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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마약청/마약청/대한민국 마약/NGU/마약예방 은구/은구/stop drugs

[시론] 2024. 11.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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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 초대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개념이 무너진 대한민국 상황을 지적하며,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청 설립 요구: 효과적인 마약 통제를 위해 독립된 마약청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 예방, 치유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안입니다.
  2. 치유공동체 확충: 현재의 일회성 치료를 넘어서 숙박형 치유공동체와 같은 체계적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남 전 지사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통해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남경필은 국감장에 정치인 남경필이 아닌 마약으로 고통 받은 자식의 아빠로서... 그리고 
마약예방 치유단체 NGU(은구)란 한 사회단체 대표로서 발언대에서 마약청 제도를 국가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경필 대표의 모두발언은 신문 1면에 대서특필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존 경찰들이 제 할일만 잘 해도 마약은 얼마든지 제압 가능하고 또 검찰과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마약 근절의 근본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형 및 종신형에 가까운 무거운 처벌을 마약 사범들에게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마약사범에게 실질적으로 징역 3년 이하의 가벼운 형을 내리는 일들이 나날이 비일비재해지고 있어 국제 마약사범들의 놀이터가 된 국가란 불명예도 떠안고 있습니다.

[2020.10.13 국민일보기사]

 

[2022.07.29 머니투데이]

 
 
 
나아가 대다수 국민들은 "마약한 자식이 자랑도 아니고 뜬금없이 사회단체 대표로 나와서 마약청 설립이라니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거 아니냐?" 며 "용기와 뻔뻔함도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떄문에 마약을 부끄럼없이 복용하는 것 같다" 여론도 많습니다. 또 한켠에선 "별안간 식물인간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하나 믿고 별별 인간들이 열매 따먹으려고 달려드네" 힐난한 비판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국감장에서 남경필 같은 인물에게 마이크 준 국회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사회단체장 활동하며 마약청 설립이라는 것이 매우
엽기적이다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마약은 쾌락을 위해 본인을 망치는 못나고 부끄러운 행동이며 그래서 하면 안됩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그 부끄러운 과거 사실들을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는 세상 원칙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국가가
마약 없는 올바른 국가로 발돋음 한다는 대국민 의견이 많았습니다. 
허지만 지금처럼 마약 관련 유경험자들이 직접 사회단체를 꾸려 마약 예방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은 다소 넌센스하단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와 사회가 마약 관련 피해를 겪은 유경험자들을 마냥 방치하듯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마약을 하게 된 경위와 경로에 대해 반성하며 그런 쾌락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단련된 사람들에게 훈육을 받는 것이 적절하단 지적도 많습니다. 
요컨대 마약 관련 피해자들은 템플스테이 같은 곳에서 단련된 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받고 훈련을 받게끔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합니다. 

[마약금지 공익광고]
[2023.09.16 매일경제 기사]

 
남경필 자제분이야 나쁜 친구들 꾐에 빠져서 한번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위같이 문신 마약 조폭들 그리고 국제적으로 성행하는 최고 범죄 마약을 범죄가 아닌 치유의 대상, 살면서 한번 쯤 저지르는 실수라는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투브 sns 등 접근성 쉬운 매체 정보들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마약을 범죄가 아닌 실수, 또 마약이 국가에서 치유를 보증해준다하여  마약을 기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기보단 살면서 겪는 실수로 보는 시각이 생겨 마약에 대한 개방적 생각을 가지는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또 마약이 무슨 인생스토리 삶의 훈장도 아니고 그와 관련 유경험자들이 사회 메가폰 꺼내들고 뭉쳐서 연대를 맺는 등 이 같은 마약 유경험자 및 관련자들의 사회운동을 국가가 계속 용인 방치한다면 과연 마약이 옳은지 나쁜지 청소년들 그리고 정신 연령 낮은 이상한 성인들께 혼란을 가져다준다며 국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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