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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약 /펜타닐 /트럼프 중국과의 마약전쟁/미국 중국 관세 /미국멕시코중국/ 트럼프 중국 마약

by [시론]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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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와 SNS X 설립자 '일론머스크(Elon Musk)'는 금일 자신의 x 소셜 계정에서 2025년 1월 20일 이후로
미국 내 펜타닐(마약) 가격이 오를 것이란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4.11.26 일론머스크x]

 

 

  • 앞서 11월 25일 트럼프 당선인이 X에서 중국과의 마약 전쟁을 선언하며 집권하자마자 바로 중국에서 오는 모든 물품에 관세 10% 인상 행정명령서에 싸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중국에서의 마약 수출 문제가 심각함에도 중국에서 해결하려들지 않는다며 거기에 따른 댓가로 10% 인상안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중국에서 비롯되는 국제적으로 성행하는 마약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곧 트럼프가 집권하면 타이트한 마약 섬멸 작전이 시작되므로  바이든의 마약 세일은 종료될 전망 입니다. 

1.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과 펜타닐 문제

  •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즉시 중국 모든 물품에 관세 10%인상하며 이는 중국발 펜타닐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마약으로 인해 매년 약 30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한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통해 중국이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현재 미국 마약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2021년 기준 미국 내 70,000 명 사망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만큼 펜타닐은 매우 강력한 약물입니다. 예컨대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하며 모르핀보다 100배 더 강한 효과를 가졋습니다. 

2. 미국 펜타닐, 중국에서 유입되나?

  • 과거에는 완성된 펜타닐 제품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수출 됐습니다만 2000년대 이후 중국산 전구체 화학물질이 멕시코로 수출 됩니다. 그런 후 멕시코에서 마약 제조한 뒤 미국으로 밀수해 오늘날 미국의 마약은 멕시코에서 유입된다 할 수 있습니다. 
  • 중국으로선 미국으로 펜타닐 등 마약 완제품을 미국에 직수출 하지않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의 압박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트럼프의 이 같은 강경한 정책은 트럼프로선 미국 내 대의명분을 쌓고 외교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약이 직접 유입되는 멕시코까지 함께 압박함으로써 끝없이 밀고오는 멕시코 이민자들에게 규제를 가해 이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정치 전문가들 평가가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 마약 원료 수출국인 중국 내부적으로도 마약 원료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미국의 경계가 느슨해지자 여러종류의 마약 완제품을 미국을 비롯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 국제적 비난을 사고있기도 합니다.  

3. 펜타닐 가격 그리고 향후 미국 전망

  • 펜타닐은 다른 마약과 달리 너무 강력해 사람을 환각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며 죽음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미국 내에선 1회 투여량을 약2mg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1회용 2mg에 2010년 기준 8~10달러에 거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수요가 폭발하자 최근까진 펜타닐 1회분 2mg당 약 30달러 선에서 거래 된다고 합니다. 
  •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단순히 경제적 압박을 넘어,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한 정치적, 외교적 메시지라 해석하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관세 행정이 실제로 미국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왜냐하면 미국 내 사회 전문가들에 의하면 교육당국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정체성 혼란과 불안 심리를 심어주어 미국 내부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이것이 결국 마약으로 이어진 발단이란 주장 입니다.
  • 미국의 교육자 그리고 교육 시스템 전면 재검토하고 뜯어고치지않는 이상 마약의 본질적인 문제가 개선되긴 힘들거라고 합니다. 학교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마약 복용 연령대를 낮추고 또 교내 총기 사태들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진짜 문제는 교육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4. 머스크 SNS 내 미국인들 댓글은?

  • 댓글 반응은 무조건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 미국 뿐만 아닌 전 세계인들이 머스크에게 긍정적인 하트와 댓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 저의야 어찌됐든 미국의 마약 문제는 당장 손써야할 중요 국내 현안이었다고 합니다. 
  • 또 마약에 대한 처벌도 강화 수준을 넘어 바로 사형으로 2번의 기회를 주어선 안된다는 마약밀매,마약사범에 대한 즉각 사형 목소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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