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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하시 주민들 시와 종교에게서 승리

by [시론]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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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과 다른 여러 특징 중 하나는 종교가 아주 많다는것이다. 일본 남반구 최끝단에 위치한 나하시에는

대한민국인이라면 다소 낯선 종교가 있다. 바로 유교사상을 창시한 공자를 기린다는  공자종교다.

공자종교는 지난 2013년 나하시 시립공원에 공자등을 세워 나하시를 찾는 여러 관광객들에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가 되기도 했다. 

 

 

<나하시 시립공원에 세워진 공자등>

 

헌데 최근 공자종교의 공자등이 시민들에 시립공원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시민의 공원인만큼 공자등 설치에 대한 사용요금 내라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공자등은 류큐 왕국 시대에 중국에서 건너온 후손들 단체가 2013 년에 건설하여 도시 공원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 받아 사용해 왔다.  요컨대 특정 가문의 묘인 것이다. 나하시 시민들에 공원에 느닷없이 세원진 공자등에 

뿔난 주민들은 곧바로 반발하며 나하시에 항의했지만 시측은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며 관광명소로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주민들의 항의를 묵살해왔다.

 

이에 주민들은 "이것은 공공시설이 아닌 특정 종교의 시설물!"

이라며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정교분리를 하지않은 헌법위반!" 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심과 2심에 이어 어제인 3심 대법원에서도 원고인 주민들의 승소로 재판은 끝이났다. 

어제 열린 일본대법원 오오타니 나오토 재판장은 "도시 공원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정교 분리를 규정 한 헌법에 위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013년에 세워진 이후로 

줄곧 무료로 사용하던 공자종교 측에선 이제 시에다 사용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주민들은 그간 무료로 사용한 것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수 있게 되었다.

 

승소에 기뻐하는 나하시 주민들은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면서도 "이건 필시

시에서 해당 종교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유착관계에서 나온 부정!"이라며 애당초 주민들의 동의없이 세워진

공자등에 대한 강한 부정의혹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사용료를 걷는 것도 주민들의 몫!"이라며

끝까지 시를 감시할 것을 시사했다. 

 

<하와이 느낌에 나하시 도심 야경>
<나하시 전경>

 

 

여기서 괄목할만한 점은 시민단체가 아닌 주민들로 뭉쳐 소송을 제기하며 시와 종교에 대항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 SNS 한 누리꾼은 "만약 시민단체가 나섰다면 분탕쳐서 종교와 시가 더 견고히 공자등을 지켜냈을 것!"

이란 의견들로 나하시 주민들을 축하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일본 사회에서도 지난 70년대 사회운동 이후 뿔어난 노동조합연대와 시민단체들로부터

현대사회에 들어선 사회가 깊은 몸살을 앓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1970년대 사회운동하는 일본>

 

 

 

<공자등이 시립공원 무료사용은 부당하단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

 

 

한편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학교에 선생님이 싫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않는 학생만큼 안타까운 학생이 있을까?" 라며 

"일본에게 배울건 배워야 한다!" 라는 의견을 더하며 "한국사회는 모든 사회 문제를 사회단체나 어디서 뭐하는 구성원들인지 모를 조직들에 사회적인 일을 일임하고 있다"며 "이제 사회... 특히,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은 내 일 같이 생각하고

평소 마주보는 주민들과 의논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한편

 

"위 아래 옆으로 마주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 닥달치게 만드는 국민정서 함양하는 전교조에 좌파교육과

정부 때문에 사람끼리 미워하긴 쉬워도 뭉치긴 어렵다!"는 말로 

"같은 성향으로 뭉친 사회단체서 다 해먹는대로 놔둘 수 밖에" 라며 아주 못난 근본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생각보다 성숙된 시민의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부럽다. 우리나라도 시민들 개개인이

불의에 항거하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이번 일본 주민들의 승소 소식을 축하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선 "요즘과 가튼 소돔과고모라 시대엔 자기수양과 덕을 샇는 유교사상이 필요할 때!" 라며 

공자종교를 핍박하는 듯한 소식에 안타까워 하는 반면 한 네티즌은 "유학이란 것이 상당히 남성편향적이고

여성 성비하하는 성향도 있다"며  "난세에 사람 잡아먹던 시절에나 유교지 지금 시대완 맞지 않는 말재간!"

이라며 거대한 공자의 가르침과 유교사상을 낮잡아 부르는 볼성사나운 모습에 글들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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