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각/윤석열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타임라인/검찰 영장 기각/공수처 검찰/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문재인 공수처/대북원전/문재인USB

[공수처]

1. 수사는 공수처 그리고 검찰은 기소 판단만 

2024.1.24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돼 논란 입니다. 이날 검찰의 영장 연장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 계속할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이것은 수사는 공수처 검찰은 기소만 하라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공수처의 아버지 대통령 문재인 

이 같은 서울중앙지법의 공수처를 염두에 둔 검찰 영장 기각에 대해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19대 대통령 문재인 사태로 빚어진 일이란 말들이 새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만들어 법을 제정한 사람은 문재인이란 이유에서 입니다. 여기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No.	의   혹
1	대통령 문재인 USB
2	대통령 문재인 부정선거
3	대통령 문재인 대북원전

 
 

1) 대통령 문재인 USB 의혹

 -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던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과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날 정상간 선물 주고받는 자리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직접 USB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임기 5년 대통령의 10년에 한번 할까말까한 적국 정상과의 회담 자리에서 
USB를 선물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차원을 넘어 간첩 행위란 대국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야  훗날 문재인이 건넨 USB 내용 공개하라는 소송이 열리지만 훗날 1심 2심 모두 원고측 패소로 대통령 문재인이 대한민국 주적 북한 김정은에게 건넨 USB 내용은 영원한 미궁속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정권이 바뀌면 검찰의 진정한 수사로 문재인 USB 내용 밝혀내겠다는 대국민 다짐이 있었습니다.
 

2) 대통령 문재인 부정선거 의혹 

-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대통령 문재인의 30년 지기 친구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그런 30년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청장에게 송철호 대항마 김기현 후보에 대한 불법수사를 지시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 입니다.
 
그런데 이듬해 2019년 7월 25일 과거 박근혜 국정원 댓글을 비롯 탄핵 특검까지 수사를 지휘한
대구로 좌천 당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까지 임명하게되는데, 놀랍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8년 문재인 부정선거 수사에 칼을 들이밀면서 그 이름도 유명한 2019년 [청와대 vs 검찰] 사태가 터집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범무장관
박범개 법무장관 두 장관의 괴롭힘에도 사퇴하지않고 끝까지 문재인 부정선거 수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관련자들을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2019.07.25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3) 대통령 문재인 대북원전 의혹 

 
- 머나먼 유럽에선 정치적 큰 변화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며 독일은 친유럽 노선을 걷게되고 영국 여왕과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들의 러시아 천연가스에서 벗어나려는 이른바 친횐경 에너지 산업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환경을 이유로 친환경 에너지 목록에 없는 구시대 에너지 요컨대 고탄소에너지(탄소에너지) 사용국가에게는 수수료와 벌금 그리고 국제적 권리 제한 등을 물리겠다는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는 등 전반적으로
새계의 톱니바퀴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습니다.
 
대한민국도 유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붙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문재인의 엇나간 정책들로 대한민국은 큰 혼란을 빚습니다. 바로 원전을 없애겠다는 대통령 문재인의 '원전제로 국가 로드맵'  입니다.

이것은 신재생과 함께 원전을 안고가겠다는 프랑스 중국과는 달리 대통령 문재인은 태양광 풍력 위주에 신재생에너지로 대한민국 에너지 생산 35% 가량 차지하던 기존 원전을 없애버려 신재생으로 대체하겠다는 결심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대통령 문재인은 신재생 에너지 육성 사업에 강력한 불을 당깁니다만 원전 연착륙에선 커다란 범죄 의혹이 드러났으며 태양광 사업은 잠시잠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태양광 관련자들의 평가 입니다. 또 원전 범죄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신재생 에너지 육성 그리고 원전 폐쇄 정책을 펴던 하루는 월성 1호기 원전 가동 유/무를 결정지을
'산자부'의 감사가 실시됐고 결국 월성 1호기는 가동중지 결정됩니다. 
얼마 후 산자부의 감사 평가보고서에 심각한 부정과 비리가 있다며 감사원과 검찰에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시 감사원과 검찰의 감사 전날 밤 산자부 공무원이 혐의가 의심되는 파일들을
삭제 했었고 검찰이 "왜 지웠느냐?" 물으니 해당 공무원은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며
"나도 내가 신내림 받은 것 같았다" 진술하여 국가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산자부 신내림 사건이 터집니다. 
결국 검찰은 해당 관련된 공무원 2명을 구속시켰으나, 몇 개월 후 풀려납니다. 

[2020.12.02 조선일보 기사]

 

 
그리고 수사망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심지는 당시 산자부 장관이던 백운규 한양대 교수까지 타들어가 
대전지검 형사 5부에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허지만 결국 영장은 기각되며 검찰의 수사는 거기에서 불발탄으로 끝납니다. 
헌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 속 검찰의 공소장 문건에서 산자부가 북한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이른바 '대북원전' 의혹 사태가 터집니다. 
이 소식을 최초 보도한 언론은 경찰의 공소장 문건을 입수한 SBS였습니다. 

 

[2021.01.28 SBS 보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에 원전을 없애고 북한에다 원자력발전소 지어주려 했다는 내용은 
결국 그 의도가 향후 대한민국이 북한에 에너지 의존하게끔 만들려했다는 의혹들이 국가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한 아수라장이 되고맙니다. 그런 한편, 추미애, 박범계 두 법무장관 괴롭힘도 꿋꿋하게
버텨내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결국 청와대 외압에 밀려 결국 총장직에서 사퇴합니다.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감사원장도 사퇴 합니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원전 기지 만들겠다는 대북원전 의혹 소식을 듣고선
대통령 문재인을 가리켜 "이적행위" 발언까지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1.01.30 서울신문 - 김종인의 대통령 문재인 "이적행위" 발언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결국 상황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처하자 민심은 대통령 문재인에게 불같이 화났고
대통령 문재인 퇴임 이후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 신변이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란
정치계에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런 소문을 염두에 둔 것이었을까요? 결국 대통령 문재인은 야당의 필리버스터까지 펼친 반대 의사도 뿌리치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만 수렴해 여야 합의 됐다는 명분으로 검찰, 공수처 관련 법들을 모두 개정해 진정한 공수처의 행보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공수처는 모두 대통령 문재인 자신의 안전한 신변 확보를 위해 수사권에 혼란을 주려고
공수처 만들었다는 대국민 의혹이 짙습니다.

[2022.4.22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참고로 2025년 현재 유럽의회에선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 논란은 있지만 강력한 프랑스가 원전을 지지하고있어 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갈 전망입니다.)
 

<친환경 여부 에너지 목록>

[출처 : EU Taxonomy]

 

[뮨재인]

 

3. 문재인 땅굴 공수처

 
공수처 발족의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랜 세월 권력가들을 수사하고 기소해오던 검찰이 권력가들 수사 도중
입수한 특수 정보로 검사 자신의 출세와 방탕으로 범죄로 악용된 사례들 예로 꼬집으며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나누겠다고 만들어진 공수처 입니다. 요컨대 검찰 권력을 와해 시킨다는 의미란 겁니다. 와해 시키는 방법으론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또 경찰에도 일부 수사권을 분배한다는 것으로 검찰의 역할은 기존 수사보다 기소 역할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문재인은 공수처 관련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수사기관에 권력이 사라지면 권력에 대한 견제가 안될텐데.... 권력이 없는 수사기관은 결국 경찰이나 공수처 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권력에 대한 수사 불가능이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문재인의 주장대로라면 수사관은 오로지 공명정대함만 가지고 수사를하란 논리가 되는데 그것은 인류 역사를 비추어볼 때 실현 불가능적인, 유토피아적 발상에서 오는 북한과 같은 권력 구조화란 겁니다. 요컨대 예전과 같은 권력형 수사기관이 있어야 국회와 재판관들의 범죄를 견제하고 또 권력집결적인 국회에서 권력 수사기관인 검찰 눈치를 보게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또 대통령 문재인 바람처럼 검찰 와해는 수사를 산만하게 하고 또 속도를 더디게 해
여러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이첩, 중첩, 송치되는 와중 수사기관들의 헛점을 만들어서 결국 공수처는 대통령 문재인 같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잔뜩 파놓은 '땅꿀사건'으로 국민들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윤석열 사건 마무리 하면 공수처를 없애라는 게 국민들 요구 입니다. 

[공수처와 문재인]

 

 

4. 죄인 문죄인

이러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최근 "공수처가 불법이다  수사 쇼핑이다, 수사와 재판, 영장 모든 것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다" 등 윤석열 변호인단들의 주장과 여론전들은 이미 문재인이 쓰고자 했던 공수처 두더지 땅굴이란 소문으로,
뜻하지않게 윤석열 대통령이 선수쳐 먼저 쓰고있다고해 대국민 논란이 많습니다. 
 
요컨대 이번 내란 사건 관련 윤석열대통령 변호인단들은 그냥 공수처 만든 문재인 의도만 파악해 그대로 실행하면
무죄 받을 수 있다는 논리회로 가동됐단 소문 입니다. 

요컨대 공수처는 문재인이 파논 땅꿀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렇게 태생이 문재인 땅꿀인 공수처가 과연 이번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수사를 검찰과 함께 잘 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걱정과 관심이 큽니다
아래는 이번 내란 수괴혐의 윤석열 관련 초반 검찰과 공수처의 어지러웠던 수사 행보 타임라인 입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체포영장 신청 타임라인
날  짜	내  용
2024/12/11	검찰은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관련 15일까지 출석하라는 1차 출석 통보 하였습니다.
2024/12/15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2024/12/16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월 21일까지 출석하라며 2차 통보 합니다.  이날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혐의 관련 12월 18일 까지 출석하라며 1차 출석요구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경호처등의 수령 거부로 송달은 무산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공조본', '검찰' 양측이 내란 혐의 관련 윤석열에게 동시 수사하고 또 동시 출석 요구한다며 국가 시스템이 엉망, 엉터리라 비판하였습니다.
2024/12/18	최근까지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  양측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려는 수사 경쟁을 벌여오다 결국 검찰은 내란혐의 사건 모두 공조수사본부에 이첩하였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는 공조수사본부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12/19	그러나 이튿날 국민들 사이에선 이번 윤석열 내란 수사가 여러 법적인 절차면에서 조금 넌센스하다는 여론이 형성 됩니다. 우선 공수처+경찰 이라는 공조수사본부라곤 하지만 사건 수사 주도하는 기관은 공수처이며 경찰은 공수처가 수사를 잘 할수있게끔 공수처의 요구사항을 거들어주는 역할만 한다는 공조본 속성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드러납니다.  요컨대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옆에서 수사 거드는 일을 하는 것이며 즉, 경찰, 공수처 합동수사 공조본이라고 부르기보단 그냥 공수처라고 부르는 게 타당하다며 국민들은 말합니다. 요컨대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를 도맡았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공수처의 특성상 기소권이 일부 제한적이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게 되고 내란 혐의란 중범죄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결국 검찰이 윤석열 내란죄 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가 매우 산만하고 시간이 지체된다하여 공수처 존재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처럼 공수처 관련 국민들 걱정에 대해서  여러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풀이해보면 과거 수사와 기소 모두 담당해오던 검사들이 국가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사건 수사를 맡게 되면 매우 특별하고 또 고귀한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 맡았던 해당 검사가 그 고귀한 정보를 악용해 국회의원 및 장관 등 국가 최고 권력에 올라 국가를 파괴 시키는 여러 전례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 19대 대통령이던 문재인이 무쏘 뿔같이 단단한 검찰 권력을 무력화 시키고자 임기 중 강행하다시피 급조로 공수처 만든 것이라는 게 국민 여론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이던 문재인이 공수처 신설로 검찰 권력 와해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가 범죄 수사에 대해 매우 산만해지고 쓸떼없이 복잡해졌다며 이번 공수처와 검찰이 과연 이토록 산만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향후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4/12/20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2월 25일까지 출석해 조사 받으라며 2차 출석 통지했습니다.
2024/12/25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출석도 불응했습니다.
2024/12/26	'공수처는 12월 29일 오전 10시 까지 공수처 검사실로 조사 받으러 오라며 3차 출석 통지했습니다.
2024/12/29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본의 3차 출석도 불응했습니다.
2024/12/30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혐의 윤석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글 -

https://z11neo.tistory.com/530

서부지법/서부지법 폭동/국가내란/윤석열 구속/윤상현/최은경 부장판사/비상계엄/명태균/김영선

https://z11neo.tistory.com/528

실패하는 이유/ 성공하는 습관

https://z11neo.tistory.com/527

재미있는 이야기 감동 이야기

https://z11neo.tistory.com/529

macross 82-99/Yamashita Tatsuro/마크로스FM/시티팝/일본 시티팝/city pop/타츠로야마시타/퓨전음악/퓨전재

https://z11neo.tistory.com/511

차별금지법/여자경찰/여경/독일경찰/독일EU예산/EU예산/독일클럽문화/클럽/KitKat/킷캇/Berlin police

https://z11neo.tistory.com/509

Dragon League/쥐라기월드컵/ドラゴンリーグ/드래곤 리그/일본 애니/쥐라기월드컵ost/Dragon League 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