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증진부담금1 [설탕세] 과연 부담은 누구 몫? 앞으로 설탕 들어간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엔 이른바 '설탕세'라 하여 소비자들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일명 '설탕세' 법안은 지난달 26일에 발의됐다. 당시 상황을 조금 들여다 보자면 설탕세 법안 발의 하루 전날 2021.02.25일 대통령 문재인이 부산 가덕도를 다녀가 나라가 소란스러웠고 이튿날인 26일 금요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던 날이었다. 그야말로 국가가 정신 없던 때에 또 한편에선 일사천리하게 설탕세 법안이 발의 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설탕세가 국민들 사이에선 "저급한 날치기 법안, 강도법안"이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또 한 차레 대통령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강렬한 불만이 솟구치고 있다. 논란이 일고있는 이번 .. 2021.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