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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로쿠/성관계 동의 어플/성관계 동의 앱/キロク/일본 성관계 앱
[시론]
2024. 11. 1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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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일본 소식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버스, 여성전용 엘레베이터, 여성전용 흡연실, 여성전용 화장실 등
여성에게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신사의 나라로 변모해가는 일본에선 최근
여성의 성관계 의사 존중을 위한 성관계 동의 어플 '키로쿠(キロク)'가 개발됐습니다.
1. 성관계 어플 동의서 키로쿠( キロク ) 개발 배경.
- 일본에서 출시된 성관계 동의 어플리케이션 ‘키로쿠(Kiroku)’는 성관계 시 동의 여부를 법적 효력있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개발된 앱(App) 입니다. 이 앱의 개발 배경에는 지난 2023년 7월 일본에서 새로 개정된 '형법'이 주된 이유 입니다.
- 개정안은 기존 '강간죄'를 "비동의성교죄"로 명칭을 바꾸고 동의 없는 성관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한 내용 입니다.
- 따라서 성범죄 판결에서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키로쿠( キロク ) 앱은 형법 개정과 맞물려 기획/개발되었으며 비동의성교죄 개정되고 4개월 지난 11월 22일 테스트버전이 유포되었고 한달 뒤 12월 정식 버전이 출시돼 일본 국민들이 사용을 시작하였습니다.
- 정식버전 나온지 3개월 지난 2024년 3월, 개발자는 '주식회사 네오(株式会社ねお巳)'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 2024년 7월 사용자 1만명 달성 기념 이벤트 행사를 열어 앙케이트 설문 조사도 하였습니다. 설문에 응한 사람에겐 아마존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2. 어플 작동 방식
- 앱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QR코드를 통해 쌍방 동의를 기록하고 이를 저장해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사전에 위치 정보와 개인 설정을 활성화한 후, 변호사 감수, 성관계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QR코드가 생성돼 이를 쌍방간에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된 QR코드는 앱 내부에 저장되어 필요 시 동의 여부를 증명하는 기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 내용들은 "지금 강제 동의 하느냐?" "술은 먹었느냐?" "원만한 의사능력 가능한 상태냐?" "장애여부가 있느냐?" 와
같은, 지금 충분히 정상적인 의사 행위 할 수 있고 또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냐? 성관계 준비 정상적으로 모두 마쳤느냐? 묻는 내용들입니다.
3. 키로쿠 어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응
- 이 앱에 대한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양측의 합의 기록을 남길 수 있어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기록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나 특정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4. 성관계 동의 어플 키로쿠(キロク) 미래 전망
- 남녀 관계에 있어 세계적으로 소극적이고 퇴폐적인 일본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아이템은 상당히 참신하며 또 정곡을 찔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현재로선 어플이 범죄 사용 여부 및 효용성에서 고개 갸우뚱한 부분이 많으나 그것은 지금껏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나 개발자나 데이터가 없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허지만 지금처럼 개발자팀들 SNS 및 여러 매체들로 적극 여론 형성하고 또 한편으로 앙케이트 설문조사 등 꾸준히 노력한다면 사람들의 인식도 곧 바뀌게 될것이며 어플은 전 일본 국민 필수 어플이 될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5.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은?
- 대한민국도 이웃나라 일본처럼 남녀관계 정서라던지 문화가 많이 비슷합니다. 또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생길 정도로 남녀 사이 성관계 이후 고소고발이 사회에 범람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반드시 키로쿠가 있어야하는 건 아니겠지만 점차 원만한 남녀 성관계를 위해서라도 이 같은 어플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물론 현재 아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키로쿠와 같은 어플이 보편적으로 쓰이진 않겠지만 당장 주말 부부라던지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결혼이 시급한 사람이라던지 혹은 특별한 사유로 이러한 안전 보장하는 어플 필요한 사람. 혹은 연애 어플 만남에서 만나 빠른 속도로 성관계 사이로 발전하고 싶은 남녀 사이에 키로쿠와 같은 어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 키로쿠의 일본 반응이라던지 그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면 대한민국도 곧 키로쿠와 유사한 어플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대한민국은 이성 만남 목적으로 접속하는 연애 어플이 매우 많으며 그 인기도 엄청납니다. 향후 이런 변호사 감수를 거친 남녀 성관계를 비롯 만남에 대한 성관계 법적 관리자/감독자/중매/중재인 역할 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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