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녹색에너지/EU집행위원회/지구온난화/기후중립/그레타툰베리/녹색당/환경운동/환경단체/그린에너지

[유럽집행위원회]

2022.02.02(한국시간) 유럽집행위원 회의가 열렀다.
이날 위원회는 미래 저탄소 회의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 에너지가
세계가 저탄소를 향해 나아가야 할 그린에너지란 입장을 밝혀 세계적 충격을 주었다.
이날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메어리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집행 위원은
"기후 중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맥기네스 집행위원은
말했다.

[EU집행위원 메어리드 맥기네스( Mairead McGuinness ), 1959(62세)]

 

- 유럽집행위원의 결정이 향후 어떤 의미를 갖나?

EU회원국 정부 상호 동의하에 임기 5년에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관 유럽집행위원은
EU를 하나로 묶어 대변하는 유럽 정부 성격을 띈다. 유럽 내 정책과 법안을 발의하며
유럽 재정 초안을 작성하고 또 재정부담을 충당하는데에 있어 배당된 구조기금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EU 질서를 관장하는 EU정부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번 유럽집행위원회의 원자력과 천연가스
녹색 에너지로 규명한 것에 "국제 질서가 새롭게 짜여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큰 예로 EU 환경규제의
압박 끝에 세계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 차량에 탄소 배출 한계를 극복 못해 결국 전기차로 급 태세 전환 중이다.
그런데 만약 천연가스가 녹색 에너지로 된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강력한 인프라가 갖춰진 천연가스 자동차 상용화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또 원전 기술이 앞선 대한민국은 더이상 신재생에 목맬 이유도 없는 것이다.

[천연가스 자동차]

- 그럼 이제 원전과 천연가스가 그린 에너지?

결론부터 말해 아직 100% 확정은 아니다. 당장 각국에 정치인들이 이번 위원회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먼저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 레오노어 게베슬러(Leonore Gewessler)는 "이 결정은 잘못되었습니다.
EU위원회는 원자력과 화석연료 천연가스에 대한 '그린워싱' 프로그램에 동의했습니다."며 이번
위원회 결정은 가짜 그린에너지 선전이라며 유럽 사법 재판소에 법적 조치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 레오노어 게베슬러(Leonore Gewessler), 1977(44세)]

오스트리아 총리 카를 네함머(Karl Nehammer)는 "EU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원전은 친환경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이대로 두 에너지를 그린에너지로 진행한다면
환경부 장관이 현재 유럽 사법 재판소에 사법조치 진행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며 강력한 입장을 냈다.

[오스트리아 총리 카를 네하머(Karl Nehammer), 1972(49세)]

룩셈부르크와 스페인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으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도 의외로
환경부 장관이 나서서 이번 집행위원회 결정은 잘못되었다 비판했다.
때문에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쏘련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유럽은 현재 쏘련에 천연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때문에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그린에너지에서 배제해 사용 금지로 가게 된다면 천연가스 자원으로 국가적 경제와 외교적 우위를 선점한 쏘련이 향후 상당히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다. 요컨대 본질적으로 EU가 신재생으로 에너지 패권을 쥐고 쏘련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최근 석탄을 포기하며 원자력으로 선회하고 있는 중국도 조금
예민한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쏘련의 우크라이나 침공 선언과 배제할 수 없는 영역일 것이며 그 갈등 가운데
천연가스를 그린에너지로 넣은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말도 국민들 사이에서 새나오고 있다.
요컨대 신재생으로 가며 다른 나라에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가로 막으면 유럽은 세계 에너지 패권에서 우위를 점하는 셈이다.

그런 반면 원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번 결정을 반긴다는 견해가 많으며
또 석탄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가 비교적 접근성이 쉽고 저렴한 천연가스 에너지를 녹색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프랑스와도 같이 이번 입장을 반길 것이란 견해도 많다.
결국 이번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발효 되기 까지엔 앞서 환경부 장관과 룩셈부르크의 법적 조치 그리고
유럽의회 의원들의 찬반 투표와 유럽 국가 정상들간에 찬반투표 요컨대 3가지 절차가 남은 셈이며
이는 약 4개월 내에 결정 될것이라며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형식에 문제이지 결국 이번 위원회의 결정을 저지하긴 힘들 거란 전망이다.
왜냐하면 위원회 계획을 저지하려면 우선 유럽의회에서 의원 과반수 투표가 나와야 하며 또
유럽 27개국 국가 지도자 중 최소 20명의 반대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럽 내 녹색당 주도로 천연가스,원자력 반대 캠페인을 벌일 것이란 계획을 내놨으나, 유럽 내에서도 차츰
녹색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으며 최근엔 학자들 저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견해도 대립되고있어
이번 집행위원회 결정을 저지하기란 쉽지 않을 모양새다.

나아가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삼림파괴, 토양 오염에 관한 문제도 언급된다.
신재생 에너지 건설 촉진으로 전세계적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사업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결국 "녹색당 신진세력의 기득권 찬탈 아니냐?"는 의혹도 많다.

[유럽 환경운동 영웅 툰베리]

따라서 이번 집행위원의 결정은 신재생 에너지에 급진적으로 치우친
기후중립(저탄소=탄소중립=탄소제로) 프로젝트에 '쉼표'로도 해석되어진다.
이날 맥기네스 집행위원은 "기후중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입니다"며
"이번 결정은 민간 투자가 핵심이며 석탄에너지 같은 더 해로운 에너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엄격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 맥기네스는 말했다.
요컨대 상대적으로 강력한 탄소 배출 진원지인 석탄 에너지로부터 완전한 탈출이 급선무이며 그 대안책으로
원전과 천연가스를 선택한 것이다. 나아가 현재 신재생 에너지는 가동대비 발전량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당초 에너지 대체원이 되지 못한다며 현장에 볼멘소리도 많이 제기된다.
결국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이번 원자력과 천연가스 녹색에너지 지정 사태는
4개월 정도 지나봐야 완전한 결과가 나온다지만 결국엔 마땅한 대안책이 없는 현재로선 이번 결정난
EU집행위원회에 뜻대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문가들 분석이 많다.

- 기후중립(탄소중립=탄소제로=저탄소) 왜 중요한가?

과학자들은 해마다 기후가 올라가고 있으며 때문에 남극에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과 또
내륙지에 농지가 사막화가 된다고 말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종이 멸종을 맞고 있으며
결국 지구에 재앙이 들이닥칠거라고 경고한다. 아래와 같은 과학자들의 여러 연구 결과들이 많다.

[연평균 지상 및 해양 온도 변화]

위에 표에서 보듯이 현재 세계는 19세기보다 약 1.2C 온도가 상승했으며 대기에 이산화탄소 양은 50% 증가했다고 한다.
여러 과학자들은 이러한 지구 온난화 현상에 주된 원인으로는 탄소를 꼽고 있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대지 사막화를 막기 위해선 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또 이러한 추세로 온난화가 진행되다 미래에 지구 평균 온도가 4C를 추월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폭염과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인류가 발 디딜 땅도 부족할뿐더러 모든 땅이 메말라 죽는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과학자들 주장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1.5C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는 21세기 말까지(2099년) 지구 온도가 2.4C 까지 진행될거라 경고하며 마지노선 섭씨 2도까지는 지켜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2022년 현재 지구 연평균 온도는 섭씨 1.2도이고 과학자들에 주장은 4도가 되었을 때 인류 절반 이상이
사막화와 물난리에 재앙을 면치 못할거라 경고하며 우선적으로 2100년까지 연평균 섭씨 1.5도까지 억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세계 공동체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다.
그런데 여기엔 최근 반발도 거세게 일어난다. 이른바 환경팔이식에 개인 이익, 조직적 집단 이익에 눈먼
부정 비리들이 터지면서 녹생운동은 현재 많은 이데올로기에 갇혀 확장력을 잃곤 표류하고 있는 실태다.
또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선 지구 온난화는 지구 운명이란 설도 있다. 요컨대
이산화탄소와 온난화는 별개이며 지구는 빙하기를 거쳐 무더운 소위 열대기로 가는 이른바 지구 운동론도 있다.
어쨌든 과학적 정론은 저탄소 지구 온난화 방지이지만 거기에 맞는 대안책이라던지 추진할 힘을 가진 마땅한
구성원들이 나오지 못하며 이데올로기만 쌓고 있어 세계 정치인들에 협력과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겠다.

[지구 운명론]

[저탄소 대안 전기차]

[탄소 중립을 위한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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