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과징금 6천억 이상/구글 언론 뉴스, 기사 사용료/그린렌턴

<2021.07.13 NHK 기사>

2021.07.13 NHK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IT 공룡기업 구글에게 언론사의 뉴스를 노출하는 

뉴스 사용료에 대한 언론과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4억 9천 800만 유로

한화 약 6,760억 원 가량 과징금을 구글에게 부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4 월 구글에게 사이트 내 노출하는 언론 기사의 사용료에 대한

언론과 협상하도록 명령했었다.  그로부터 1년 지난 2021.07.13 프랑스 규제 당국은

구글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단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게다가, 뉴스 사용료 관련  2개월 이내에 보도 기관에 사용료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도록 명령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90 만 유로,

한화로 약 12억 3천만원 정도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프랑스 규제 당국은 "기업은 당국의 명령을 엄격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그렇지 않았다."며 강력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런 프랑스 규제 당국 입장에 대해 구글은 반발했다. 

"프랑스 당국의 결정은 주로 작년 9 월까지의 협상에 관한 것으로,

우리 구글은 언론과의 협상은 작년 9월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한다" 공식 성명을 내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국 언론사는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IT 대기업에게

기사 사용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호주에서는 포털업체가 언론 기사 사용료의 지불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률이

이미 마련된 상태다. 

 

이번 프랑스 규제당국과 구글 사태는 어디까지나 포털 업체와 언론간에 돈을 놓고 벌인 다툼이지만,

지금 세계는 이 문제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볼게 아니라고 한다. 

요컨대 검색 포털 세계 점유율 90% 이상 차지한 구글이  뉴스를 독식하고 있다는 문제다. 

 

한편, 대한민국엔 다음, 네이버 양대 포털이란 말도 이제 옛말이 되었다.

최근 네이버가 국내 포털 점유율 70%이상 독점하다시피해 사실상 '원탑' 체제에

온라인 여론이 형성 된지도 한참 되었다며 국민들은 말한다. 문제는 이런 포털이 사회를 읽어내는

언론의 기사를 온라인상에서 독보적으로 점유하여 노출 시킨다는 점이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시 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 전 세계인들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접하고 있는 실태다.

걔중 온라인을 사용하는 세계 인구 90%는 구글을 통해 정보를 얻고있어

세계 포털에서의 구글 위치는 단연 압도적이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양자학 컴퓨터 개발을 살피고 있는 선다 피차이 구글CEO>

 

최근 영국의 BBC에선 이런 실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기사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포털에서 뉴스 기사 카테고리 만들어 사회 여론 선점한 것을 지적하며 

"특정 한 사람, 조직의 성향과 방향성으로 세계의 추가 움직이는 상태"라며

구글 CEO 피차이 "한 사람에  의해 세계가 움직이는 현상은 매우 위험성이 높을 수도 있다"며

여러 사회 칼럼 소식들을 쏟아냈다. 

 

요컨대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언론을 독점해

기사를 노출한, 여론 독점 형식은 옳지 않다는 걸  BBC는 시사한 것이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의 기조대로 앞으로 언론사에서 포털에 대한 뉴스 사용료로

강력한 반발과 공격이 예상된다. 

 

때문에 이같이 티스토리 그리고 여러 블로거들을 각 포털 기업에서 지원하며, 국민들 자체적으로 

세상 이야기와 흥미거리 담을만한 뉴스를 생산하도록 투자하는 게 아닐까?란 의혹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어지간한 정보 모두 DB화 시켜 제공/교환 방식을 독점한 포털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즉, 대중에게 언론이 가지는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물론 정보에 대한 신용면에서 메이저 언론의 힘을 무시 할 순 없지만, 최근들어 이른바 언론 하청업체 행태에

언론 마크 달고 쏟아지는 기사에도 상당한 사실 왜곡과 오류, 거짓이 많아 국민들은 급기야 메이저 언론 정보마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할만큼 필터링 사회가 돼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언론인들 사이에서마저

기사를 쓰면서도 공공연히 '팩트'란 용어를 자주 표현 할만큼 유행어가 되지 않았냐며 국민들은 말한다. 

물론, 이같이 언론 뉴스들을 한번 걸러 듣고 생각하는 건 좋은 현상이라며 국민들은 지적하기도 했다. 

<그의 아내 안잘리와 연인 시절에 피차이>

어쨌든 이런 특정된 몇몇 사람 그리고 기업에 의해 세계 여론이 결정되는 이른바 히어로 시대에 대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전한다.

 

<브루스 웨인의 개인 파일에서 발견된 그린렌턴 보고서>

브루스웨인은 히어로 중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그린렌턴'의 존재에 대해 위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요컨대 그린렌턴의 존재는 이번 대영웅 전쟁에 참가한 여느 히어로들과는 결이 다르단 것이다.

 

범죄 도시에서 부모님 잃는 고통을 겪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배트맨과 같은 필연도 아니며, 슈퍼맨과 같이 강력한 단련 속에 생성된 운명도 아닐뿐더러

원더우먼과 같이 많은 유혹과 시련을 극복한 단련된 존재가 아니라 말한다.

 

따라서 브루스 웨인은 우연적으로 선택되어 맘만 먹으면 지구도 파괴시킬 막강한 힘을 지닌

그린렌턴의 존재를 경계하고있다. 

이날 대영웅 전쟁에서 반전을 가져오며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엄밀히 말해 그린렌턴이었으나,

브루스 웨인은 그런 그린렌턴이야말로 지구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 말한다. 

<좁은 차고지에서 구글 개발하던 시절에 구글 창업자 래리페이지(왼쪽)와 세르게이 브린(블루 컬러셔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