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도지/머스크/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된 트럼프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 소식에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그럼 정부효율부 관련해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부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 의 진정한 목적

•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선 강력한 외교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말하는 위대한 미국은 외교보다 국내 현안에 있습니다.  동성애, 패미니스트,환경단체,개/고양이 극단 동물주의자,비건, 불체자, 낮은 이민 문턱들,고용불안 요컨대 망가진 국내 현안들부터 우선 수리하는 게 이번 출범할 정부효율부의 주된 목적입니다.

2. 미국 내 어떤 현안들이 '정부효율부'의 수리가 필요할까?

• 여기엔 부정부패로 얼룩진 언론과 공직 사회가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 트럼프는 45대 재임기간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언론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정치 뉴스에서 가장 폄훼되고 욕 많이 먹은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심지어 그는 일론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기 전까지 트위터 계정 영구 정지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45, 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 트럼프 당선인은 우선 사회를 혼란케 하는 거짓과 부정 일삼는 언론들이 큰 돈을 벌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 기존까지 언론 가짜뉴스를 부추겼던 미국의 부정부패한 공직기강 헤이, 바로 공직사회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 1과제이며 이제 새로 출범할 정부효율부가 그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 미국인들은 전무후무한 이 같은 정책들에 대해 엄청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효율부 초대 수장으로 임명된 사람 때문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보주의자들 중 한 사람이며, 최고 유능한 사업가이자 과학자 입니다.바로 아이언맨(Iron man) 롤 모델 일론 머스크(Elon Musk) 입니다.
•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즌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감염예방 문제로 테슬라 공장 생산 중단 명령이 떨어지자 정치 방역이라며 SNS에 미국의 법과 행정에 대해 쓴 소리해오던 일론머스크가 드디어 미국 행정 정중앙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정부효율부의 주된 업무는?

 

1. 정부 지출 절감: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여 연방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규제 간소화: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특히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재검토하여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조직 구조 개혁: 연방 기관의 운영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불필요한 절차나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 성과 평가와 개편: 각 정부 부서와 관련 업무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시행하여 저성과 부서를 개선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정부 지출 절감, 규제 간소화, 조직 구조 개혁, 성과 평가와 개편 위 굵직한 4가지 사항들 모두 미국 국내 현안들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선 외교는 트럼프 국내는 머스크라 하여 머스크의 영향이 매우 클것으로 기대합니다. 

4. 현재까지 정부효율부에 대한 이야기들

• 미국에 새로 출범할 것으로 발표된 정부 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는 공식적인 정부 기관이 아니라 외부 자문 기구가 될것이란 말들이 미국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 또 정부효율부는 백악관과 예산관리국(OMB)과 협력한다고 알려졌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 현재까지 정부효율부에 대한 조직도 그리고 업무는 확정됐고 반드시 출범하며 별다른 일이 생기지않는한 수장으론 일론머스크란 것이 100% 입니다.

5. 미국인들이 머스크에게 기대하는 것은?

공직사회 인사 관리와 구조 개편이 가장 크다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엔 일론머스크의 트위터 구조조정 사태가 거론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머스크는 트위터 총 인력의 약 80%를 해고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인수 전 트위터의 직원 수는 약 8,000명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모두 마친 현2024년 현재  X(옛 트위터) 직원은 약 1,500명 입니다.
• 머스크는 바로 이 같은 일을 벌일 것을 X와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왔습니다. 이것은 미국 치곤 작은 정부 방향성일 것이며 결국 정부 지출 절감으로 이어지고 더불어 공직기강에 엄격함이 더해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사회 내부로 과부화 된 경쟁의 열기가 식을 것이며 이것은 곧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이어집니다.
• 또 공무원들의 국내 기업 및 민원에 관한 친절 서비스도 올라갈 것이며 지금과 같은 언론 호도 및 정치 개입도 강력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결국 지금처럼 휘청거리는 미국이 아니게 될것이며 다시 우뚝 일어서 위대한 미국으로 거듭날것이라는 미국인들의
희망이 큽니다. 2024.11월 15일 머스크는 SNS x 계정에 이 같은 확신을 보여줬습니다. 
 
'도지디자이너'란 사용자가 X에 "Time to fix the country through DOGE" 도지를 통해 나라를 바로 잡을 시간이란 메시지와 함께 머스크가 과거 수리공처럼 포즈를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글을 공유하며 거기에 "Yes"란 말과 뒤에 스패너 마크를 달며 고장난 국가를 반드시 수리해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래는 금일 머스크 X 캡처 입니다. 

[2024.11.15 머스크 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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