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신사법1 박주민 문신사법/ 문신법/ 우크라이나/ 문신/ 문신 합법 10월 마지막이던 어제 우크라이나와의 교전에서 부상당한 북한군 인터뷰가 공개돼 화제였습니다. 같은날 대한민국 국회의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문신사'법 법안이 발의됐었습니다.법안의 골자는 국가 자격증제도를 시행해 문신을 제도권 안에 두겠다는 내용으로,'문신사'자격증 시험 내용과 또 취득자의 문신업소 개설 및 관련 안전,위생에 관한 법 입니다. 문신은 오늘날 까지 대한민국에서 의료시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 사건에 대해 '불법'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문신 하려면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요컨대 피부 및 성형 전문의 진료와 시술이 필요할 것.. 2024.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