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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장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 상실과 더불어 10년간 선거출마 제한 될 수가 있습니다. 
 

1. 이재명 무슨 혐의로 어떤 재판 받았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 재판 받았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한 검찰은 20대 대선 기간 중
이재명이 커다란 거짓말 2개를 했다며 법원에 공소 제기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커다란 거짓말 2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는 주장
2. 백현동 개발 사업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장

2. 이재명의 커다란 거짓말 2개 어떤 내용인가?

•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재명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불법적 이득 편취 목적으로 대장동,백현동 개발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을 받습니다. 
• 그 가운데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실무 책임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고 김문기씨와 아는 사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재명은 "모른다" 답하였습니다.
• 또 이재명은 국정감사장에서 과거 성남시장 당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 백현동 개발이 이루어졌다" 발언했습니다.
• 이에 옛날부터 이재명 비판해오던 사람들은 이재명이 그날 국감장에서 커다란 거짓말 2개 고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국토부 협박 거론하며 대선을 얼마 앞둔 시기성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 끝에 검찰 고발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수사 끝에 이재명이 거짓말한다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합니다. 

3. 고 김문기와 백현동 두 가지 거짓말 주장한 검찰, 과연 사법부의 판단은?

•  2024년 11월 15일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이재명이 고 김문기씨 모른다는 발언은 거짓이 아니라며 검찰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관련 이재명 발언은 거짓말로 보고 이 같은 거짓말은 검찰의 주장처럼(20대 대선 선거기간 도중 사실을 왜곡해 대한민국 중국 등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함) 요컨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에 오랜 세월 이재명 좋아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재명 수사가 너무 잦고 지나치다며 무조건 혐의만 씌워 수사만 하면 대한민국 죄인 아닌 사람 어딨냐?는 주장을 펴고 있습나다.
• 또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들어 야당 의원 탄압하는 검찰 독재 공화국 되었다는 검찰 독재 국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기소된 이재명의 증거 제출 두 개 거짓말 가운데  하나는 맞고 하나 틀렸으니 단까이(반깎기) 쳐가지고 또이또이(1-1=0 무죄)하자는 황당한 주장도 있습니다. 

 

4. 이재명 1심 유죄의 씨앗, 백현동은 무엇?

• 오랜 세월 이재명 비판애온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백현동은 성남시의 추진대로 개발이 이루어졌고  온통 부정부패 청탁으로 얼룩졌다며 그 검은 비리 끄트머리에 이재명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이나 정치적 편익을 추구했다 주장해왔습니다. 또 고발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재명 비판한 사람들은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왜 직접적 관련있는지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1. 민간 사업자에 특혜 제공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었고, 이를 통해 특정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약 1천억 원 이상)을 취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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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남시의 손실

• 성남시가 사업에서 빠지며 공공개발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약 100억 이상 포기하게 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민의 공익이 저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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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인섭 씨와의 유착 의혹

•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김인섭 씨가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청탁을 통해 이익을 보았다는 점에서, 이재명이 이를 승인하면서 자신에게 정치적 후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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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이득

• 비판자들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백현동 개발을 허용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이미지를 강화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5.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만 했나?

• 옛날부터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들은 백현동 개발 사업이 온통 성남시 검은 지휘봉 아래 비리로 얼룩지고 파괴됐다며 그 끄트머리에 이재명이 있다 주장해 왔습니다.
• 이재명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백현동은 국토부의 협박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어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한 이재명의 일부 주장들을 거짓말로 판단했습니다. 
• 백현동 개발 의혹들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재명의 일부 발언을 거짓말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옛날부터 이재명 비판해오던 사람들은 백현동 관련 부정 청탁 비리 증거들을 모아 이재명을 추가 고발할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6. 이재명 1심 유죄, 대한민국의 미래는?

• 하지만 대한민국에 죄인은 이재명뿐만 아니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옛날부터 이재명 좋아하던 사람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여사 명태균 대표들의 삼각라인으로 이어지는 국민의힘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여러 증거들을 내밀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또 대통령이란 특별 신분이란 이유로 탄핵과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고발 접수 받은 검찰은 즉각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수사했고, 어느정도 혐의가 드러났다 판단해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을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 합니다. 법원은 이재명 1심 재판이 있던 15일 새벽 영장 발부했습니다.
• 영부인과 명태균의 카카오톡 증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음성녹취록들이 대대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이 같은 신속한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대통령과 영부인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수사는 크게 탄력 받았습니다. 

7. 과연 윤석열 대통령님 , 영부인 김건희 여사만 죄인인가? 2024년 대한민국을 정리할 메가톤급 사건이 다가온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겸 유투버 강용석의 인싸it 썸네일]

 

•  최근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하는 엄청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장악한 이상한 당원의 이상한 게시글 때문 입니다. 여러 안 좋은 소문들이 많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합니다. 
• 당 게시판 이상한 글 도배한 이상한 당원이 특정 해커일지 아니면 누구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8. 대통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 최고 권력 대통령이라고해 국민의힘 공천 관련 수사를 가볍게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충분히 충격적인 명태균-윤석열 공천 관련 통화 녹취록이 드러났고 또 여론도 좋지않습니다. 최근 대국민 지지율 17% 까지 추락한 마당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옵션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잘 매듭지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석수를 차지한 야당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과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당마저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않는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가 긍정보다 부정에 더 가깝다는 반응들 입니다. 

[2024.11.09 조선일보 기사]

 

• 이번 다수 야당의 수장 이재명 유죄 판결로 인해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탄핵과 사법부 개혁에 돌입할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 끝으로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1. 이재명 2심 준비
2. 야당 윤석열 탄핵준비, 사법부 개혁 준비
3. 떠오르는 타크호스 팔동훈

 

[명태균,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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