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3 오후 3시 대통령 문재인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을 의결 공포했다.
이로써 70년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오던 검찰의 역할은 모두 끝난 셈이다.
- 검수완박 공포되기 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
검수완박 이야기는 김대중 정권 때로 거슬러 오른다. 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검찰 수사 끝에 감옥에 불려가면서 정치권 내 검찰 무력화에 관심을 쏟아왔다.
또 대통령 퇴임 이후 노무현이 뇌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일부 극렬 노무현 팬들은 노무현 수사한 검찰을 규탄하며 검찰에게 복수를 다짐하기도 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과거 극단적 선택을한 노무현을 수사한 검사였단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노무현 극렬 팬들과 언론업자에게 협박성 여론에 시달리기도 했다.
또 지난 2013년, 과거 MB정권 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동원해 18대 대선 댓글 개입했단 혐의로
검찰 수사 받게 되는데 당시 수사 지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윤석열 부장검사가 2013년 10월 국감장에 출석해
국정원 댓글 개입 혐의가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는 폭탄 발언들로, 모든 음모 의혹에 가담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새누리) 국회의원들 누구라도 죄 지으면 감옥 갈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이르고
이때부터 국회의원들은 검찰 백지화, 무력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는 게 대국민 여론이다.
그로부터 얼마후 국민의힘당(새누리당)에서 권력세습형 의원내각제를 추진하였고
그와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당하며 감옥에 잡혀간다.
대통령 감옥 끌려가는 장면은 많은 정치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결국 모든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검찰 왕국이다!!" 모든 정치인이 입모아 검찰에 대한
저항을 외쳤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치인 의견들에 동의하지 않았다.
훗날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이 검찰 왕국이라며 "무소불위 권력 검찰!" 슬로건을 만든 데에는
국회의원 본인들이 국가 최상 권력인 줄 알았는데 막상 뺏지차고 의원 되고보니
국가 최정상에는 검찰들의 날카로운 수사와 범죄에 대한 엄중한 통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는
답답한 마음에 언론업자와 야합해 꾸며낸 여론이었단 게 대국민께 발각된다.
한편, 검수완박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시기는 국민들 사이에서 2018년 부터라고들 알려졌다.
2018년 울산지방선거에서 현 울산시장 송철호는 대통령 문재인과 30년 지기 친구였다.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30년 친구 송철호를 시장에 당선 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문재인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청장에게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를 지시한 사건으로 기록된
범죄 의혹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검수완박법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울산시장 선거를 치른 이듬해인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석열 총장은
작년 2018년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수사한다.
검찰이 1년 지난 부정선거 사건을 들추자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은 sns와
모든 매체들을 동원해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여론전선을 편다. 거기 맨 앞줄에 섰던
인물은 당시 대통령 문재인에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양측의 대결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총장과 법무부장관의
대결이었다며 그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
결국 백원우가 사망하며 검찰의 2018 부정선거 수사는 멈추게 되고 대한민국은 2020, 415
부정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와중 대통령 문재인 쪽에서 거대 권력 수사하던 검찰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2021년 1월 공수처가 발족하고 2월 말 어느덧 국회의원이 된 황운하 전 청장이 검수완박으로 통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대표 발의한다.
그런 가운데 국회의원들과 판사 간에 어둠의 물밑 거래로 검찰 수사 무력화 시키는 불법 의혹 판결 사례들이 많았고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판사 합심한 어두운 거래로 얼룩진 잘못된 판결을 받아오던
검찰 수사의 칼끝은 결국 사법부 법망치로까지 향한다. 이렇듯 검찰의 수사망에 국회의원, 판사들까지 오르자
이해관계로 뭉친 법관과 국회의원들은 검찰 기소, 수사 분리라는 이른바 검찰 분업 계획에 착수하고
결국 대통령 문재인이 열망하던 경찰 수사종결권에 이어 공수처, 중수청 등 금일
검수완박법 공포로 완전한 검찰 해체 작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통령 문재인이 검수완박법 공포한 금일 그동안 수사력으로 단결된 검찰의 까다로운 시야망에서
제대로 활동 못하던 국회의원과 판사 그리고 각 법대 대학교수들과 언론업자들이 함께 기뻐했다.
많은 권력가들이 기뻐한 이번 검수완박법이 통과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원동력은
소위 권성동 합의문 때문으로 알려졌다.
2022.04.22 권성동과 박병석 의장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합의됐으며
4월 30일 우선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5월 3일 대통령 문재인 주재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까지 의결 공포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추진한 검수완박법은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
- 검수완박,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변하나?
4월 22일 권성동이 합의한 합의문엔 수사의 당위성을 해치지 않는 수사만 하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결국 어느 위치에 특정 주체자의 판단 하에 수사를 하지않게끔한다는 내용이다.
요컨대 최근까지 죄지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판사, 검사 위 세 주체들을 찾아가 청탁하던 행태에서
이젠 경찰, 판사, 대통령, 공수처, 중수청 등 찾아가 죄 사면 관련 청탁할 탈출구가 많아진다.
따라서 사법시스템 난장판으로 국가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할수없도록 됐다.
이것은 공직사회 기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사회 도덕적 해이와 함께
국가 부정 부패를 부추긴다는 문제 의식을 가진 몇몇 검사들이 비판하는 중이기도 하다.
- 검수완박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평소 페이스북으로 소신 발언해오던 윤 당선인은 지난 4월 22일 이준석-권성동 대표 논의하에
합의한 검수완박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않는 중이다. 그러다 최근
측근들을 통해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이번 검수완박법을 대한민국
국민들께 책임 떠넘기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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