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이던 어제 11일, 북한은 오전 7시30분경 일본 해상 방향을 향해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헌데 그 미사일의 정체가 12일인 오늘 탄도미사일임이 밝혀졌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상(대한민국 국방부격)은 어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한 발에 최대 속도는
대략 마하10으로 특이점으론 변칙적인 궤도였다고 한다. 따라서 미사일 날아간 거리가 700km 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으며 뻬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통해 항의했음을 밝혔다.
북한은 이로써 일주일동안만 무려 유엔안보리 결의 2번을 어긴 셈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7시경 일본 해상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고 발사 지점으로부터
500km 날아간 후 낙하했었다. 이튿날 6일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2022.01.10 유엔안보리 비상 소집이 열렸고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일 공동 규탄 성명을 냈었다.
그런 규탄 성명 다음날인 11일 또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한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배려는 이미 한계점을 지났다며 무력 응징의 가능성도 조금씩 제기되는 추세다.
하지만 유엔 상임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도 예상된다. 따라서 연이은 국제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북한 미사일을 둘러싼 한반도에 감도는 긴장감은 그 어느때보다 무겁다.
나아가 이번 북한이 쏘아올린 변칙적 궤도 탄도미사일은 북한에 대항하는
대한민국 미사일 엄브렐라 시스템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대한민국 국민들께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높은 궤적을 그리며 고도점을 찍고 낙하하여 목표점을 타격한다.
허지만 변칙적인 미사일 궤도는 아래와 같이 이른바 웨이브 무빙을 그리며 목표점을
타격한다. 즉, 미사일 요격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 북한, 왜 계속 미사일을 쏘나?
한 전문가는 이번 북한 미사일 실험에는 한 가지 특징을 꼽았다.
바로 단거리 실험이라는 점이다. 500km 그리고 약 700km 이 같은 거리는 결국
대한민국 타격을 위한 전쟁 모의실험이지 않느냔 의혹도 제기된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 상황을 예로 들었다. 최근까지 대한민국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 철수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정작 문제는 급변화하는 미국의 자세다. 최근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을 철수했다. 이젠 과거와 같이 세계 평화라는 대의보단 자국 이익 중심에 합리적인 군사
배치란 미국의 방향 전환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보수당인 공화당이라고 크게 다를 게 없었다.
바이든 전에 트럼프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강한 국방지원 예산을 요구하며
미국이 더는 예전과 같이 손해보지 않고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함에 있어서 손익관계는 정확히 하고 가겠단
입장인 것이다. 이런 두 대통령 그리고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미국 양당의 정치적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대한민국을 보는 미국의 입장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느슨해졌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핵심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상황이다. 앞서 말했듯 사회시민단체 및 많은 정치인들은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미군이 대한민국에 꼭 있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또한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염원대로
김정은이 전쟁종결 선언만 해준다면야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명분도 이제 사라진다.
미군 입장에서야 한반도 철수해 일본 해상까지 경계선 둔다해도 그건 군사 전략상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든 일본해 까지 항모를 띄운다거나 아니면 인도나 필리핀을 통한 방법도 방법이다.
대한민국이 유일한 대륙 진출 열쇠가 아니란 것이다. 요컨대 대한민국은 여러 선택 중 하나다.
따라서 대한민국 당사자에게 까지 거부를 당하며 굳이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언제든 군사를 물릴 수 있어보인다.
- 미군이 물러나면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거없이 의원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국회에서 총리를 뽑아 내각구성을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민의 투표로 뽑는 국가 대표 대통령이 사라지는 것이다.
가령, 대통령이 존재하는 내각제라 하여도 그건 어디까지나 당을 장악한 국회의원들에게 지명된 대통령이니
사실상 직무에 임명되는 총리 성격을 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중요한 건 국민의 손으로 직접 투표를 통하여
뽑는 국가 내각 행정을 구성할 진짜 대통령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 국가 꼭짓점 대통령이 사라지고 국가 최정상이란 책임있는 자리란 것이 흐지부지 모호하게 된다면
명확한 지도자가 있는 북한에게 통일은 자연히 대한민국 흡수 통일이 될 것이다.
단적인 예로 설명하자면 통일 한반도에는 세습적인 김정은 혈통에 국가 주석이 서게 될것이고,
그 밑으로 총리 각 내각으로 정부가 개편되며 국회에는 김정은 속성을 가진 공산당, 노동당과 같은
공당이 들어서는 나름에 보편적 예상 시나리오다.
이같은 의원내각제 플랜A가 성공을 못 거둔대두 북한에겐 플랜B가 있을 것이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GDP 40배 가량 차이난다. 경제 부분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인적 인프라 편차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 대비 대한민국의 우수성은 설명도 필요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한민국 흡수 통일을 원할시 북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그건 바로 힘일 것이다. 즉, 미군이 없는 마당에 북한이 망설일 이유는 없을 것이다.
결국 오늘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고도화로 이어지는 까닭일테며 대통령 문재인이
기어코 땅파서 북한까지 철길을 놓는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않을까?
현재 대한민국 사회엔 여러 에데올기가 있다. 동물,LGBT, 젠더, 인권,음식,비건 등 갈등의 골은
좀처럼 나아질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다양한 이데올로기 속 어느 한 지점에서 목소리는 하나로 합쳐진다.
그 하나에서 하나로 합쳐진 목소리가 향항는 방ㅎ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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