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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론 korea news

우원식 개헌/개헌/대통령 중임제/의원내각제

by [시론]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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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님이 4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개헌을 제안한 자리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원식 의장은 이번 6월 쯤 열릴 조기 대선에 맞춰 개헌 투표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개헌에 합의했고, 세부 내용도 조율이 끝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조항이나 방향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개헌 내용이 뭐냐?"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옛날부터 우원식 의장님 본인과 민주당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해왔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의원내각제 개헌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양당합의 개헌이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임제 개헌으로 비추어볼 수 있는겁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놓고 4월6일 흐릿한 설명만 흘리고 이대로 국민 투표가 열린다면, 그건 "책임 방기다.!"며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애매하게 말만 흘린 우원식 의장님을 향한 대국민 비판이 거셉니다. 

때문에 이번 개헌 관련 명확한 문서(PDF든 뭐든)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국민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1957,(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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