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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제지에 나선 정의용 외교부장관

by [시론] 202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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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정부는 전세계 주목 받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단

최종 결론을 내렸다. 주변 인접국인 대한민국과 중국의 거듭되는 반대에도 결국 미국과의

물밑 협상 끝에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동아시아 해역에 긴장감이 감돈다. 

<2021.04.18 NHK - 후쿠시마 원전1호기에 산적히 쌓인 방사능오염수 탱크들>

일본의 이 같은 결졍에는 최근 중국과 완전한 적국으로 돌아선 서방국(미국/영국)들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강하다.

이 같은 결론에는 2019 홍콩에 '범죄인 인도법 재정'으로 시작된 홍콩사태가 큰 구실이 되기도 했다. 

최초 중국 내정간섭을 우려해 다소 중립적이었던 영국과 미국은 

자유,평화적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무역보복 마찰'을 빚으며 홍콩 사태에 관여하면서 사태는 심각해진다.

<2019.08.17 한국경제 기사 - 홍콩 내부에서는 영,미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러한 사태에 발단은 어디까지나 중국 통신사 화웨이 사태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최초 영국에선 화웨이가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심지어 국가 기밀사항에 접근한단

논란으로 일부 보수파 쪽에서 화웨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화웨이 반대운동이 일며 미국까지 번진다.

허지만 놀랍게도 미국과 영국 내 화웨이를 옹호하는 반정부 운동이 일었고,

영,미 사회에선 이것이 결국 중국의 거대 자본이 자국 교육 그리고 정서와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중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한 영,미는 강경대응책을 편다. 

영,미의 그 이름도 유명한 이른바 '반중외교'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국 진영에선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보장성등 반발이 잇따른다. 

영,미 국가 내에선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나아가 국외로는 심각한 외교 갈등으로

상당히 복잡한 골머리 아픈 일로 번진 것이다. 

<2005.08.29 머니투데이 기사 - 화웨이의 안보접근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역사적 여러 요인들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는 오늘날 영국과의 

강력한 우호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결국 영국은 인도와의 동맹으로 외교적

반중 정책을 편다. 한편, 한 쪽이 고립된 상황에 놓인 중국의 반대 해협에선

태평양 최종방어선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 군사요충지이자 역사적 요인들로 

어디까지나 미-영을 100%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일본이 있다. 

 

일본은 이틀전 미국, 그리고 대만과 함께 반중선언을 했다. 

결국 영-인 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와중 대만까지 합세한 이른바

대,미,일 3국은 외교적 반중 선언을 하며 결국 5개국이 중국을 옭아 맨 상황. 

<2021.04.17 jtbc뉴스 기사>

이 와중 일본의 애물단지였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외교적 우호관계를

선점한 일본의 신의한수였다고 눈여겨 보던 사람들의 분석이다. 

한편, 이러한 와중 태평양 방어선 군사요충지에서 결코 배제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움직임에 국제사회는 상당히 흥미롭게 눈여겨 보기도 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논리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국가이기 때문에서다.

 

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 현대 한국사만 놓고 보자면 대한민국은 미국 그리고 유엔군들과 함께

북한,중국,쏘련 3국을 상대로 남/북 전쟁을 치른 국가다.

미국이 전쟁을 부추겼다는 이론가들도 많지만 어쨌든 미국인과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인과 같이 편먹고 피흘리며 중공군과 싸웠단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우호관계고 중국과 적국이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 같은 대한민국 태도 때문에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내부 사정을 면밀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가 매우 힘든 국가란 것이다. 

 

이러한 와중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정의용이 

토요일인 어제(2021.04.18)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인 케리특사를 만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2021.04.18 MBC뉴스 기사>

이튿날인 2021.04.18 일본 공영방송 NHK는 대한민국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문제에

반발하고 나섰다며 기사를 냈다. 

<2021.04.18 NHK 기사>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정의용의 움직임이 단순히

방사능 오염수 문제 때문만이 아니란 분석이 강했다. 

 

왜냐하면 현재 거대한 강국 영,미,일,인도,대만 중심으로 굳건해지는

혈맹관계 속에 중국과 우호관계를 맺은 대한민국이 소위 왕따 당하기 싫어서란 분석이 강했다. 

요컨대 반중 명분으로 굳건해지는 5개국 사이 틈에 비집고 들어와

자연환경 명분 카드를 꺼내들어 일본을 떼 놓으려한다는 속셈이란 것이다.  

 

소식을 접한 일본에 키타노무라(76)씨는 "내가 국민학생(초등학생) 때 저런 애들이 있었습니다."며

"친한 친구끼리 어울려 놀면 꼭 시샘하고 달려들어 이간질 하는 친구들 말이지요 하하"

가볍게 웃어보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뭔가 명확한 스탠스(태도)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대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일본정부)와 직접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의견을 내놨다. 

<시론이미지뱅크>

치바현에 사는 미찌코(39)씨는 "한국 사람들 나무라기 전에 우리 일본은 반성부터 해야합니다"며 

"우리 일본이 침략하고 또 못땐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벌을 받는거에요"말했다. 

그러자 의견을 듣던 히데오(31)씨는 "벌 받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받아야 하냐?

맨날 주제를 바꿔가며 들들볶는데..." 의견을 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일본 딸깍바리(쪽바리)놈들! 기어코 방사능을 바다에 쳐 버리는구만! 진짜 개극혐!!" 분노를 조금도 감추지 않았다. 

반면 한 네티즌은 "일본놈들이 문제가 많지만 대한민국 정치가들이 더 문제가 많다"며

"외교부장관씩이나 되는 사람이 고작 한다는 짓이 미국 특사한테나 우려 표명했다 정치쑈나 앉아있고

지금 이게 다 뭐하는 짓이냐? 사전에 일본이라던지 미국 그외 여러 주변국들과 중심적으로 조율하며

이끌어가는 게 옳은거 아니냐?"며 "이건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정부 책임이다!"며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까지 올 동안 아무것도 하지않은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에 심각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다른 한 네티즌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결정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않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부장관에게 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직무유기로

구속수사 해얍니다." 의견을 냈다.

그러자 다른 한 네티즌은 "나쁜건 일본인데 왜 되려 우리 정부를 공격하지? 간첩인가?" 라며 

정부 비판자들에 의견들을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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