비교 (출처: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 | ||
| 발전원 | 동일한 발전 가동에 쓰인 전력 소모량 | |
| 신규원전 | 37.3 GW | |
| 신규태양광 | 358 GW | |
요컨대 신재생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외로도 토지 면적을 오염시키는 태양광과 풍차가
자연도 강력히 훼손하며 나아가 그린벨트존 해제로 난개발 사업을 촉진케 한다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대체 에너지도 안될뿐더러 자연보호 규제 해제시켜
기존 엄두도 못내던 난개발 사업에 탄력만 붙인 셈입니다."국민들은 말했다.
이렇듯 대통령 문재인 군단의 거대한 포크레인에 파괴되는 대한민국 자연강산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참고로 대통령 문재인은 멀쩡히 농사 짓는 양산 땅 농지를
헐값에 사들여 대지로 형질 변경해 그 위에 퇴임 후 살아갈 사저 대공사에 착수하며 자연을
파괴 시킴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국민들에 야유와 욕설이 오갔다.
거기에 대통령 문재인은 변호사 출신답게 노무현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식에 트위터를 남기며
국민들 입에 자크를 채우기도 했다.
- 원전, 대안책은 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전 없애자는 이유는 오로지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방사능 재앙 때문이다.
(물론 일부는 부동산 및 난개발 신소재 사업일수도 있다.) 어쨋든 큰 대의와 명분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지키자는 논리인데 거기엔 여러 모순점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원전을 철거시킨다고 해서
방사능 재앙 문제가 해소되는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한 국가인 중국은
원전 포기한 대한민국과는 반대로 원전 포화 상태였던 것이다.
요컨대 중국 원전이 폭발해도 대한민국은 끝장이란 것이다.
즉, 대한민국 혼자서 탄소 중립 원전 폐쇄 시킨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결국 원전은 잘 가꾸고 사고 안 나게 주의를 더 세심히 기울이는 게 대안책이지 없앤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게
대통령 문재인 군단을 제외한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다.
- 대한민국에 원전이란?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원전이란 무엇인가?
흔히들 대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물을 빗대어 생명의 젖줄이라고도 한다.
마실 수 잇는 식수와 생활수 및 물꼬기 등 인간 생명권에 기본이란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전을 강물에 비유하는 국민이 많다. 오늘날 전기 없이는 사람이 살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량에 약 40%를 차지하는 원전은 대한민국 생명의 젖줄이라는 게 대국민 의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젖줄을 없애겠다는 대통령 문재인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국,일본,러시아는 모두 열심히 원전을 가동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원전을 포기하려는 걸까?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원전을 없애야 향후 중국과 북한에 에너지를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한 음모론자는 말했다.
어두운 골목 한 켠에 기대어 말하는 그의 얼굴은 좀처럼 가로등 빛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 진실 혹은 음모론?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이야기이다. 2021년 1월 검찰의 공소장 문건에서 발견된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의 이른바 대북원전 사태가 터진다. 대통령 문재인 정부 측에서
북한에다 원전 기지를 세우겠다는 내용에 문건이었다. 국내 원전기지 가동 중지/폐쇄에 한창 혈안 되었던
반면 이같이 북한에다 원전 건설하겠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사회에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대북원전 내용은 이랬다. 대통령 문재인의 원전이 없는 원전 제로 국가 로드맵 정책 관련
대한민국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한창 열기를 띄던 당시 경주에 위치한
월성 1호기 원전 가동 유/무를 가릴 산자부의 감사가 실시되고 결국 월성 1호기는 가동중지 결정된다.
헌데, 이 감사 평가보고서에 심각한 부정과 비리가 있다며 감사원과 검찰에 고발이 들어간다.
그런데 당시 감사원과 검찰의 감사 전날 밤 산자부 공무원이 혐의가 의심되는 파일들을
삭제 했었고 검찰이 "왜 지웠느냐?" 물으니 해당 공무원은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며
"나도 내가 신내림 받은 것 같았다" 진술하여 국가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산자부 신내림 사건이 터진 것이다.
결국 검찰은 해당 관련된 공무원 2명을 구속시켰다.
그리고 수사망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수사의 심지는 당시 산자부 장관이던 백운규 한양대 교수까지 타들어가
대전지검 형사 5부에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하기에 이른다. 허지만 결국 영장은 기각되며 검찰의 수사는 거기에서 불발탄으로 끝나고 만다.
헌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 속에 검찰의 공소장 문건에서 산자부가 북한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이른바 '대북원전' 의혹 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 소식을 최초 보도한 언론은 경찰의 공소장 문건을 입수한 SBS였다.
북한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정보가 사회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국가는 그야말로 혼비백산한 아수라장이 되고만다. 그런 한편,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은
외압에 밀려 결국 공직자의 옷을 벗게 되었고 감사원장이던 최재형마저 옷을 벗게 된다.
당시 야당 대표이던 김종인은 북한에 원전 기지를 만들겠다는 대북원전 의혹 소식을 듣고선
대통령 문재인을 가리켜 "이적행위" 발언까지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훗날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21.07.05 서울대학교에서 검찰총장 당시
월성원전 관련 산자부 수사에서 가졌었던 느낌이라던지 당시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해
국민들께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대한민국엔 원전을 없애고 북한에 원전을 새로 짓는다?" 이같은 의혹 짙은 사태에 국민들은
"결국 원전 폐쇄로 대한민국 에너지를 중국 그리고 북한에 의존케 하려는 의도 아니냐?"
강력한 비판이 쏟아져 내렸다. 일각에선 지난날 김종인 당대표의 말처럼
대통령 문재인이 "정말 간첩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기도 해 상당히 많은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어
국가의 탈원전 정책은 대북원전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위 '빛과 그림자 사이' 로 국민들께 불려지는 것이다.
참고로 위 대북원전 파일들을 삭제해 구속됐던 산자부에 이른바 신내림 공무원들은
약 4개월 정도에 감방 생활을 마치고 2021.04.01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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