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자라 수사 착수 / H&M 프랑스 검사 수사 착수/NGO/사회적기업/비영리

[2021.07.02 BBC 보도]

2021.07.02 프랑스 사법 당국은 반인륜범죄은닉 혐의로

대한민국 국민 브랜드로도 통하는 세계적인 의류브랜드 유니클로, 자라 H&M(헤네스 앤드 모리츠 AB) 등

등 프랑스 국내 법인을 설립한 4개 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했다며 영국 BBC는 소식을 전했다. 

이들을 형사고발한 신고자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는 비정부기구였다.

NGO 프랑스 지부에선(NGO는 전세계적으로 기지국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위 기업들에

해외 아웃소싱(외부업체 생산 위탁) 관련해 올 3월부터 위구르 자치구 현지에서 글로발 기업형

노동착취와 인권탄압이 자행 된다며 비판해오다 4월에 검찰에 형사고발하였는데,

7월 2일 검찰 측에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반중 노선을 걷고있는 

일본, 스페인, 스웨덴 기업들을 향한 직격탄 신호로도 알려져 프랑스가 결국 G7회의 결과

미국보다는 중국 편 든게 아니냐?며 세계 여론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모델 - 사사키 노조미]

 

이 시기가 참 공교롭다며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올해 초 4월 중국이 영/미와의 외교 마찰이 극에 달한

시기에 영/미는 중국과 대만 외교 문제를 두고서 영/미/일/인/대만 이른바 아시아 동맹으로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했고 결국 중국이 아시아에서 고립 되다시피한 시기에 NGO가 같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올 4월, 반중 선언으로 한데 모여 강한 동맹력을 과시한 5개국]

5개국의 강력한 관세완하와 함께 반중 선언을 하며 메가톤급 반중 동맹 압박 공격이 가해졌다.

또한 6월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G7에선 영-미를 중심으로한 중국 압박이 예상됐지만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EU의 입장은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은 탓인지 다소 미온적 태도였다.

[G7 정상과 EU 정상들이 11일 영국 콘월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영-미는 대한민국, 호주, 인도 등을 중국 압박 수단으로 게스트국으로 초청했지만 여기선 초청국들을 배제하고 촬영했다.]

 

결국 G7 후 프랑스 검찰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영-미가 강한 국제적 명분을 삼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프랑스 사법당국이

미리 수사해버려 무혐의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EU 측에선 중국의 신장 위구르는 문제가 없다는 게 돼버린다.

 

따라서 영-미가 유럽 사회에서 중국을 수세로 몰아세울 이른바 인권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는 셈이란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어떤 특정 대상자가 사법적 처벌이라던지 큰 불이익이 있을만한 일을 사전에 감지하여

권력을 손에 꺼머쥐었을 때 소위 '작전 수사'를 빨리 받아버려 이른바 '선 수사 무혐의'방법을 적용하여

정권이 바껴 시대와 세상이 변하더라도  과거 수사 결과가 무혐의라는 근거를 내세우며

사건을 덮는 형식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문재인과 같은

변호사 및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흔히들 쓰는 방법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요컨대 중국의 입김이 NGO는 물론 프랑스 사법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2021.06.13MBC 뉴스데스크 - 이태리,독일,EU는 반중엔 미온적 태도를 보도했다.]

 

참고로 NGO의 명확한 실체는 잘 알려져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뻗어있는 비정부 기구이며 흔히들 노동운동 단체 정도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음모론 세력들은 NGO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본다며 노동운동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한다. 

엄연히 말해 이름 그대로 비정부를 도모하는 조직이란 것이다. 

대한민국에선 흔히들 NGO를 일컬어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단체'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2006년경 부터 대한민국에 혜성처럼 등장해 급속도로 성장한다.)

모두 한번 쯤은 들어봄직하다.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은 '비영리 목적에 기업 활동'이란 것이다. 

 

NGO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서 '사회적'이란 뜻은 자신들은 사회 참여에 그 의의를 둔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기존 영리 목적에 기업들이 있었다면  사회적기업(NGO)은 비영리 정신으로써

사회 참여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사회참여라 함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케 하는 그 나름에 사회참여를 통해 복지와 인권존중을 실현한다는 주장이다. 

[NGO가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권 때문이다.]

다소 이해가 어려울수도 있는데, 기업체를 운영하되 목적은 오로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것으로써

따라서 기업체에서 일어나는 수익은 다시 사회 복지로 환원한다고 한다.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는 미지수다.) 

여기서 영리, 비영리가 가지는 의미는 바로 '인권' 으로 통한다.

 

20세기 산업사회에서 기업의 이기주의에 자연이 파괴되고 인권박탈이 많았다고

NGO는 주장한다. 그러한 근본적 원인은 기업이 인간과 사회 중심이 아닌 영리를 목적에 두었기 때문이란

문제인식에서 NGO는 기업을 운영하되 인간과 사회를 위한 목적을 세우고 영리를 하지 않겠다고해, 비영리란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 사탕이 100원이면 NGO도 똑같이 100원에 시장에 판매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내는 돈은 같다. 

그러나 NGO는 그 수익을 어느 일정 금액은 자신들이 기업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만큼만 쓰고

그외 나머지 모두 사회 복지에 환원한다는 논리. 때문에 사회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며

일부러 사회적 기업을 찾아 소비하는 사람들도 더러있다.

 

또 NGO는 사회 이바지하는 데에 큰 의의를 두기 때문에 재활용 사업이라던지, 복지사업과 같은 이른바

그린 사업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있기도 하다.

이 같은 사회적 기업 활동 이전에 NGO가 주장한 것은 지역화폐였다.(유럽 몇몇 지역에서 시도하다

실패했다고 전해진다.) 최초 NGO가 발족하게 된 계기는 대기업 중심에 자본시장의 문제는

바로 각 지역 경제 자본을 흡수해 수도권 중앙 집중화라는 문제인식에서였다.

 

따라서 지역경제에서 일어나는 자본들이 모두 중앙으로 빨려가며 이것이 결국

지역 경제를 마비, 황폐화 시킨다하여 각 지역의 경제 건전성과 자급자족력을 지키기 위해

중앙 은행에서의 화폐가 아닌 각 지역 사회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 중심에 경제를 살리자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게 또 음모론 세력들에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음모론 세력에 따르면

이 NGO는 80년후반 90초반 냉전 종식 시기에 생겼는데 그래서 처음엔 소련과 동독 연방간에

길 잃은 이 공산당, 사회주의 잔재 세력들에 의해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비정부라는 목표를 세워 국제 사회운동 기구인 

NGO(비정부 기구)를 설립한다. 그런데 이게 위 같이 좋은 명분이 아닌, 결국 자본주의 시장을 교란시켜

거기서 뭔가 해내고자 했던 꿍꿍이속이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있다.

말하자면 세계 질서 교란, 전복을 통해 빼앗긴 국제 정세 기득권을 자신들에게로 되찾으려 한다는 의혹이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적 기업, 사회적 단체라는 것으로 등장하기 시작해 지역 경제 활성화 위주에 기업 활동을 

하고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한다. 

 

또 한편에선 중국의 전략적 조직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있다. 여기엔 UN여성대회가 등장한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첫 번째 국제 행사는 1995년 UN 여성대회였다. 

인권탄압으로 국제사회의 뭇매을 맞던 중국 외교부는 인권을 명분으로 활동하던 NGO들을

국가 빈곤퇴치 프로그램으로 UN여성대회에 소개하며 그간 중국에게 씌워진 인권학대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했다. 따라서 그 기간에 NGO 활동가들이 중국에 대거 몰린다.

결국 NGO가 중국에 대거 유입해 인권운동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그 반응은 매우 좋았다.

왜냐하면 사실상 인권이란 이론을 만들었다시피한 국제적 인권 중심 세력들이

NGO에 대거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정도 외교적 효과를 본

중국은 이때부터 NGO를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였고 1998년경에 최초로 중국에 노동NGO가 설립된다. 

이때부터 NGO에는 인권의 연장선상으로 여러 강력한 노동 슬로건들이 세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2008년은 여러모로 중국과 NGO의 거대한 교류가 오갔던 일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2008 뻬이징 올림픽이 있을 때 여러 사회 봉사단체들이 동원되었는데, 걔중 국제적으로 활동하던

NGO가 사실상 봉사단체를 진두지휘하다시피 했었고, 그 해엔 또 쓰촨 대지진이 있었는데,

이 쓰촨 대지진에서도 이미 국제적 활동을 해오던 NGO의 구호활동 프로그램과 활약은 대단했다. 

[2008 뻬이징올림픽]

[2008.05.19 기독신문]

이 같은 NGO의 눈부신 활약을 본  당시 국가 주석이던 후진타오는 중화전국총공회 왕자오궈 주석에게

NGO를 중국 정부의 사회관리프로그램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그 후 민정국이 담당했던

NGO의 등록 업무를 사회허브조직인 공회, 부녀자협의회, 사법국 등 다양한 정부 부문으로 이관하여

NGO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결국 민정국이 담당했던 NGO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사회허브조직으로

이관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NGO가 1995년 본격적으로 거대한 나라 중국의 휘하에 들어가면서

뭔가 중국스러운 정체성을 띄며 활동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참고로 NGO의 이 같은 해외기업 고발 사례는 처음은 아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소비자기만 혐의로 프랑스NGO측에 소송 당한 적이 있다.

[2021.04.27 매일경제 기사]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NGO는 삼성전자가 노동권을 침해했다며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CLW(중국노동감시조직), CGFED (젠더·가족·환경 연구센터) 등 여러 노동감시 단체가

발간한 보고서에 근거했다. 
보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중국, 한국, 베트남 3개국 공장에서 인간의 존엄에 맞지 않는

노동 조건 아래에 노동자들이 근무한다는 것이었다. 

중국 공장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을 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국과 베트남 공장에서는 산업재해 등 노동자들이 건강 이상 문제와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유를 들었다.  1심  파리지방법원은 NGO가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며 고소 취하 명령을 내렸다. 

이런 삼성 전례들을 보아 이번 형사고발건도 프랑스 검찰은 수사에 들어간다고는하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국제사회 의견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NGO의 다소 엽기적인 고발/소송이 왜 자꾸 지속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중국 중심으로 NGO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태를 보던 한 국민은 말했다. 

[2021.12.01 서울신문기사]

 

삼성은 거의 매해년 국내 사회적기업(NGO) 달력 생산업체에 달력을 주문해

따듯한 사회 만들기에 참여한다고 언론에도 잘 알려져있다.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며 강력한 확장성을 보여주는 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