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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금일 미연방 대법원에선 바이든 방역정책이 비과학적이라며 

강제하는 방역정책 철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세계적 화제입니다~

[2022.01.14 BBC기사]

 

2022.01.14 BBC에 따르면 금일 미연방 대법원에선 바이든 정부가 현재 시행하는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 의무화 철회하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에 6:3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6:3의 결과에는 아래와 같은 이해관계에 놓인 대법관들에 대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대법관 4명 진보 대법관 3명의 균형에서 중립적인 대법관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그리고 미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Glover Roberts) 두 인물이 핵심이었다며 결국 대법원장과 

캐버노의 선택이 6:3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결과였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론 진보 대법관 3명은

바이든 정부의 방역 정책을 지지한 셈이죠~ 

[미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Glover Roberts, 1955(66세)]

[미연방 대법관 브렛 캐버노 (Brett Kavanaugh), 1965(56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시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병원 및 의료 관계자들에 한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방역 지침을

할 수 있다." 하였는데요~

 

이것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침해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번 바이든 정부의

 강제적 방역은 잘못되었다는 것에 쐐기를 박는 판시였습니다. 

때문에 연일 백신 시위로 물리적 충돌을 빚는 미국 국민들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백신 반대 시위하는 미국인들]

 

 

그러나 병원 의료 종사자들에 한해서는 "국가 공적 자금 수령자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건 복지부 장관의 권한에 순수하게 들어맞는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 및 의료 종사자는

정부 정책 소관이라 판단한 겁니다.  즉, 바이든 정부의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 의무화는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그외 영역에선 정부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 입니다~

 

또 다음과 같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가 시행하는 대규모적 제한과 마스크 착용,

백신 의무접종 및 테스트 요구사항을 구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다양한 산업환경 및

작업환경 여건상 사리에 맞지 않다"며 불가능한 방역 정책을 하고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로버츠 대법원장은 "코로나(Covid-19)는 집, 학교, 스포츠 선수, 경기 관람 및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감염될수 있고 또 전염된다."며 "그런 종류의 보편적인 위험은 범죄, 대기오염 또는 수많은

전염병으로 인해 모두가 직면하는 일상적인 위험과 다르지 않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말했습니당~

 

한편 강력한 지지율 추락세를 보이는 바이든과 반대로 다시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며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환호하며 판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습니다~

"백신 의무화가 경제를 더 파괴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대법원이 물러서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가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 

[도날드 트럼프]

 

하지만 미국 동부에 일부 바이든 강경파 지지세력들은 대법원이 진영 논리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에게 강력히 저항하며 법원에 제소한 여러명 가운데 핵심 원고였던

전국자영업연맹(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es)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계속 등장하는 새로운 변이 때마다 새로운 규제만 내세우는 바이든을 비판하며

"중소기업 소유주에게 새로운 준수 비용으로 부담을 주고, 충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반기며 바이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현재 세계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는 사람도 있고 위험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으며 

두 의견 사이에선 또 "인류가 함께 살아가야 할 많은 바이러스 중 하나"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으로 수긍할만한 해별방법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현재 상황에 놓인 백신의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백신 돌파 감염 보고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백신을 무효화 시키는 여러 돌연변이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리는 오미크론은 백신에 의한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강한 백신에 의해 바이러스들이 백신 회피하는 진화를 하고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바이러스가 진화한 사례를 발견할 때마다 백신을 계속 맞아야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한편 미국 미생물 학계에선 바이러스는 원래 진화하며 여러 돌연변이를 겪는다며 현재 알려진 코로나 변종만

수천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천종 마다 적용되는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요컨대 금일 미연방 대법원의 판시처럼 지금에 백신 접종은 상당히 비과학적이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나아가 미국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자유이지 남을 강제할 순 없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두려우면 자신이 집에서 나오지 말아야지 남에게 마스크를 강제해선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란, 다소 상당히 복잡한 문제에 영역이기도 합니다.

 

금일 미연방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제 의회에서 정부를 설득해야는 일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연일 상원의원과 충돌하면서도 강경 정책을 펴나가는 바이든의 성향으로 보아 과연

이번 대법원 명령이 코로나 정책 사랑 바이든을 뒤로 물릴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할 일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선 이번 오미크론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는 백신 접종에 강력한 속도전에 돌입하였으며

지지세력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명목으로 돈도 지원한다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오늘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금일 발표에서 추경예산 5조 1천억을 확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300만원씩 두툼하게 지원한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 재난엔 자영업자보다 힘들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비판도 잇따랐지만 대통령 문재인은 자신의 지지기반 세력인

자영업자를 선택했다는 소문 입니다. 

[2022.01.14 중앙일보]

 

이런 코로나 강제 정책과 국가 재정을 지지기반에게 선거용으로 푼다는 소문들이 무성한 와중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통령 문재인이 공정과 상식이 

없다는 비판을해 왔으며 이번 코로나 방역 정책을 비과학적이라며 방역패스 철회할 것이란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 강제접종을 없애고 국민들 자율에 맞긴다 하여 눈낄을 끌었습니다. 

[2022.01.11 윤석열 페이스북]

 

한편 윤석열 후보와 호각을 다투는 민주당에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비롯 전 세계가 고통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코로나 정책에 대해선 크게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전광석화와도 같은 이 후보는 사회 곳곳 그늘진 곳에 침투해 문신족들과 대머리족들을 한데 모은

이른바 타투자유, 탈모의료지원 정책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2022.01.12 이재명 페이스북]

 

참고로 타투(문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한 아주 오래된 풍습, 문화라고 합니다.

허지만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타투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본격적인 타투의 역사는

일제치하 시대 때입니다. 앞서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때부터 문신의 역사가 거론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은 그때나 지금까지나 문신은 야쿠자 도박꾼들이 하는 못땐 행위 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제 시대 때 '깽까돌이'라 하여 깡패 지원자 내지는 깡패 현역들이 자신의 조직 및 

깡패들 삼류 이념 사상 표현하는 수단으로 육체에 문신을 심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문신 역사 입니다. 

오늘날 까지도 문신은 거진 깡패 내지는 깡패 지망생들이 하고 있으며, 자신의 외적 강인함을 내세워

남보다 파워면에서 우월함을 과시하는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것이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인식 개선되는 일이 생겼답니다. 

세계 축구 스타들과 많은 서방 선진국 사람들이 멋스럽게 문신으로 자신을 연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문화로 스며들며 대한민국 타투 문화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 문신에 대해선 사회적으론 좋지 않은 시선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의 역사 민족의 역사 사상 종교 윤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헌데 이것을 사회적 합의없이 정부가 지원하고 나선다는 건 대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며 상당히

심각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사문화로 놔둬야지 정부가 여기에 개입한다는 건

옳지 못하단 국민들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여성이 문신하는 이유는 자신의 스타일을 남에게 어필함으로 인해 좀 더 현미경적인 이해를 얻고자 함이며

그 외로는 스스로에 위안감 같은 심리적 요소로 문신을 많이 그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많은 

일반 여성들은 스티커 타투로 가끔 파티에서 즐기지 몸에다 문신 새기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 후보의 탈모 공약 또한 사회 공정성을 파괴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탈모 때문에 연애 장가 못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탈모 의료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연애 장가 간다고 하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여자들은 탈모도 보지만 탈모만 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남자의 전체적 신체 밸런스나 패션 스타일, 근육 그 외로는 돈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재명 탈모공약]

 

 

따라서 대머리 남자라도 미남 내지는 패션 스타일, 근육, 유머감각, 풍부한 감수성 이런 다른 요건을 갖추면

대머리도 여자한테 인정 받습니다. 그리고 돈 많아도 여자들은 대머리 봐줄만하다 합니다. 

또 탈모 아닌 머리숱 많은 남자들 중에도 얼굴 못 생기고 패션도 후지고 돈 없어서 

연애 한 번 옳게 못하고 집에서 히키코모리 신세로 고독사 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탈모 공약]

 

탈모가 연애와 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인 과학적으로 봤을 때 개연성이 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성들 스스로 남성들에게 자신의 외모로만

평가받길 싫어하며 이번 탈모지원 정책은 뒤틀린 생각에서 오는 어긋난 정책 같다며 아우성입니다. 

따라서 도대체 이재명 후보가 탈모 지원하려드는 그 저의가 무언지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궁금? 뭐가 궁금한데? 설마 표 때문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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