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수처2 윤석열 기각/윤석열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타임라인/검찰 영장 기각/공수처 검찰/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문재인 공수처/대북원전/문재인USB 1. 수사는 공수처 그리고 검찰은 기소 판단만 2024.1.24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돼 논란 입니다. 이날 검찰의 영장 연장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수사 계속할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이것은 수사는 공수처 검찰은 기소만 하라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공수처의 아버지 대통령 문재인 이 같은 서울중앙지법의 공수처를 염두에 둔 검찰 영장 기각에 .. 2025. 1. 25. 이준석 연세대 잠바/ 이준석 민주당 잠바/ 이준석 권성동/ 민경욱 이준석/ 검수완박 합의문/공수처/중수청/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이준석 페북 2022.04.22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수완박에 합의했다. 그런데 권성동이 합의한 이 검수완박이 대국민 논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검수완박 합의문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그리고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대국민 논란의 핵심이다. 국민들이 중수청 반대하는 이유는 앞서 대통령 문재인 뜻대로 발족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 1월 21일 대통령 문재인 의지대로 대한민국 공수처가 발족한다. 공수처 설립 원인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지난 2018년 울산 지방선거가 핵심이란 게 대국민 의견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대통령 문재인의 30년 지기 친구로 널리.. 2022.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